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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나의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는 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헌법학자나 헌법연구자께서 성실히 답변해드립니다.

글번호 질문내용 작성자 작성일 비고
1 새로운 헌법에서는 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나요? 관리자 2017-11-14 03:05:37 답변완료
Q. 새로운 헌법에서는 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나요?

새로운 헌법에서는 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나요?
A. 답변입니다.

우리사회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아야합니다.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헌법은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일할 권리와 노조활동을 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는 형태로의 헌법개정이 필수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되고,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이 충분하게 보장받기는커녕 수시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강화가 명시되어야합니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왜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을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17-11-14 03:06:05 답변완료
Q. 왜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을 해야 하나요?

왜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을 해야 하나요?
A. 답변입니다.

처음 본 사람보다 국회위원을 신뢰하기가 더 어렵다는 설문조사 결과처럼 국민은 정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회의 개헌 논의는 ‘권력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지지하는 개헌이 되려면 먼저 정치를 개혁하고 국회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고쳐 국민의 정당지지율이 정확하게 의석수에 비례하도록 만들어야합니다. 새로운 헌법은 새로운 정치와 함께해야 합니다.
3 새로운 헌법에는 왜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하나요? 관리자 2017-11-14 04:20:56 답변완료
Q. 새로운 헌법에는 왜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하나요?

새로운 헌법에는 왜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하나요?
A. 답변입니다.

우리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헌법을 어긴 대통령을 파면시켰으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권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은 우리 삶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행정부가 독점할 수 없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국가폭력에 저항한 광주의 5.18 정신과 군부독재에 맞서 싸운 6월 민주화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촛불시민혁명은 국민발안, 국민표결, 국민소환제 등으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고 요구합니다. 새로운 헌법은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직접민주주의 수단을 확대해야합니다.
4 왜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가 확대되는 개헌을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17-11-14 04:21:10 답변완료
Q. 왜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가 확대되는 개헌을 해야 하나요?

왜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가 확대되는 개헌을 해야 하나요?
A. 답변입니다.

헌법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존재 목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권 조항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는 ‘국민’이 아니라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는 첫 걸음인 안전권, 평화권 나아가 환경권과 모든 생명을 존중할 의무들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조건을 획득하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보기본권과 문화향유권을 신설합시다. 그와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기본권도 강화해야합니다.
5 왜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을 해야 하는지요? 관리자 2017-11-14 04:21:24 답변완료
Q. 왜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을 해야 하는지요?

왜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을 해야 하는지요?
A. 답변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헌법의 주인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는 民(민)이 主(주)인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일부 국회의원과 몇몇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타협하여 헌법을 만들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반복되어온 헌법개정의 역사를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개헌은 국민 스스로 헌법의 존재 이유와 우리가 지닌 헌법적 권리에 대해 묻고 답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헌법은 국민이 개헌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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