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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설쟁점조항

  • 1. 현행 헌법에는 없지만, 농수산업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 공익적 성격은 시장을 통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 개입을 강제토록 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의 생산원가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자고 주장한다.
    
    헌법
    참고
    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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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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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행 헌법에는 없지만 “국가는 공공주택 공급 등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현행 헌법의 제35조에 ③항으로 집어넣자.
    
    헌법
    참고
    찬성
    1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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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행 헌법은 제35조에 환경권에 대해 일부 언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법률유보로 되어 있어 미흡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현행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는 조문을
        “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고, 국가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로 수정해야 한다.
    
    헌법
    참고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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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이번 10차 개헌에는 농어민의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원가보장이라 할 수 있겠다.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생계비는 보장받아야 되듯이 농산물 가격은 최소한의 생산원가 는 보장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과 이제는 농업정책을 국내환경만 고려하여 결정할 수 없고, 무리한 농수산물의 생산원가 보장은 자칫하면 농수산물가격의 비등과 폭락을 반복시켜 실제적으로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에 역행할 수도 있기에 농수산물만 생산원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 조문으로 넣자고 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양자의 주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다. 그러나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농업을 바라볼 때, WTO 출범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한국은 전세계 40여개 나라와 FTA를 맺고 쌀을 전면 개방했으며 식량주권의 체계는 취약해졌다는 점을 고려해서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헌법조문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농수산물 생산원가를 산출하는 방법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에서의 가격 가운데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현행 헌법 제123조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일본에서는 사토리(さとり) 세대라는 말이 있고, 우리나라에선 3포세대와 5포세대라는 말이 있다. 3포세대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이고, 5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내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세대를 일컫는다. 한 술 더 떠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7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살기가 힘든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여기에는 부동산가격의 폭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다시 말해 부동산 버블이 가져온 후유증이라 하겠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을 쫒아갈 수 없는 상황이니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니 출산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러다간 우리나라에는 노인들만 남을까봐 걱정된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일명 인구절벽에 의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다. 벌써 시작되었다는 사람도 있다. 이제는 국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 선에서 머물지 말고 공공주택의 공급량을 대폭 늘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때가 되었다. 부동산정책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야 결혼적령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시장에 국가가 섣부르게 개입했다가 실패하는 날에는 실물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경제학자들은 도미노 경제라고 부르는데, 어느 하나를 툭 건드리면 연속해서 전체 시스템이 영향을 받으며 무너지는 도미노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다. 부동산경제에 주어진 충격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스템에 주어진 충격이 전통적인 제조산업에까지 영향을 주어 전체 경제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한다. 언뜻 보면 국가의 공공주택의 공급을 막으려는 건설업체들의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일어났던 경제현상을 분석해보면 전혀 근거 없는 소리도 아닌 듯싶다. 그렇다고 부동산과 주택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 3포세대가 5포세대와 7포세대로까지 확장해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회의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주택공개념과 주거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에 국가의 개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국가개입의 실패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현행 헌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헌법에 환경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자연의 순환과정을 유지하고 자연의 재생능력 범위 내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하자는 주장이다. 국토개발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체제를 구축하며, 이와 같은 정신이 국가경영의 지도원리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은 현재의 인간들에 의해 대표되지 못하는 미래세대의 자연이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토와 자원의 이용에 있어 절제와 공유의 원칙을 도입해야한다는 소리이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헌법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규범이므로 헌법이 지나치게 규범적이면 경제발전의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헌법의 다른 가치와의 충돌로 인해 국가의 인적ㆍ물적 부담의 증가를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1980년의 헌법개정 때도 나왔던 소리다. 헌법에서의 환경권이란 ‘건강하고 괘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민사법 관계에서 환경이익이 생활이익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소유권으로써 환경이익을 보호하려 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OECD의 회원국인 프랑스의 헌법전문과 환경헌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프랑스 헌법전문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전문에서 확인ㆍ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서 정의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거하여 공화국에 결합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해와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및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기초하여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구상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2004년 환경헌장
프랑스 국민은 ⓐ자연자원과 자연의 균형이 이류의 탄생을 조건 지웠고 ⓑ인류의 장래와 생존자체가 자연환경으로부터 유리될 수 없으며 ⓒ환경은 인류의 공동재산이며 ⓓ인간은 생명의 조건과 스스로의 진화에 점증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 생물다양성, 개인의 발현, 인간사회의 진전은 일정형태의 소비 또는 생산과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환경의 보존은 국가의 다른 기본적 이해관계와 마찬가지로 추구되어야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필요에 응하는 결정은 다음세대의 능력과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려는 다른 국민들의 능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 모든 사람은 균형 되고 각자의 건강에 적합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
제2조 : 모든 사람은 환경의 보전과 개선에 참여할 책임을 진다.
제3조 :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침해를 예방 또는 억제하여야 한다.
제4조 :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침해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제5조 : 행정기관은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손해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손해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적절한 조치와 위험에 대한 평가절차의 채택을 고려한다.
제6조 :공공정책 당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정책 당국은 환경의 보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적ㆍ사회적 발전과 조화시킨다.
제7조 :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의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 환경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은 이 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행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9조 : 연구와 혁신은 환경의 보존과 강조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 10조 : 이 헌장은 프랑스의 유럽과 국제활동에 적용된다.

이상의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님의 글에서 발췌하여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현행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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