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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기본권

  • 1. 현행 헌법에서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었는데, 새 헌법에서는 그 주체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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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인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현행 헌법 제11조에 있어 차별금지사유를 인종, 종족, 언어 등으로까지 확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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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현행 헌법 제36조 ①항에서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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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 헌법 제36조 ②항을 “여성은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바꾸어 
        ‘모성의 보호’가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해야 한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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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인신을 구속하고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장에 대해 현행 헌법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수식어를 넣어서 영장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제한하고 있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에 대한 판단을 독립적인 법관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구를 삭제해야한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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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행 헌법 제29조 ②항인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군인ㆍ경찰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군인과 경찰도 국민의 일원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애 대해서는 정당하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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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을 경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현행 헌법 제 30조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정신ㆍ재산ㆍ성’ 의 피해로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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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행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근로’와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과 ‘노동자’로 수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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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현행 헌법 제33조 ②항과 ③항에서는 공무원의 노동3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간접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은 직무수행의 
        공공성ㆍ중립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근무관계이므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현행과 같이 제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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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헌법으로 노동3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질서, 국제상호 이해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문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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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 원칙은 고용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가치인 동시에 노동에 있어 
         남녀차별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헌법에 조문으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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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헌법에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할 경우에는 사형제도폐지, 낙태금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여 명문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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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현행 헌법 제34조 ⑥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새로운 헌법에선 사회경제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 등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한다는 조문을 넣어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증강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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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인권보장의 요구가 국제화ㆍ세계화 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여러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망명에 관한 권리를 헌법 조문으로 신설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와 난민의 생존과 지위를 보장하는 국제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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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현행 헌법 제21조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행 헌법 안에는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알 권리’를 새로운 헌법에선 조문으로 명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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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사이버 공간 등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와 디지털로 변형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ㆍ확산에 따른 위험 등이 대두되고 있어 
         정보주체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안에 조문으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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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현행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생활능역이 없는 국민을 넘어서는 사회적인 약자와 아동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사회적인 약자에게로까지 
         구체적인 보호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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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현행 헌법 제36조 ③항인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문울 독립시켜 별동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보건권이 아닌 건강권으로 명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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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현행 헌법 124조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를 
         소비자의 권리로 확장하여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라는 표현은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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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현행 헌법 제19조인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를 “모든 국민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확실히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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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해왔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면 경우 현행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의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게도 사람으로서 향유할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알 권리, 정보취득권 같은 기본권 조항까지 외국인에게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독일기본법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제2조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 또는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의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제3조 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8조 ①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 없이 평화적으로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② 모든 독일인은 전체 연방영역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의a ①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가진다.
제19조 ③ 기본권은 본질상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도 적용된다.

스위스 헌법
제7조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8조 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누구든지 출신, 인종, 성별, 연령, 언어, 사회적 지위, 생활방식, 종교적‧철학적‧정치적 신념이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10조 ①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사형은 금지한다.
제23조 ①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집회를 조직하고, 집회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① 스위스 국민은 국가의 어디에서든지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조문의 내용에 따라 ‘인간’과 ‘모든 독일인’ 또는 ‘스위스 국민’이라고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민’이란 표현을‘사람’이란 표현으로 바꾸고 헌법을 읽어볼 것을 제안한다.
이럴 경우 현행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의‘국민’은‘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게도 사람으로서 향유할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알 권리, 정보취득권 같은 기본권 조항까지 외국인에게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3조
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
③ 누구든지 자신의 성별, 가문,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아니한다. 누구라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프랑스 헌법 제1조
프랑스는 분리될 수 없고, 정치와 종교가 나누어져 있는, 민주 그리고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서 출신, 인종, 혹은 종교에 대한 구분 없이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 분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일본 헌법 제14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信條),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화족(華族) 그 밖의 귀족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영예, 훈장 그 밖의 영전의 수여에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가지고 있거나 장래 이를 받을 자의 당대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현행 헌법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3조 제2항
②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

프랑스 헌법 제1조
(전략) 법률은 남녀가 선거직과 그 지위는 물론 직업적‧사회적 직책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일본 헌법 제24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②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택, 이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핀란드 헌법 제19조
(전략) 누구든지 실업, 질병, 장애, 노령뿐 아니라 자녀 출산이나 부양자를 잃은 경우 기초 생계에 대한 권리를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다. (후략)
현행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 헌법 제 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유럽연합(EU)의 기본권 헌장 제33조 ②항
모든 사람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모성을 이유로 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 후 유급의 출산휴가 또는 양육휴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현행 헌법 제36조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4조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문서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히 수색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발급할 수 없다.

독일 헌법 제13조 제①항 및 제②항
① 주거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② 수색은 법관만 명할 수 있다.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기관도 명할 수 있으나, 해당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만 집행할 수 있다. (후략)

벨기에 헌법 제15조
주거는 불가침이다. 주거에 대한 수색은 법률로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할 수 없다.

일본 헌법 제33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이 있는 사법관헌이 발부하고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현행 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후략)
제16조 (전략)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 규정은 제헌헌법에는 없다. 외국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이 헌법 조문의 내력은 멀리 월남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월남에 파병된 국군의 희생이 늘어나면서 국가배상청구사건이 폭증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국가배상법을 개정해서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인한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의 한계를 넘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1972년 7차 개헌 당시 이와 관련한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그 국가배상법 규정을 헌법에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유진의‘헌법 사용설명서’215쪽에서 일부 인용]
현행 헌법 제29조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스위스 헌법 제124조

연방 및 주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성적인 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정적 곤란에 처한 경우에 구조 및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스위스 헌법과는 달리하는 현실론도 있어 소개하면, 범죄피해에 따른 일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은 범죄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에게는 보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기·횡령 등 재산적 범죄에 대해 살인·상해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국가의 범죄방지 및 보호 의무를 부여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또한, 정신적 피해는 정확한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워 구체적 청구권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더불어 국가 재정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노동’이 ‘근로’보다 포괄적·보편적 용어이고, ‘근로’는 근대국가의 동원체제를 반영하는 이념적 의미가 담긴 용어이며,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식민잔재 용어이므로 이를 청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과 현재까지 ‘근로’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왔고, EU 기본권 헌장 상의 ‘Working’이 ‘근로’로 번역되어 있는 등 단순한 용어의 문제이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하다.

대만 헌법 제153조
국가는 노동자(勞工)와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그 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마땅히 노동자와 농민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노동자와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 및 아동노동자(勞動者)에 대하여는 마땅히 그 연령과 신체상황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국 헌법 제4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노동(劳动)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일본헌법 제27조 제①항 및 제②항
① 모든 국민은 근로(勤労)의 권리를 가지며 그 의무를 진다.
② 임금, 취업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헌헌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조문이다. 제헌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로 단출하게 규정했다. 위의 현행 헌법 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분은 1962년 헌법에 추가되었고 “적정임금의 보장”은 1980년 헌법에 추가되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헌법에 추가되었다.
제2항의 후문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는 1962년 헌법에서 추가되었다. 제3항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은 1980년 헌법에서 추가되었다.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다. 제4항에 “[여자는]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 헌법에서 추가되었다. 이를 위해 ‘남며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제5항은 제헌헌법과 같다. 다만 제헌헌법에서는 연소자 대신에 소년이라는 표현을 썼다.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제6항은 1980년 헌법에서 추가되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조유진의 ‘헌법 사용설명서’ 220쪽/221쪽에서 인용]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9조
① 모든 독일인은 단체와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②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또는 헌법질서, 국제상호 이해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③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모든 개인 및 모든 직업에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협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제12a조,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87a조제4항과 제91조에 따른 조치는 제1문이 말하는 단체의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한다.

스위스 헌법 제28조
① 근로자 사용자 및 그 조직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할 수 있고 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쟁의는 가능한 한 교섭 또는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③ 파업 및 직장폐쇄는 그것이 근로관계와 관련이 있고 평화로운 근로관계의 유지 또는 중재 절차의 이행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④ 특정 범주에 속하는 자들의 파업은 법률로 금지할 수 있다.

일본 헌법 제 28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 밖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현행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헌헌법 제18조에 해당하는 조문이다. 제헌헌법(1948년)은 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 범위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제5차 개정헌법(1962년)에 들어서면서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 제한규정을 신설했고, 제7차 개정헌법(1972년)에 들어서면서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 범위를 축소했고, 공무원의 근로3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했다. 제8차 개정헌법(1980년)에서는 근로3권의 행사목적을 근로조건의 향상으로 제한하고, 단체행동권 제한대상에 방위산업체 종사자를 추가했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군대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단결권을 인정한다. 경찰에 대해서도 23개 국가에서 단결권을 인정한다. 소방직원의 단결권에 대한 제약은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파업권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일본처럼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업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제는 조약(ILO 제87호 조약)이 규정한 조합의 자유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의 파업은 “원칙적 합법, 예외적 제약”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조유진의 ‘헌법 사용설명서’ 229쪽에서 인용]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과 교원 노조에 대한 비합법화가 법률유보에 의해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으로 노동3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질서, 국제상호 이해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문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헌법 제33조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제100호 제1조 ㉯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라 함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정하여지는 보수액을 말한다.

(U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1조 ㉱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고용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헌법 가치이며, 산업 현장에서 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국회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다수 의견이다.
현행 헌법에는 명문화된 조문이 없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적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인신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 권리들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다.

스위스 헌법 제10조 제1항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사형은 금지한다.

일본 헌법 제13조 제2문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에 있어 최대한 존중된다.
현행 헌법에는 명문화된 조문이 없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안전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기초적인 기본권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과 전쟁․사고 등 사회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자유․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안전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안전권을 명시할 경우 국민의 안전 확보․유지․강화를 위하여 국가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 제6조
모든 사람은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현행 헌법에는 명문화된 조문이 없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인권보장의 국제화․세계화 추세를 고려하여 다수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망명권을 신설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관련 국제조약을 존중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불법체류 및 경제적 목적의 악용 우려가 있으므로 명시적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스위스 헌법 제25조 제②항 및 제③항
② 난민은 처형당할 수 있는 국가에 강제적으로 송환되거나 인도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송환되지 아니한다.

프랑스 헌법 제 53-1조
공화국은 망명, 인권보호,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이라는 공통된 이념으로 연결된 유럽 국가들과 사이에 해당국가에 제출된 망명 요청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상기의 협정 하에서 망명요청이 자국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화국은 자유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거나 그 외의 이유로 공화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망명을 허가할 수 있다.

독일 기본법 제16조의a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①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가진다.
② 유럽연합의 회원국 또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의 적용이 보장되는 제3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제1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문의 조건에 해당되는 유럽공동체 외의 국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정한다. 제1문의 경우에는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는 이에 대한 사법적 권리구제와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다. (후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 상호간에 그리고 조약국가에서 그 적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으로부터 나오는 의무를 준수하면서 망명권 결정의 상호 승인을 포함한 망명 신청심사에 대한 권한규정을 제정하는 제3국들과의 국제법상의 조약에 반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보 관련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기본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현행 헌법(제21조 표현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해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고, 국회의 입법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기본권 규정 신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독일 기본법 제5조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후략)

스위스 헌법 제16조 제3항
제16조 ③ 누구든지 정보를 자유로이 수령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며, 이를 유포할 권리를 가진다.
현행 헌법에는 명문화된 조문이 없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과거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상 남겼던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자 ‘인터넷 이용자들이 과거 웹상 남겼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oblivion on the Internet)’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무엇보다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the data subject's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를 명시하고 있는 유럽연합 규정(EU Regulation)은 제17조에서 1995년 유럽연합 준칙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요구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3자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링크․복제와 복사의 삭제 요구여부를 통지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잊혀질 권리’의 제반조건에 대하여 규정하려 하고 있다. 소극적으로 다른 방식을 택하려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논의는 미국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파생적 권리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기보단 구체적인 입법 혹은 정보인권의 구체화로 입법적 규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적 선언 이후에 구체적인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위스 헌법 제13조 제2항
제13조 ②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개인적 정보의 잘못된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 제8조
①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한 신상정보의 보호권을 갖는다.
② 전항의 정보는 확정된 목적을 위해서 관련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기타 법률로 규율된 정당한 기초에 의거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만 처리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하여 조사된 정보를 열람하고 또 그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들의 준수는 독립기관에 의해 통제된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아동학대와 고령화, 장애인 차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므로 아동(어린이) 및 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이미 현행 헌법에서 청소년·노인·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본권을 모두 규정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을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스위스 헌법 제8조 제4항 제11조 제1항 제112조의c
제8조 ④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정한다.
제11조 ① 어린이 및 청소년은 특별히 온전하게 보호받고 그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2조의c ① 주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지원 및 재가용역을 제공한다.
② 연방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한다. 연방은 이 목적을 위하여 노령・유족・장애 보험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폴란드 헌법 제72조
①폴란드공화국은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은 어린이에 대한 폭력, 학대, 착취, 기타 비도적적인 행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것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어린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공공기관과 개인은 어린이의 권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어린이의 견해를 우선해야 한다.
④어린이권리감독관 임명의 권한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 제25조 및 제26조
제25조 유럽연합은 노인이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 및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6조 유럽연합은 장애인의 독립, 사회적·직업적 통합, 공동체 생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현행 헌법 제34조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현재 선언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건권을 적극적·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보건권을 건강권 차원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권은 혼인·가족생활 및 모성에 관한 국가의 보호와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보건권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헌법 재판소의 판례(헌재 1998.7.16. 96헌마246, 헌재 2015. 4. 30. 2012헌마38 등)에 의하여 보건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본권을 모두 규정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핀란드 헌법 제19조
(전략)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한 세부사항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사회, 보건,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 (후략)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 제35조
누구든지 회원국의 법 및 관습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예방의료를 받을 권리와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유럽연합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정의와 시행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인간건강보호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행 헌법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소비자 권리의 강화를 통한 경제 분야의 사회정의 실현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현대적 기본권으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헌법재판소 판례(헌재 1996.12.26. 96헌가18)에 의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며,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본권을 모두 규정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포르투갈 헌법 제60조
①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소비할 권리, 교육 및 정보에 대한 권리, 건강, 안전 및 경제적 이익의 보호를 받을 권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광고는 법규를 통해 규제하며 모든 형태의 비밀광고, 간접광고 또는 허위광고는 금한다.
③소비자 단체와 소비자 협동조합은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와 소비자 보호문제에 관해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구성원들을 옹호하거나 집단의 이익 또는 일반 이권을 변호하기 위해 원고 적격을 가진다.

스페인 헌법 제 51조
①국가는 소비자 및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수단에 의하여 그들의 안전, 건강 및 적법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
②국가는 소비자 및 이용자의 정보 및 이용을 장려하고, 그 조직을 육성하며 또한 법률이 정한 조건하에서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법률은 국내의 거래 및 상품의 인가제도를 규율한다.
현행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양심에는 도덕적․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일련의 가치관 내지 일반적 신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헌법상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고 있는 사상의 자유를 헌법 조문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현행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의 해석을 통하여서도 ‘사상의 자유’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독일 기본법 제4조 제1항
신앙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적・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프랑스 헌법 제1조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후략)

스위스 헌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①종교 및 양심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종교나 철학적 신념을 선택하고, 개인 또는 공동으로 그것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핀란드 헌법 제11조
누구든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는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할 권리, 본인의 신념을 표현할 권리, 종교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누구도 본인의 양심에 반해 종교 행사에 참가할 의무가 없다.

일본 헌법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 제10조 제1항
①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종교나 세계관을 바꿀 자유와 혼자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예배, 교육, 전승과 의식을 통해 고백할 자유를 포함한다.
현행 헌법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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