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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

  • 1. 현행 헌법 제40조 ①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단원제라는 뜻이다. 
        국가의사결정의 신중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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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행 헌법 제41조 ②항은 국회의원의 숫자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1조 ①항에 따르면 
        국회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의원의 숫자에 대해 주권자로서 당신의 의견을 표명해주기 바란다.
    ㉠ 국회운영의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국회의원 숫자는 현행보다 줄일 필요가 있다. ㉡ 다원화된 사회의 입법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비대해진 행정부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숫자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원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리지 않을 수 없다. ㉢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하원 230명 상원 70명 또는 하원 240명 상원 60명 등으로 의원 정수를 조정하여 양원제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 국회의원 1인의 세비 또는 의정활동비를 대폭 삭감한다는 전제하에 국회의원의 숫자를 지금보다도 큰 폭으로 늘려야한다. 유보
    ㉠ 0 ㉡ 0 ㉢ 0 ㉣ 0 유보 0
  • 3. 현행 헌법 제44조 ①항과 ②항, 그리고 국회법 제26조 ①항과 ②항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권은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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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행 헌법 제45조에 의해 보장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문에 단서조항을 넣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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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행 헌법 제41조 ③항에 “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선거에 관한 조문에서도 법률유보를 허용하면 국민의 참정권이 크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헌법에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선거제도원칙을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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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행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로 명시되어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문구로 인해 선거권의 연령이 20세로 되었다. 그러나 매스 미디어의 발달로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졌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선거권의 연령을 현행 20세보다 하향해서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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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행 헌법 제8조 ①항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로 명시되어 있고, ②항에는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민의가 반영된 상향식 공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대의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헌법에 중앙당의 공천권 행사를 금지하고 지구당에서의 경선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조문으로 삽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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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양원제는 국가의사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통하여 각 지방의 의사가 입법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반영되어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통일을 대비하여 양원제 도입이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일 이전에 제도운영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양원제의 경우 양원 간 의사불일치로 인한 의안처리의 지연 등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양원 갈등 시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 견제 약화 및 책임소재 불분명, 양원 운영에 따른 비용증대 등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양원제보다 단원제가 좀더 적합한 제도라고 보는 분들은 단원제는 신속하고 능률적인 의안심의가 가능하고 의회의 책임소재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국 현황(2016년)
구분 해당 국가
양원제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등 19개국
단원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16개국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국 현황(2016년)
국가 상원의 기능(대표성) 상원의 선출방식
미국 각 주를 대표 주민 직선
영국 신분대표 총리 제청으로 국왕이 임명
독일 각 주를 대표 주정부가 임명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
아일랜드 직능대표 정부가 임명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1항 및 수정 제17조
제1조 ①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미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②수정 제17조 : 미국의 상원은 각 주(州)에 2명씩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그 주(主)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후략)

독일 기본법 제38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
제38조 ①독일 연방의회의 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된다.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자이며 위임과 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양심에 따른다.
제51조 ②연방참사원은 주정부가 임면하는 주정부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후략)

오스트리아 헌법 제24조 및 제26조 제1항
제24조 연방의 입법은 국민의회가 연방참사원과 공동으로 행사한다. 제26조 (1) 국민의회는 연방국민에 의해 선거일에 만 16세인 남녀평등, 직접, 개인적, 자유 및 비밀 선거권에 의거하여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프랑스 헌법 제24조
의회는 법률을 의결한다. 의회는 정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의회는 공공정책을 평가한다.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한다.하원의원의 정수는 577인을 초과할 수 없고,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상원의원의 정수는 348인을 초과할 수 없고,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상원은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후략)

일본헌법 제41조 및 제42조
제41조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제42조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현행 헌법 제40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국회의원 개인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의원의 부당한 인신구속으로의 방벽을 마련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회기 중’에만 인정될 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특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민들에 비해 특권에 해당하고,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므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팽팽하다. 그 외에 선진국은 권위주의 국가도 아님에도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골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6항
(전략)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원의 회의에 출석 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후략)

독일 기본법 제46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
② 의원은 현행범이거나 그 익일에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연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지거나 체포될 수 있다.
③ 연방의회의 동의는 나아가 의원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모든 다른 제한의 경우에 또는 제18조에 의거하여 의원에 대한 소송절차를 개시할 때에도 필요하다.
④의원에 대한 일체의 형사절차와 제18조에 의거한 소송절차, 의원의 구금과 인신의 자유에 대한 그 밖의 제한은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정지되어야 한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57조 제2항
국민의회의 의원은 -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를 제외하면 - 국민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포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회의 구성원의 가택수색은 국민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프랑스 헌법 제26조
(전략) 의회의 의원은 소속 원의 사무국의 동의 없이는 중범죄 또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체포되거나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현행범이나 판결이 확정된 중범죄 또는 위법행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해당 의원이 소속된 원의 요구에 의하여 회기 중에는 의원에 대한 구금이나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 소추가 중단된다. (후략)

일본 헌법 제 50조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중에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①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내 소수자 및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판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면책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명예훼손·모욕적 발언 등은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6항
(전략)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독일 기본법 제46조 제1항
의원은 연방의회 또는 위원회에서의 표결 또는 발언을 이유로 어떤 경우에도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되거나 연방의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상적 모욕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본 헌법 제51조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프랑스 헌법 제26조
의회의 의원은 직무 수행 중의 발언 또는 표결과 관련하여 소추되거나, 수사를 받거나, 체포,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후략)

오스트리아 헌법 제57조 제1항
국민의회의 의원은 그가 직무상 행하는 표결에 관하여 결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직무상 행하는 구두나 서면으로 이루어진 견해 표명에 대해서는 국민의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현행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단서 생략)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국회의원의 정원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국회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 ①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부칙은 2012년 4ㆍ11 총선에 한하여 2012년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의 정수를 300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구는 246명 비례대표는 54명이 정원이다. 선거구 제도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한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1조 ②항)고 규정하여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다. [조유진의 ‘헌법 사용설명서’ 257쪽에서 인용]

법률유보란
헌법에서 기본권의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 원칙은 원래 행정법에서 법치주의 원리의 하나로서 나온 것이며, 헌법에서는 이를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헌법에 있어 법률유보는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기본권의 향유가 제한적이므로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렇게 제한할 권한을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 관행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데 악용되기도 한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민주주의 확대, 교육수준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선거권 및 피선거권도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연령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헌법에 명시하기보다는 법률에 위임하는 방식이 좋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이와는 별도로 헌법 상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피선거권(40세)을 삭제하여 법률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선거권 연령 국가 비고
16세 1개국 오스트리아
  •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 일부 주(州)는 16세
  • 슬로베니아는 고용된 경우는 16세
18세 32개국 그리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핀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호주, 헝가리
  • 일본의 선거권 연령하향(20세→18세) : 2015. 6. 개정
19세 1개국 대한민국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1항
(전략) 주, 크라이스(Kreis), 게마인데(Gemeinde)에는 국민이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 대표기관이 구성된다. 크라이스, 게마인데의 선거에 있어서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자도 유럽공동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후략)

오스트리아 헌법 제26조 제1항
국민의회는 연방국민에 의해 선거일에 만 16세인 남녀평등, 직접, 개인적, 자유 및 비밀 선거권에 의거하여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프랑스 헌법 제3조
(전략)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는 모든 성년의 프랑스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스위스 헌법 제136조 제1항 및 제2항
(1) 만 18세 이상의 모든 스위스인은 정신질환 또는 정신지체를 이유로 행위능력이 없지 아니하는 한, 연방 문제에 있어서 참정권을 가진다. 참정권을 가진 스위스 국민 모두는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스위스인은 국민의회 선거 및 연방투표에 참여하고, 연방 문제에 대하여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요구를 발의・서명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제헌헌법은 별도의 선거권 연령을 규정하지 않다가 1960년 4.19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제3차 개정헌법에서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명시하기 시작하였으나 1988년의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헌법 조문에서는 삭제하고 법률에 위임하였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선거제도가 합리적이어도 정당의 후보자 결정이 비민주적이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선거의 실시를 핵심요소로 하는 대의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되므로 헌법에 당내 경선의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당내 경선의 의무규정은 법체계상 헌법에 규정하기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1항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협력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후략)

프랑스 헌법 제4조
정당 및 정치단체는 선거권의 행사에 협력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자유롭게 결성되고 활동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후략)

스위스 헌법 제137조
정당은 국민의 의견과 의사를 형성하는데 협력한다.

터키 헌법 제68조
시민은 정당을 결성할 권리를 가지며 제정된 절차에 따라 정당에 가입 및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 정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중략) 정당은 사전 허가없이 결성될 수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그 활동을 추구해야 한다. (후략)
현행 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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