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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와대통령

  • 1. 현행 헌법 제86조 ①항에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②항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부구성은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회의 다수당에서 추천하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한 탓에 헌법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현재와 같이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한다면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헌법
    참고
    찬성
    1
    반대
    0
    유보
    0
  • 2.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정부형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그리고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특징을 혼합한 이원집정부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프랑스 방식과 연방의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독일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한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반면 적절한 견제장치가 미흡해서 국정운영의 여러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정부형태에 대해 주권자로서 당신의 의견을 표명해주기 바란다.
    ㉠ 대통령중심제에서 임기 4년의 중임제 ㉡ 영국 또는 일본과 같은 순수 내각책임제 ㉢ 현재와 같은 대통령중심제에서 임기 5년의 단임제 ㉣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중심제에서 임기 6년의 단임제 유보
    ㉠ 0 ㉡ 0 ㉢ 1 ㉣ 0 ㉤ 0 유보 0
    헌법
    참고
  • 3. 현행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의 선출방식에 대한 조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 번의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상대적 다수대표제 방식을 채택해왔다. 
        이 경우에 있어 전체 유권자의 투표율이 낮거나 후보가 난립할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이 출현하게 된다. 
        이는 국가지도자로서 대통령이 갖는 대표성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랑스처럼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주권자로서 당신의 의견을 표명해주기 바란다.
    
    헌법
    참고
    찬성
    1
    반대
    0
    유보
    0
  • 4. 현행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의 첫째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둘째는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셋째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세 번째의 법률유보에 의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이다.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특별사면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권자로서 당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바란다.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사면법이나 사면법시행규칙에서 특별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자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해 입법부나 사법부의 견제당치를 둠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을 따르자 ㉢ 특별사면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므로 행사절차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남용되는 현실 또한 무시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특별사면을 할 수 없는 범죄의 대상이나 사유를 명시하여 대통령 고유의 권한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균형을 맞추자 유보
    ㉠ 0 ㉡ 0 ㉢ 1 유보 0
    헌법
    참고
  • 5. 대통령에게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률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헌법
    참고
    찬성
    1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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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
    0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대통령중심제에서 약점으로 지적되는 임기의 경직성 및 승자독식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내각제 요소인 국무총리제를 도입한 것은 의미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주장과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면서 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제를 두는 것은 대통령중심제 헌법원리의 체계정합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 제헌헌법에서는 부통령과 국무총리를 함께 두되, 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제1차 개정헌법(1952년): 제헌헌법과 같이 부통령제와 국무총리제를 유지하고, 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 제2차 개정헌법(1954년): 국무총리제는 폐지하고, 부통령제는 유지했다.
  • 제3차 개정헌법(1960년): 내각제하에서 국무총리제를 채택하고, 부통령제를 폐지했다.
  • 제5차 개정헌법(1962년): 제3공화국의 시작과 함께 대통령중심제로 환원하면서 내각제 요소인 국무총리제를 접목하였으며, 그 이후 현행 헌법까지 국무총리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2조 및 제25조 제1항
제12조 선거인은 각각 자신의 주(州)에서 집회하여, 비밀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후략)
제25조 (1)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현행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현행의 단임제 조항은 과거 우리 헌정사의 경험에 비추어 장기 독재에 대한 반성에 따른 것으로 1988년 이후로 안정적이고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토대였다는 주장과 중임제로 변경하여 중장기의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심판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단임제는 근본적으로 책임성의 원리를 배제하는 한계가 있고, 중임제는 포퓰리즘과 레임덕 문제를 야기하고 임기를 2배로 늘리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1항 및 수정 제22조 제1항
연방헌법 제2조 (1) (전략)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후략)
수정 제22조 (1) 누구라도 2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이 조는 연방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이 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 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독일기본법 제54조 제2항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은 한 번만 허용된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60조 제5항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 연임은 한 번만 허용된다.
프랑스 헌법 제6조
대통령은 보통, 직접선거에 의하여 5년 임기로 선출한다. 누구도 두 임기를 넘어 연임할 수 없다. 이 조의 시행방법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현행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제헌헌법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4년 중임→사사오입 개헌이라고 불리는 제2차 개정헌법(1954년)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3선을 허용 →제2공화국인 제3차 개정헌법(1960년)에서는 5년 중임→제3공화국인 제5차 개정헌법(1962년)에서는 4년 중임→제6차 개정헌법(1969년) 다시 3선 허용→유신헌법이라고 불리는 제7차 개정헌법(1972년)에서는 임기 6년에 중임제한을 삭제→전두환의 제5공화국인 제8차 개정헌법(1980년)에서는 7년 단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 탄생한 현행 헌법은 5년 단임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현행 상대적 다수대표제는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소수파 대통령이 출현할 수 있으므로 대표성 확보를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원화 경향으로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던 제헌헌법을 한국전쟁이라는 전시 상황을 이용해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한 제1차 개정헌법(1952년), 제3공화국의 제5차 개정헌법(1962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탄생한 제9차 개정헌법(1987년) 모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적은 없었음.

오스트리아 헌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①연방대통령은 국민의회 선거권이 있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 직접, 자유 및 비밀 선거권에 의해 연방국민에 의해서 선출된다. 단, 한 사람의 입후보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는 표결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6조제5항 내지 제8항(국민의회 의원선거 절차 규정)이 준용된다.
②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선출된다. 그러한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 선거가 이루어진다. 이 선거에서는 첫 번째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2인 중 1인에게 투표를 해야 유효하다.
③국민의회에 대한 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이전에 만 35세가 된 사람만이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다. 지금 대통령인 집안의 구성원이나 한 번 대통령이 된 적이 있는 가문의 구성원은 피선거권에서 제외된다.

프랑스 헌법 제6조 및 제7조
제6조 대통령은 보통, 직접선거에 의하여 5년 임기로 선출한다. (후략)
제7조 대통령은 유효투표의 절대 과반수 획득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1차 투표에서 절대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후에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1차 투표에서 더 많이 득표한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제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한 2인의 후보자만 제2차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후략)
현행 헌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특별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전속적인 권한이므로 사면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특별사면의 폐해는 사면법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자문 조항)이나 실제 운용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주장과 입법부나 사법부에 견제장치를 둠으로써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하자는 주장과 특별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므로 행사절차를 강화하기 보다는 법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고려하여 반인륜적 범죄나 반인도주의적 범죄 등 특별사면이 제한되는 범죄의 대상 또는 사유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등이 팽팽하다. 입법부나 사법부에 견제장치를 두자는 주장에 있어서 특별사면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해제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견해와 대법원장의 동의절차에 실효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회의 견제를 받도록 하자는 견해로 나뉜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
(전략)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정지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후략)

독일 기본법 제60조 제2항
연방대통령이 개별적인 사안에서 연방을 위하여 사면권을 행사한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65조 제2항
나아가 연방대통령에게는 – 이 헌법의 다른 규정에 의해 그에게 이관된 권한 이외에 –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c)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사면, 법원에 의해 선고된 형의 감경 또는 변경, 사면단계에서 형 집행의 유예와 유죄판결의 파기 및 직권으로 소추되어야 하는 가벌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중지

프랑스 헌법 제17조
대통령은 특별사면권을 가진다.
현행 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대통령의 인사권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는 약 7천여 개라고 한다. 거기에 간접적인 영향력까지 더하면 최대 2만여 개가 훌쩍 넘는다는 말도 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차관 등을 포함해 모두 117명(장관급 27명, 차관급 90명)의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장’을 비롯해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자리도 포함 된다. 또 각 부처의 실·국장, 1~3급 등 1천500여 명에 이르는 고위공무원과 정부위원회 1천여 명에 대한 임면권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그뿐 아니라 검찰(검사 이상), 경찰(경정 이상), 외무공무원(참사관 이상), 국립대 총장에 대한 임면권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봐야한다. 이러다보니 대통령과 그 주변의 실세들에 의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남용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다보니 위장전입, 부통산투기, 병역기피, 탈세를 한 사람들도 버젓이 고위공직자로 임명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진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의 인사권이 마스터키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과잉충성을 하는 해바라기형의 고위공직자도 생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개념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다. 이와 같은 인사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률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겠다.
현행 헌법 제66조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8조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략)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략)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4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략)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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