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Corea
로그인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나요?
회원가입
새헌법쓰기 안내
로그인 정보가 없습니다.

6. 사법부와검찰

  • 1. 현행 헌법 제104조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전원을 임명하고, 헌법재판관 가운데 3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정신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중립적인 인사정책과 
        수평적인 문화 정착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므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편파성을 배제하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도입을 법률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헌법
    참고
    찬성
    0
    반대
    0
    유보
    0
  • 2. 현행 헌법 제104조 ①항과 제111조 ④항에 의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역시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을 
        집중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래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선출할 필요가 있다.
    
    헌법
    참고
    찬성
    0
    반대
    0
    유보
    0
  • 3. 현행 헌법 제104조 ②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로 되어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대법관 임명의 
        주도권을 대법원장이 갖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법원의 수직서 질서가 형성되어 법원이 관료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 
        이를 보완ㆍ개선하고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해야 한다.
    
    헌법
    참고
    찬성
    0
    반대
    0
    유보
    0
  • 4. 현행 헌법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기초하여 대법원장에게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대해 헌법기관 사이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재판과과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지명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
    찬성
    0
    반대
    0
    유보
    0
  • 5. 현행 헌법 제104조 ③항에 의해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법관이 법원 내부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법관들이 자신의 임명권자를 의식하는 자기통제에 빠져 
        재판에서의 공정성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일반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임명권은 폐지하고, 사법위원회 또는 
        법관인사추천위원회 등의 별도 기구를 두어 일반법관에 대한 인사와 임명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헌법
    참고
    찬성
    0
    반대
    0
    유보
    0
  • 6. 현행 헌법 제111조 ②항에 의해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구성의 당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관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헌법
    참고
    찬성
    0
    반대
    0
    유보
    0
  • 7. 현행 헌법 제 89조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 심의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 또는 집권세력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국무회의 심의가 아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 조항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헌법
    참고
    찬성
    0
    반대
    0
    유보
    0
  • 8. 검찰총장의 인사 못지않게 지방검사장의 인사 문제 또한 심각하다. 검사장 승진제도에서 비롯되는 권력에 줄서기 또는 눈치보기 등의 
        폐해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지방검사장을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
    참고
    찬성
    0
    반대
    0
    유보
    0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독립성 및 중립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명권자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임명절차가 아닌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대법관 임명에 관한 헌법 개정의 연혁
제3차개정헌법(1960년):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 선거/대통령 확인 →
제5차 개정헌법(1962년):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 대통령 임명 →
제8차 개정헌법(1972년):대법원장 제청‧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헌법 연혁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 3인씩 선임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

대법관 임명의 외국 입법례
해당 국가 대법관 임명 방식
독일 5개의 연방최고법원 법관은 연방법무장관과 법관선출법에 근거한 법관선출위원회의 공동추천에 따라 연방대통령이 임명
※ 법관선출위원회: 16명의 주별 주무장관과 연방의회에서 선출한 16명으로 구성
프랑스 최고사법위원회 법관분과위원회가 파기원(민·형사 최고법원) 재판관 임명 제청→대통령 임명
※ 최고사법위원회 법관분과위원회: 파기원장이 주재, 법관 5인·검찰관 1인·국사원(최고 행정법원)이 지명한 국사원 위원 1인·변호사 1인 및 의회·사법부·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6인으로 구성(6인은 대통령, 하원의장 및 상원의장이 각각 2인씩 지명)
오스트리아 최고재판소 인사위원회 추천→연방정부 제청→연방대통령이 임명
※ 최고재판소 인사위원회: 대법원장, 부대법원장 1인, 대법관 3인으로 구성
영국 선출위원회에서 1명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법무부장관이 재검토요구/거부 또는 수상에게 보고→여왕이 임명
※ 선출위원회: 대법원장(위원장), 부대법원장,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1명, 스코틀랜드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1명, 북아일랜드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1명으로 구성. 상설위원회 아닌 임시위원회로 운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관의 외국 입법례
해당 국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방식
독일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서 각 8인 선출
오스트리아 소장, 부소장, 재판관 6인은 연방정부. 재판관 3인은 연방하원, 재판관 3인은 연방상원에서 각각 제청하여 연방대통령이 임명

독일 기본법 제94조 제1항 및 제95조
제94조 (1)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 법관 및 그 밖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각각 2분의 1을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에서 선출한다.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연방정부,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주의 기관에 속할 수 없다.
제95조 (1) 일반재판, 행정재판, 재정재판, 노동재판 및 사회재판을 위하여, 연방은 최고법원으로 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을 설치한다.
(2) 위 각 법원의 법관의 임명에 관하여는 각 분야의 주무 연방장관이 주의 각 분야의 주무 장관 및 연방의회에서 선출되는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
(전략)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이 헌법에 특별규정이 없으나, 법률로써 정하는 그 밖의 모든 미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후략)

오스트리아 헌법 제 86조 및 제147조 제2항
제86조 ①이 헌법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법관은 연방정부의 제청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거나 연방대통령의 위임을 근거로 관할 연방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연방정부나 연방장관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이것을 위해서 임명된 평의회의 임명제청을 얻어야 한다.
②관할 연방장관에게 제출되고 그에 의해 연방정부에 이첩된 임명제청은 충분한 지원자가 있는 한 최소 3명을 포함해야 하지만, 한 개 이상의 직책이 임명되어야 할 경우에는 임명되는 법관보다 적어도 두 배의 인원을 포함해야 한다.
제147조 ②헌법재판소의 소장, 부소장 기타 6인의 법관 및 3인의 대리재판관은 연방정부의 제청을 받아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리재판관은 법관, 행정공무원 및 법과대학교수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나머지 재판관 6인과 대리재판관 3인 중, 3인의 재판관과 2인의 대리재판관에 대해서는 하원의 제청을, 나머지 3인의 재판관과 1인의 대리재판관에 대해서는 상원의 제청을 받아,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3인의 재판관과 2인의 대리재판관은 연방수도인 빈(Wien) 밖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재판관 또는 대리재판관으로 임명된 복무 중인 행정공무원은, 자신의 봉급이 배제된 채,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리재판관으로 임명된 행정공무원이 모든 지시에 구속되는 활동으로부터 면제된 경우, 그 면제 기간 동안, 동 행정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프랑스 헌법 제56조 제1항 및 제65조
제56조 ① 헌법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임기는 9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는 3년마다 3분의 1이 갱신된다.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제13조 마지막 항에 규정된 절차는 위 임명과정에 적용된다. 각 원 의장이 결정한 임명내용은 해당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만의 의견에 따른다.
제65조 ① 최고사법위원회는 법관분과위원회와 검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② 법관분과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법관분과위원회는 판사 5인, 검사 1인, 국사원에서 지명한 국사위원 1인, 변호사 1인 및 의회나 사법부 또는 행정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6인의 인사로 구성된다. 이 6인은 대통령과 양원의장이 각각 2인씩 지명한다. 이 지명과정에서 제13조 마지막 항에서 규정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각 의장의 지명에 대해 해당 원의 소관 상임 위원회의 의견을 구한다.
④ 최고사법위원회 법관분과위원회는 대법원 판사·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한다. 이 외의 판사는 법관분과위원회의 동의 하에 임명한다.

스페인 헌법 제159조 제1항 및 160조
제159조 ① 헌법재판소는 국왕이 임명하는 12인의 재판관에 의하여 구성된다. 그 중 4인은 의원 5분의 3의 다수에 의하여 하원이 추천하고, 4인은 의원 4분의 3의 다수에 의하여 상원이 추천하며, 2인은 내각이 추천하고, 나머지 2인은 사법부 총평의회가 추천한다.
제160조 헌법재판소장관은 동 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추천에 의하여 그 재판관 중에서 국왕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포르투갈 헌법 제222조 제1항
①헌법재판소는 13명의 재판관들로 구성되며 그 중 10명은 의회가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그 10명의 재판관들에 의해 공동으로 선출된다.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와 관련해 호선제 도입 의견과 인사추천위원회 절차를 도입하자는 의견으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장 임명 방식의 외국 입법례
해당 국가 대법원장 임명 방식
미국 대통령 지명, 상원 인준, 대통령 임명
일본 내각 지명, 국왕 임명
스페인 사법부 총평의회 최고재판소장관 제청, 국왕이 임명
※ 사법부 총평의회 : 양원에서 각각 재판관 6인(총 12인), 경력 15년 이상 법조인 4인(총 8인)씩 선출
벨기에 사법고등평의회 내 지명·임명위원회가 대법원장 임용후보자 지명, 국왕 임명
※ 사법고등평의회 : 사법관 22인과 의회에서 임명된 비사법관 22인으로 구성
포르투갈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선출

일본 헌법 제6조 제1항 및 제79조
제6조 ①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9조 ①최고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수의 그 밖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②최고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은 임명 후 최초로 실시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심사에 회부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실시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국민심사에 회부하며, 그 이후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에 찬성한 때에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국민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 퇴직한다.
⑥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할 수 없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
(전략)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이 헌법에 특별규정이 없으나, 법률로써 정하는 그 밖의 모든 미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후략)

프랑스 헌법 제56조 제3항
③헌법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위원장은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 재결권(casting vote)을 가진다.

포르투갈 헌법 제210조 제2항 및 제222조 제4항
제210조 ②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을 선출한다.
제222조 ④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선출한다.

스페인 헌법 제123조 제2항
②최고재판소장은 법률이 정하는 방식으로 사법부 총평의회의 제청에 의하여 국왕이 임명한다.
현행 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1조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대법관 임명의 주도권을 대법원장이 갖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적격자 폭이 좁아지고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의 수직적 질서가 형성되어 법원이 관료화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하여야한다는 주장과 대법원장 임명에 이미 국민적 정당성의 양축인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권이 반영되었으므로 대법원 구성에 있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유지되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독일 기본법 제95조
① 일반재판, 행정재판, 재정재판, 노동재판 및 사회재판을 위하여, 연방은 최고법원으로 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을 설치한다.
② 위 각 법원의 법관의 임명에 관하여는 각 분야의 주무 연방장관이 주의 각 분야의 주무 장관 및 연방의회에서 선출되는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
(전략)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이 헌법에 특별규정이 없으나, 법률로써 정하는 그 밖의 모든 미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후략)

오스트리아 헌법 제86조
① 이 헌법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법관은 연방정부의 제청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거나 연방대통령의 위임을 근거로 관할 연방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연방정부나 연방장관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이것을 위해서 임명된 평의회의 임명제청을 얻어야 한다.
② 관할 연방장관에게 제출되고 그에 의해 연방정부에 이첩된 임명제청은 충분한 지원자가 있는 한 최소 3명을 포함해야 하지만, 한 개 이상의 직책이 임명되어야 할 경우에는 임명되는 법관보다 적어도 두 배의 인원을 포함해야 한다.

프랑스 헌법 제65조
①최고사법위원회는 법관분과위원회와 검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②법관분과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법관분과위원회는 판사 5인, 검사 1인, 국사원에서 지명한 국사위원 1인, 변호사 1인 및 의회나 사법부 또는 행정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6인의 인사로 구성된다. 이 6인은 대통령과 양원의장이 각각 2인씩 지명한다. 이 지명과정에서 제13조 마지막 항에서 규정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각 의장의 지명에 대해 해당 원의 소관 상임 위원회의 의견을 구한다.
③최고사법위원회 법관분과위원회는 대법원 판사·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한다. 이 외의 판사는 법관분과위원회의 동의 하에 임명한다.
현행 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선출직이 아니어서 국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하지 않은 대법원장이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의 지명권을 갖는 것은 헌법기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지명한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관례도 헌법기관 사이의 독립성을 위하여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으니 지명권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과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선거법의 적용 및 해석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법적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고, 현행방식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각각 3분의 1씩 관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권력분립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지명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147조 제2항
헌법재판소의 소장, 부소장 기타 6인의 법관 및 3인의 대리재판관은 연방정부의 제청을 받아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리재판관은 법관, 행정공무원 및 법과대학교수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나머지 재판관 6인과 대리재판관 3인 중, 3인의 재판관과 2인의 대리재판관에 대해서는 하원의 제청을, 나머지 3인의 재판관과 1인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상원의 제청을 받아,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3인의 재판관과 2인의 재판관은 연방수도인 빈(Wien) 밖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재판관 또는 대리재판관으로 임명된 복무 중인 행정공무원은, 자신의 봉급이 배제된 채,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리재판관으로 임명된 행정공무원이 모든 지시에 구속되는 활동으로부터 면제된 경우, 그 면제 기간 동안, 동 행정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프랑스 헌법 제56조 제1항
①헌법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임기는 9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는 3년마다 3분의 1이 갱신된다.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중략) 각 원 의장이 결정한 임명내용은 해당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만의 의견에 따른다.

스페인 헌법 제159조 제1항 및 160조
제159조 ①헌법재판소는 국왕이 임명하는 12인의 재판관에 의하여 구성된다. 그 중 4인은 의원 5분의 3의 다수에 의하여 하원이 추천하고, 4인은 의원 4분의 3의 다수에 의하여 상원이 추천하며, 2인은 내각이 추천하고, 나머지 2인은 사법부 총평의회가 추천한다. 제160조 헌법재판소장관은 동 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추천에 의하여 그 재판관 중에서 국왕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포르투갈 헌법 제22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13명의 재판관들로 구성되며 그 중 10명은 의회가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그 10명의 재판관들에 의해 공동으로 선출된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대법원장의 일반법관 임명권으로 인하여 법관의 법원 내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위협을 받고 있고 법관들이 재판업무에서 자신들의 임명권자를 의식하고 자기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법원장에게 일반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고 하여 대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법관의 인사권을 하급법원에 부여한다고 하여 현행보다 공평한 인사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팽팽하다. 대법원장의 일반법관에 대한 임명권한의 분산방법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대체로는 헌법에 법관인사추천위원회 또는 각급 법원 단위에서의 법관 채용제도를 규정하는 방안과 법원조직법 등의 법률사항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프랑스 헌법 제65조
④ 최고 사법위원회 법관분과위원회는 대법원 판사·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한다. 이 외의 판사는 법관분과위원회의 동의 아래 임명한다.

핀란드 헌법 제102조
종신직 판사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른 판사의 임명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이탈리아 헌법 제104조 및 제105조
104조 (전략)최고사법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초대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최고사법회의의 당연직 구성원이다. 구성원 3분의 2는 다양한 범주에 속한 모든 일반 판사 중에서 선출하고, 3분의 1은 양원합동회의가 15년 경력의 법학 교수와 변호사 중에서 선출한다. 최고사법회의는 의회가 지명한 구성원 중에서 부의장을 선출한다. 선출된 구성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이들은 재임 중 변호사 명부에 등록되거나 의회 또는 주의회에서 일할 수 없다.
105조 최고사법회의는 사법부 규칙에 따라 판사의 임용, 배치, 전보, 승진, 징계를 관할한다.

포르투갈 제217조 제1항 및 제 218조
제217조 ① 법원 판사의 임명, 배정, 전보 및 승진과 법원 판사에 대한 징계 조치의 집행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최고 사법평의회의 책임에 속한다.
제 218조
① 최고사법평의회의 의장은 대법원장이 담당하며, 최고사법평의회의 조직은 다음에 열거한 위원들로 구성한다. a)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2명b) 의회가 선출하는 위원 7명 c) 비례대표의 원칙에 의거해 동료 판사들이 선출하는 판사 7명
② 판사들이 향유하는 보장 사항을 규율하는 규칙은 최고사법평의회의 모든 위원들에게 적용한다.
③ 최고사법평의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법원공무원들은 법률로 규정할 수 있으며, 각 경우에서 이러한 법원공무원들은 동료 법원공무원들에 의해 위원으로 선출된다. 이러한 위원들은 법원공무원들의 전문적인 공적에 대한 평가 및 그들에 대한 징계 조치의 집행 등에 관한 사안의 심의 및 표결 절차에만 참여한다.
현행 헌법 제104조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법관들끼리 평의할 때에 비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 풍성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완화하여 법학 교수나 국정운영의 경륜이 풍부한 자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과 헌법재판도 엄연한 재판이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에 대한 전문소양을 갖춘 자여야 하는 바, 법관의 자격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향후 로스쿨제도가 정착하면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양성될 것이므로 자격을 완화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주요국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요건
국 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요건
독 일 법관법에 따른 법관 자격 또는 통일조약에 따른 법조인 자격 필요
각 부 재판관 8인 중 3인은 연방최고법원에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법관 중에서 선출(연방헌법재판소법)
오스트리아 법학·정치학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관련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소장, 부소장과 재판관 6인은 법관·행정공무원·법학교수 중에서 선임
이탈리아 상급법원의 전·현직 판사,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수와 변호사 중에서 선정
스페인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재판관, 검찰관, 대학교수, 공무원 및 변호사 중에서 임명

오스트리아 헌법 제14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①헌법재판소는 소장 1인, 부소장 1인, 기타 재판관 12인 및 예비재판관 6인으로 구성된다.
②헌법재판소의 소장, 부소장 기타 6인의 재파노간 및 3인의 예비재판관은 연방정부의 제청을 받아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예비재판관은 법관, 행정공무원 및 법과대학교수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후략)
③헌법재판소의 소장, 부소장 및 기타 재판관과 예비재판관은 법학 또는 법학 및 국가학의 학부과정을 수료하고, 그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직에 최소 10년 동안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④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구성원, 그 밖의 하원, 상원 또는 기타 일반대의기관의 구성원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일정한 입법기간 또는 재직기간 동안 선출된 대의기관 구성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임기만료 전에 사임한 경우에도 입법기간 또는 재직기간의 만료시까지 헌법재판소 구성원으로서의 겸직은 인정되지 아니하다. 끝으로 정당의 당원이나 기타 직원인 자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⑤제4항에 규정된 직무 중 어느 하나의 직무에 최근 5년간 종사한 적이 있는 자는 헌법재판소의 소장 또는 부소장에 임명될 수 없다.

이탈리아 헌법 제135조
헌법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중략)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퇴직 판사를 포함한 통상 및 행정 상급법원의 판사,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수와 변호사 중에서 선정한다. (후략)

스페인 헌법 제159조
①헌법재판소는 국왕이 임명하는 12인의 재판관에 의하여 구성된다. (후략)
②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15년 이상의 전문경력을 가진 유능한 재판관, 검찰관, 대학교수, 공무원 및 변호사 중에서 임명한다.
현행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후략)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인선을 대통령 또는 집권세력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사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자는 주장과 (현행 유지) 검찰개혁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바 그 중 하나인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는 헌법보다는 법률에 의해 제도화하는 것이 탄력적인 제도운영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주요국가의 검찰총장 선출방법
국 가 검찰총장 임명방법
미 국 연방검사는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
독 일 연방검찰총장과 연방검사는 연방법무부장관의 제청,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스페인 사법부 총평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왕이 임명
러시아 연방 검찰총장 및 부총장은 연방대통령이 제청하면 연방 상원에서 임명

그러나 검찰개혁은 검찰총장의 인사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총장의 인사권 하나로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현행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 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사장 승진제도에서 비롯되는 권력에 줄서기 및 눈치보기 등의 폐해를 해결해야 하는 바,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좋은 방법일 수 있으며, 지방분권 논의와 연동하여 주민직선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과 검사장 주민직선제로 인해서 검찰이 오히려 정치화되고 왜곡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지방검사의 부패를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검사가 수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입할 가치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주검사는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현행 헌법에는 검사장에 대하여 규율하는 헌법규정이 없다.
제출하기
헌법Issue의견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헌법Issue쓰기
500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