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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재정과경제민주화

  • 1. 현행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법률주의가 명문규정으로 채택되어 있지 않아 
        예산의 목적, 내용,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법률 형식으로 규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예산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 조문에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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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행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정부의 동의 없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으므로 해서 국회의 예산수정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정부의 동의 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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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행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이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을 헌법의 조문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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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행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의 정부기관이라는 데 있다. 
        새로운 헌법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원의 소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권자로서의 당신의 의견을 표명해주기 바란다.
    ㉠ 현행과 같이 대통령 소속 기구로 하자 ㉡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므로 국회 소속 기구로 하자 ㉢ 좀 더 확실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독립기구인 헌법기관으로 설치하자 ㉣ 감사원을 2개의 기구로 분리하여 회계검사권은 국회로 이관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권은 대통령 소속으로 남겨두자 유보
    ㉠ 0 ㉡ 0 ㉢ 0 ㉣ 0 유보 0
    헌법
    참고
  • 5. 현행 헌법 제119조 ①항과 ②항에 의하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민주화’가 조문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나 제헌헌법에 비해 그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시간이 갈수록 빈부의 격차, 소득의 양극화, 불공정거래 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의 차원에서 헌법의 ‘경제민주화’조항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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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행 헌법 제23조 ②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다. 이 두 개의 조항을 연결시켜 보았을 때, 토지공개념에 대한 헌법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와 ‘없다’로 의견이 나뉜다. 
        이 경우에 있어 토지공개념에 대한 헌법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과도한 투기와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발생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토지공개념을 더욱 분명하게 규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에 현행 헌법 122조는 ①항과 ②항으로 나눠지며, 
        ②항은 “국가는 토지의 독점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특별한 제한과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문이 들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 주권자로서 당신의 의견을 표명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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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행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로 되어 있다.
        이 조항을 삭제하면 대규모 자본의 무분별한 농지개발, 식량안보의 위협요인 증대, 농업인의 소작농 전락과 농촌의 붕괴 등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 조문에서 삭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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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국회가 예산의 목적, 내용, 제약, 권한과 책임 등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되므로 재정민주주의원칙에 부합하고, 예산의 법규범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도입해야한다는 주장과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면 예산집행의 경직성 증가가 우려되고, 예산안을 법률 조문화함에 따라 예산을 법률에 따라 편성·심의하는 단계에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제도 정착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도입을 유보하자는 주장이 팽팽하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9항
(전략) 국고는 법률에 따른 지출승인에 의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후략)

독일 기본법 제110조 제2항
예산안은 그 연한에 따라 1년 또는 다년 회계연도로 나누며, 제1차 회계연도의 개시 전에 예산법률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후략)

오스트리아 헌법 제51조 제1항
국민의회는 연방재정기본법 및 그 범위 내에서 연방재정법을 의결한다. 그 협의에는 연방정부의 안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프랑스 헌법 제34조 및 제47조
제34조 (전략)재정 법률들은 조직법에서 정한 요건과 유보에 따라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정한다. (후략)
제47조 의회는 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법안을 의결한다. (후략)

일본 헌법 제83조, 제85조, 제86조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기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기하여야 한다.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받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제한 없는 예산수정권한을 갖는 것이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정부보다 국회에서 국민여론의 수렴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증액동의 조항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과 해당 조항이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폐지할 경우 국회가 과도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완책을 강구하자는 주장과 증액동의조항을 폐지하는 경우 국회에서 과도한 예산증액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부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유지하자는 세 가지 주장이 팽팽하다.

대안적 제도로는
① 정부가 제출한 예산 규모의 총액 범위 내에서 국회가 자유롭게 예산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② “정부가 제출한 예산 총액의 일정 비율 이내” 등과 같이 국회가 증액할 수 있는 범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③ 국회가 증액을 하는 경우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편성–심의–집행–결산”이라는 예산의 과정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편성과 집행 권한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구조가 유지되는 한 증액동의조항을 폐지 또는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예산과정의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의회의 예산수정권한 - OECD 33개 회원국 대상 조사결과(2014)
의회가 예산을 제한 없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 (17개국, 52%)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1), 헝가리,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1),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터키,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미국
정부가 제안한 총액 내에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 (8개국, 24%)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정부가 제안한 예산에 대하여 의회가 수용 또는 거부 중 선택만 할 수 있는 국가 (2개국, 6%) 그리스, 아일랜드
증액 시 정부 동의를 요하는 경우 등 의회의 수정 권한에 제약이 있는 국가 (6개국, 18%) 칠레, 영국, 호주, 캐나다, 한국, 프랑스

■ 의회의 수정권한에 대하여 정부가 관여하는 형태의 제약이 없는 경우가 약 52% (17개국)이나, 증액동의 등 정부에 의한 제약이 있는 경우가 약 18%(6개국)이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국가재정의 원칙이나 재정준칙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① 수지균형의 원칙을 명시하는 안과 ② 재정의 민주성·경제성·건전성 등과 같은 국가재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안 그리고 ③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에 관한 구체적인 재정운용목표(재정준칙)를 명시하는 안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재정준칙(fiscal rules) : 재정의 수입ㆍ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총량적 재정지표에 관한 구체적이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재정운용목표

반면에 헌법에 조문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게 되면, 국가재정에 따른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막고, 재정의 경기대응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재정준칙을 헌법조문으로 명시하는 일은 유보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프랑스 헌법 제 34조
(전략) 중기 공공재정 운용방향은 국가계획법에 의해 규정되며, 공공행정 회계균형의 목표를 지향한다.

스위스 헌법 제126조 제1항
①연방은 중기에 걸쳐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한다.

독일 기본법 제 109조 제2항, 제115조 제2항
제109조 ② 연방 및 주는 유럽공동체의 창설을 위한 조약 제104조에 근거하여 재정규율의 준수를 위하여 유럽공동체의 법령으로부터 나오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전체 경제의 균형의 요청을 고려한다.
제115조 ②수입과 지출은 기본적으로 부채(Kredit)를 통한 수입이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 원칙은 부채(Kredit)를 통한 수입이 명목국민총생산의 100분의 0.35를 초과하지 않으면 유지된 것으로 본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51조 제6항 제1호
⑥연방의 예산관리에는 다음 사항들이 적용된다.
1. 연방재정기본법의 분야들의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지체하면 위험한 전시 등의 경우(제51b조제2항) - 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통해서 보충이 보장되는 한에서 – 예외적으로 그러한 선을 초과해도 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주요국가 재정준칙 현황
국 가 운용목표 근 거 주요내용
독일 채무비율 헌법 정부부채의 연간 신규발행을 GDP 대비 0.35% 이하로 허용
스위스 재정수지 헌법 중기에 걸쳐 수입과 지출의 균형 유지
스웨덴 재정수지 법률 재정수지 흑자 GDP 대비 0.33% 이상 유지
영국 채무비율,
재정수지
법률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을 전년보다 감축하고,
2018년까지 수지균형 달성
프랑스 재정수지 법률 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0.5% 이하 유지

※ 위 국가의 준칙은 경기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조정된 전망치, 재정수지 등을 사용
※ EU는 공동통화(유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에게 강한 재정준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재정건전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현행 헌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헌법개정의 연혁
우리나라는 1948년에 정부를 수립할 때부터 심계원(헌법기관)과 감찰위원회(법률기관)를 국가감사기구로 설치하였다. 심계원(대통령 소속)은 「헌법」 제95조를 근거로 회계검사를, 감찰위원회(1961년 대통령 → 의원내각제 총리 소속)는 「정부조직법」 제40조를 근거로 감찰업무 담당하였다. 그 이후 제5차 개헌(1963년)에서 통합된 국가감사기구로 감사원을 설치(대통령 소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논거와 견해
피감기관의 협조와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쉽고, 감사원에 대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하므로 현재처럼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하자는 견해가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살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감독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임무이며 전통적·본질적 고유권능이므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여 정부가 재정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국회가 점검·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회 및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비대해져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견해를 갖는 분들은 독립기구로의 설치를 주장했다.

스웨덴 기본법(정부조직법) 제13장 제7조
감사원은 의회 소속으로 국가의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활동 이외의 활동에 대한 감사 범위의 확대는 법률로 정한다.

일본 헌법 제90조 제1항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여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랑스 헌법 제47-2조
회계감사원은 정부활동에 관한 감독업무에 있어서 의회를 지원한다. 회계감사원은 재정법과 사회보장기금법의 집행감독, 공공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정부와 의회를 지원한다. (후략)

독일 기본법 제114조 제2항
구성원이 사법적 독립성을 갖는 연방회계감사원은 결산, 예산집행 및 경제운영의 경제성과 적정성을 심사한다. (후략)

회계검사기관 관련 외국의 사례
의회 소속형 회계검사기관 미국, 멕시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스라엘, 헝가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폴란드 등 15개국
독립기관형 회계검사기관 독일, 네덜란드, 일본, 칠레, 룩셈부르크, 벨기에, 라트비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18개국
행정부형 회계검사기관 한국과 스위스 등 2개국
현행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헌법개정의 연혁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제84조) 했다. 그 후에 제5차 개정헌법(1962년)에서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질서의 원칙을 규정한 제1항과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규정한 제2항으로 분리(제111조)했다.

제111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7차 개정헌법(1972년)에서 조항 위치 이동(제116조)이 있었고, 제8차 개정헌법(1980년)에서는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는 제3항을 신설(제120조) 현행 헌법인 제9차 개정헌법(1987년)에서는 제1항에 “기업”을 추가하고, 제2항의 국가개입의 목적을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로 하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개정(제119조)했다. 그래서 오늘날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불리는 헌법 제119조가 탄생한 것이다.

논의와 의견
소득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불공정 거래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현행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서도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통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민주화 조항의 구체적인 강화 방안에 대하여는 ① 제119조제1항에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과 ② 제119조제2항의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한다.”로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독일기본법 제104조의b
기본법이 입법권을 부여하는 한 연방은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주와 지방 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의 특별히 중요한 투자에 관한 재정보조를 주에게 제공한다.
⑴전체 경제적인 균형의 장애 제거
⑵연방영역에서 상이한 경제력 조정
⑶경제성장의 촉진

터키 헌법 제166조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 특히 신속하고 균형 있으며 조화로운 전국적인 산업 및 농업발전, 상세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한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이러한 목적을 위한 필요한 조직설립은 국가의 의무이다. (후략)

스위스 헌법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
① 연방은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실업 및 물가인상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연방은 각 지역의 고유한 경제발전을 감안한다. 연방은 주 및 산업계와 공조한다.

스페인 헌법 제131조 제1항 및 제138조 제1항
제131조 ①국가는 전체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며 소득 및 부의 증대와 이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일반 경제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제138조 ①국가는 스페인 영토 내 다른 지역 간의 적절하고도 정당한 경제적 균형의 확립에 노력하고, 특히 도서문제를 고려함으로써 헌법 제2조에 규정된 연대의 원칙의 효과적 실현을 보장한다.
현행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현행 헌법에서의 토지공개념
현재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부담 부과 제도의 일환으로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시행되고 있고, 헌법적 근거로는 제122조, 제23조 제2항 등을 들 수 있겠다.

논의와 의견
토지의 유한성, 생산수단·생활기반으로서의 중요성, 토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별도의 헌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법률과 제도에 의해 재산권 행사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별도의 헌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팽팽하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토지공개념에 대한 별도의 헌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과도한 투기와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발생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헌법에 있는 현행 토지공개념을 더욱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현행 헌법 제119조에 “토지와 천연자원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그 활용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3항으로 신설하는 방안과 ②제122조 제1항에 “국토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스페인 헌법 제47조
모든 스페인 국민은 품위 있고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개선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공공의 이익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규제하는 적정한 기준을 확립한다. 지역사회는 공공기관의 도시계획에서 비롯된 이익을 향유한다.

러시아 헌법 제9조 및 제36조
제9조 ①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은 러시아연방 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제민족의 생활과 활동의 기반으로써 이용되고 보호된다. ②토지와 기타 천연자원들은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 소유 및 여타의 소유형태가 될 수 있다.
제36조 ①개인이나 단체는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②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 및 적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연자원이나 토지의 소유, 사용과 처분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③토지 이용의 조건과 절차는 연방법에 따라 정한다.

그리스 헌법 제18조
제18조 [특정한 재산권의 보호 및 징발] ①광산, 채석장, 동굴, 고고학 현장 및 보물, 광물, 유수 및 지하수, 일반적인 지하자원의 소유 및 처분은 특별법으로 정한다.
②석호 및 대형 호수의 소유, 개발 및 관리, 그리고 이를 배수함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의 일반적인 처리는 법으로 정한다.
③전쟁이나 동원령 발생시 군대의 필요로, 또는 공공질서나 보건을 위협하는 임박한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징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정한다.
④토지를 더 수익성 있게 개발하기 위한 농업 지역의 재분배, 그리고 과도한 구획화를 방지하거나 소규모 구획화된 농업용 토지의 재구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정한다.
⑤앞항들에서 규정된 사례에 추가하여, 특별한 경우 법률에 의해 부동산을 자유롭게 이용․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동 법률은 해당 토지의 이용 또는 향유에 대한 보상권을 가진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와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 보상금은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에 상응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는 그 조치를 필요하게 만든 특별한 사유가 사라지는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위의 조치가 부당하게 연장되는 경우 최고행정법원은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관련 사안별로 그 조치의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
⑥버려진 토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경제와 빈농의 재활을 위한 가치 회복을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동 법률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버려진 토지의 소유자가 다시 나타날 경우 그 소유자의 부분적 또는 최대한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⑦도시지역에서 서로 인접해있는 부동산 또는 그 일부가 독립적인 재건축으로 해당 지역에서 현재 적용되거나 앞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동 소유를 강제하는 법을 도입할 수 있다.
참고 또는 외국의 입법례
헌법의 연혁
제헌헌법(1948년)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였고(제86조), 제5차 개정헌법(1962년)은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규정하였다.(제113조). 제8차 개정헌법(1980년)에서는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하는 기존 조항을 유지하면서 단서를 신설하여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하였다.(제122조). 제9차 개정헌법(1987년)에서는 기존 조문의 본문은 제1항으로, 단서는 제2항으로 분리하고,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제121조)

논의와 의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면 대규모 자본의 무분별한 농지 개발, 식량안보 저해, 농업인의 소작농 전락 또는 농촌의 붕괴 등이 우려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는 임차농지의 현실을 반영하고, 농업의 현대화·산업화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에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하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10조 제2항
농업의 농지단독상속법에 관한 연방법과 제1항 제10호에 따라 반포된 연방법에서, 매우 정확히 표현되어야 할 각각의 법령에 대해 시행법령을 따로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의 입법 시점에 부여될 수 있다.

독일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 17호 및 제91조의a
제74조 (1) 경합적 입법은 다음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17.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지원(경지정리법 제외), 식량의 확보, 농업 및 임업생산물의 수출입, 원양어업, 연안어업 및 해안 보호
제91조의a 연방은 주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중요하고 생활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연방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공동업무)에 다음 영역에서 협력한다.
1.지역 경제구조의 개선
2.농업구조 및 해안보호의 개선

스페인 헌법 제130조
① 국가는 모든 스페인 국민의 생활수준의 평준화를 위하여 모든 경제 분야, 특히 농업・목축업・어업・수공업 분야의 근대화 및 발전을 장려한다.
②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산악지대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취한다.

스위스 헌법 제104조
① 연방은 농업이 지속가능하고 시장 지향적 생산 정책을 통하여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보장한다.
a.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 공급
b.천연자원의 보존 및 전원지역의 유지
c.지역 분산적인 인구분포
② 연방은 농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조 조치에 대한 보완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나 농민의 토지경작을 지원한다.
③ 연방은 농업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연방은 특히 다음과 같은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a.연방은 농민이 농업활동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보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 준다.
b.연방은 경제적으로 유익한 장려책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 및 가축에 우호적인 생산법을 장려한다.
c.연방은 식료품의 원산지, 품질, 제조방법 및 가공공정의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d.연방은 비료, 화학물질 및 기타 첨가물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를 예방한다.
e.연방은 그 재량에 따라 농업 연구, 지도 및 교육을 장려하고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f.연방은 그 재량에 따라 농촌지역의 토지소유를 안정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연방은 이를 위하여 특별 배정된 농업예산 및 연방의 일반 재원을 투자한다.
현행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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