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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새헌법


[국민주권새헌법]에 대해
[국민주권새헌법]은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누구든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헌법 조문을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등록된 지식과 정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주권새헌법]은 사이버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10차 헌법개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개방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협력 속에서 발전 할 것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국민주권새헌법]에 올려진 헌법 관련 지식과 정보들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참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고쳐지고 보완되는 과정을 거쳐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의 반복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질은 시시각각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국민참여형 헌법개정 절차 (1)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 결성 : 국민참여개헌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즉시 정부가 보통국민들로 구성 +> 헌법공론화위원회의 기능 (2) 개헌의제 설정 :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헌법적 가치를 선정하고 그 논의영역을 쟁점별로 분류. (3) 국민의견 수렴 : 쟁점별로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헌법학자, 법조인,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받아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4) 드래프팅 단계 : 국민개헌논의기구에서 법률지원단이 정리한 국민들의 의견을 유형별, 항목별로 한 번 더 구체화하여 헌법의 조문을 확정하는 단계 (5) 현행 헌법상의 헌법개정절차를 이행 ⒜ 제안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 ⒝ 공고 : 헌법개정이 발의가 된 날로부터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 국회의결 :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 국회표결은 기명투표. (국회법 제 112조 4항) ⒟ 국민투표 :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실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 (6) 공포 : 대통령의 국민투표 결과 즉시 공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 4조) (7) 발효 : 특별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공포되는 즉시 발효가 다수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헌법학교수의 논문에서 발췌ㆍ인용
[국민주권새헌법의 기본]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전문과 총강 및 본문 등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국민주권주의 :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또한, 제1조 1항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밝힘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개정을 확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거하거나 여론형성 등으로 주권을 행사한다. 기본권보장주의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이는 국가의 존립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음을 밝히고, 기본권이 초국가적 자연권임을 인정한 것이며, 개별적인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엄격하게 하였다. 권력분립주의 : 현행 헌법하의 대통령의 권한은 제3공화국하의 대통령제에서의 지위와 유사하고,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 3권이 상호견제와 균형으로써 권력분립의 기능을 다하게 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제도를 신설하여 위헌법률심사,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사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평화통일주의 : 헌법 전문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나타내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였고, 대통령의 취임선서에서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하게 하여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평화주의 : 헌법 전문은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 하였고,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고 하였다. 또, 제6조 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와 2항의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규정 및 제5조 2항의 국군의 사명 규정 등에도 한국 헌법의 세계평화주의(世界平和主義)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다. 문화국가주의 :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 평화애호의 전통’을 강조하였고, 총강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9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31조 5항)고 규정하였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69조)라는 선서를 하게 함으로써 문화국가주의(文化國家主義)를 천명하였다. 복지국가주의 : 헌법 전문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하였고, 기본권 조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였으며(34조), 사회보장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35조 1항)를 보장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및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32조 3항)을 규정하였다. 그 밖에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취업권을 보장하고(32조 6항),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에 기초하도록 강조하여(36조) 복지국가주의를 실질화하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 헌법은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19조 이하에 경제조항을 두었다. 곧,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였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120조 2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122조). 또 농·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123조 1항),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도 지게 되었으며(123조 2항), 소비자보호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도록 하였다(124). 또한, 사유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게 하였고(23조 3항),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도록 하였다(126조). -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를 인용
[국민주권새헌법]의 가치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현행 헌법뿐만 아니라 1960년 4월 혁명으로 탄생한 헌법마저도 형식적인 법의 절차는 지켰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의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 밖에 독재자들에 의한 헌법개정은 국민의 뜻을 고의적으로 무시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헌법이 갖춰야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본다. 국민이 참여하지 못한 채로 정치인들끼리의 합의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변혁의 주체는 국민이었지만 변혁의 결실은 낡은 정치세력이 가져가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역사의 악순환을 단절하려면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헌법에 더 많이 반영하되 “내가 나를 대표한다.”가 가져오는 혼돈을 완화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주권새헌법] 사이트는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헌법제정권력자이자 개정권력자인 국민에게 가장 평온하고 공연한 방법으로 확장시켜 제공한다는 데에 있다.
[국민주권새헌법]의 미래
[국민주권새헌법] 사이트가 헌법제정 또는 헌법개정 작업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어선 안 된다.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헌법의 가치가 하위법령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현행 법령의 12개 분야 814개 법률 가운데 447개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더라도 헌법의 가치와 법령의 불일치에 대해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것을 위한 시스템으로써 [국민주권새헌법] 사이트가 일정 정도는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헌법학자와 법조인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참여와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와 같은 시스템을 언제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일은 헌법의 제정권력자이자 개정권력자로서 국민의 몫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국민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민주주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주권새헌법]의 미래는 대의정치의 한계를 깨우치고 스스로 생각하는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