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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정부
국기_미국
미국(아메리카합중국) 헌법
전문 제1조 입법부 제2조 행정부 제3조 사법부 제4조 주(州)와 연방과의 관계 제5조 헌법개정 절차 제6조 헌법의 법적 지위 제7조 헌법비준 헌법수정조항
국기_미국
미국(아메리카합중국) 헌법
전문
우리 미국(the United States) 국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Union)의 형성과 정의의 확립, 국내의 안녕을 보장,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며 우리들과 후대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할 목적으로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국기_미국
제1조 입법부
제1항 (입법권)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미국 연방의회(Congress of the United States)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한다.
제2항 (하원)
하원은 각 주(states)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州)의 선거인은 가장 많은 의원수를 가진 주(州)의회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누구든지 연령이 만 25세에 미달한 자, 미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못 되는 자, 그리고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州)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하원의원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 주(州)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배정한다. 각 주(州)의 인구수는 계약제 노무자를 포함한 자유인의 총수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하고, 위 부류에 포함되지 않는 인구총수의 5분의 3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인구수의 산정은 제1차 연방의회를 개회한 후 3년 이내에 행하며, 그 후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 3만 명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주(州)는 적어도 1명의 하원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의 산정이 있을 때까지 뉴햄프셔 주는 3명, 매사추세츠 주는 8명, 로드아일랜드 주와 프로비던스 식민지(Providence Plantations)는 1명, 코네티컷 주는 5명, 뉴욕 주는 6명, 뉴저지 주는 4명, 펜실베이니아 주는 8명, 델라웨어 주는 1명, 메릴랜드 주는 6명, 버지니아 주는 10명, 노스 캐롤라이나 주는 5명,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 주는 3명의 의원을 각기 선출할 수 있다. 어떤 주(州)에서든, 그 주(州)에서 선출하는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州)의 행정부가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원은 그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을 독점적으로 가진다.
제3항 (상원)
상원은 각 주(州)의 주(州)의회에서 선출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최초선거에서 당선된 상원의원들이 소집되면 즉시 의원총수를 가능한 한 , 동수의 3개 부류로 나눈다. 제1부류의 의원은 2년 임기로, 제2부류의 의원은 4년 임기로, 그리고 제3부류의 의원은 6년 임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개선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각 주(州)는 주(州)의회의 휴회 중에 사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주(州)의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주(州)의회가 결원을 보충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미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거당시 선출되는 주(州)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미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된다. 다만, 표결에서 가부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나,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상원은 모든 탄핵심판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진다. 이를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 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을 심판할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Chief Justice)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탄핵심판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명예직, 위임직 또는 보수를 수반하는 미국의 공직에 취임·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같이 탄핵결정을 받은 자일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4항 (연방의원의 선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州)에서 그 주(州)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원의 선거장소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해야 한다. 그 집회의 시기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12월의 첫째 월요일로 한다.
제5항 (연방의회의 운영)
각 원은 그 소속 의원의 당선, 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 원은 소속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일 휴회할 수 있으며, 각 원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의원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각 원은 의사규칙을 결정하며,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각 원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원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의사록을 수시로 공표해야 한다. 각 원은 출석의원수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속의원의 찬반의견을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연방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원이라도 다른 원의 동의 없이 3일 이상 휴회하거나, 회의장을 양원이 개회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
제6항 (연방의원의 보수와 특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미국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원의 회의에 출석 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받지 아니한다.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기간 중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미국의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미국의 어떠한 공직에 있는 자라도 재직 중에 양원 중 어느 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7항 (법률의 제정)
세입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발의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해 다른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원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 받은 원은 이의의 개요를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원의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다른 원에서 이 법률안을 재심의 하여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원은 호명, 구두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 원의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대통령에게 이송해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재의결해야 한다.
제8항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미국의 채무를 변제하고, 공동방위와 일반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국 전역을 통하여 통일적이어야 한다. 미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용한다. 외국과의, 주(州) 상호간의 그리고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적인 시민권 부여 규정과 파산문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다. 화폐를 주조하고, 그 화폐 및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 미국의 유가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우편관서와 우편도로를 건설한다.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연방대법원 아래에 하급법원을 조직한다. 공해에서 발생한 해적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허가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에서의 , , 나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위한 경비의 지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육ㆍ해군의 관리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연방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대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미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 주(州)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의회가 정한 군율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보유한다. 특정 주(州)가 미국에 양도하고, 연방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소재지로 되는 지역(10제곱 마일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 무기고, 조병창, 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州)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미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제9항 (입법권의 제한)
연방의회는 기존 각 주(州)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인신보호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전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 개인의 권리박탈법(Bill of Attainder) 또는 소급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인두세나 그 밖의 직접세는 앞서 규정한 인구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주(州)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떠한 통상 또는 세수입 규정에 의하여도 어느 주(州)의 항구도 다른 주(州)의 항구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주(州)에 도착 예정이거나 어느 주(州)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州)에서 강제로 입·출항 수속을 하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국고는 법률에 따른 지출승인에 의하여서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정식 결산서를 수시로 공표해야 한다. 미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미국 정부에서 유급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제10항 (주에 금지된 권한)
어떠한 주(州)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허가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서 채무지불의 법정수단으로 삼거나, 권리박탈법, 소급처벌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를 침해하는 법률 등을 제정하거나,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어떠한 주(州)라도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州)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수입은 미국 재무부의 용도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연방의회는 이런 종류의 모든 주(州)의 법률을 개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어떠한 주(州)라도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선박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거나 평시에 군대나 군함을 보유하거나 다른 주(州)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지 아니하고는 교전할 수 없다.
국기_미국
제2조 행정부
제1항 (대통령 선거, 취임, 면직)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주(州)는 그 주(州)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州)가 연방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동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다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또는 미국에서 위임에 의한 또는 유급의 관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선거인은 각기 자기 주(州)에서 회합하여 비밀투표에 의하여 2인을 선출한다. 다만, 2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州)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모든 득표자들의 명부와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 한 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확인한 다음, 봉함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미국 정부의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앞에서 모든 확인서를 개봉하고 계표한다.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가 임명된 선거인 총수의 과반수가 되었을 때에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이 되고, 그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하원이 즉시 비밀투표로 그 중 1인을 대통령으로 선임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최다득표자 5명중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州)단위로 하고 각 주(州)의 대표자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각 주(州)의 하원의원의 3분의 2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 주(州)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대통령을 선출하고 난 후에 최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원이 비밀투표로 그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 연방의회는 선거인들의 선임시기와 이들의 투표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 이 투표일은 미국 전역을 통하여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 출생에 의한 미국 시민이 아닌 자, 또는 이 헌법의 제정 시에 미국 시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14년간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연방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 및 부통령의 면직 또는 직무수행 불능의 경우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어떤 공무원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이 공무원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이 제거되거나 대통령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임기 중에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미국 또는 어느 주(州)로부터도 그 밖의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한다.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 한다.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미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확약)한다.”
제2항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은 미국 육·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각 주(州)의 민병이 미국의 현역에 소집되었을 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행정 각 부의 장관에게 소관 직무사항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정지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이 헌법에 특별규정이 없으나, 법률로써 정하는 그 밖의 모든 미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연방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관리 임명권을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법원에게, 또는 각 부처 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모든 결원을 임명에 의하여 충원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임명은 다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3항 (보고 및 의회의 소집)
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연방의회에 권고해야 한다. 긴급 시에 대통령은 상·하 양원 또는 그 중의 1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의 시기에 관하여 양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까지 양원의 정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미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제4항 (탄핵)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합중국의 모든 공무원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범죄 및 경범죄 등으로 탄핵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직에서 면직된다.
국기_미국
제3조 사법부
제1항 (법원)
미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대법원에, 그리고 연방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법원들에게 속한다.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윤리적 문제가 있거나 탄핵심판을 받지 않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제2항 (재판의 관할)
사법권은 이 헌법과 미국 법률과 그리고 미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조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통법상 및 형평법상의 사건,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사재판 및 해상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미국이 한 편의 당사자가 되는 분쟁, 2개 주(州) 또는 그 이상의 주(州) 간에 발생하는 분쟁, 한 주(州)와 다른 주(州)의 시민 간의 분쟁, 상이한 주(州)의 시민 사이의 분쟁, 다른 주(州)로부터 부여받은 토지의 권리에 관하여 같은 주(州)의 시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그리고 1개 주(州), 그 시민 혹은 외국과 그 국민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미친다.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州)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제1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연방의회가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두되, 연방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관하여 상소심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여진 주(州)에서 해야한다. 다만, 그 범죄지가 어느 주(州)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
제3항 (반역죄)
미국에 대한 반역죄는 미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및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누구라도 명백한 상기 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또는 공개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연방의회는 반역죄를 처벌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권리가 박탈된 자는 자기의 생존기간을 제외하고 소유, 상속 또는 피상속이 금지되거나 재산몰수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국기_미국
제4조 주(州)와 연방과의 관계
제1항 (신뢰)
각 주(州)는 다른 주(州)의 법령, 기록 및 사법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야 한다. 연방의회는 이러한 법령, 기록 및 사법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효력을 일반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제2항 (특권과 면책, 범죄인 인도, 도망친 노예)
각 주(州)의 시민은 다른 어느 주(州)에서도 그 주(州)의 시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 어느 주(州)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인하여 고발된 , 자가 도피하여 재판을 면하고 다른 주(州)에서 발견된 경우, 범인이 도피해 나온 주(州)의 행정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인은 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는 주(州)로 인도되어야 한다. 어느 주(州)에서 그 주(州)의 법률에 의하여 사역 또는 노역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다른 주(州)로 도피한 경우, 다른 주(州)의 어떠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복역 또는 노역의 의무는 해제되지 아니하며, 그 자는 그 사역 또는 노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인도되어야 한다.
제3항 (주의 연방가입)
연방의회는 새로운 주(州)를 연방에 가입시킬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주(州)의 관할구역에서도 새로운 주(州)를 형성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또 관계 각 주(州)의 주(州) 의회와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2개 이상의 주(州) 또는 주(州)의 일부를 합병하여 새로운 주(州)를 형성할 수 없다. 연방의회는 미국 소속되는 영토 또는 그 밖의 재산처분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규율 및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미국 또는 어느 특정 주(州)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제4항 (연방의 보호)
미국은 연방내의 모든 주(州)의 공화정체를 보장하며, 각 주(州)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또 각 주(州)의 주(州) 의회 또는 행정부(주 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州) 내의 폭동으로부터 각 주(州)를 보호한다.
국기_미국
제5조 헌법개정 절차
연방의회는 양원의원의 3분의 2가 이 헌법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헌법수정을 발의해야 하며, 또는 주(州) 중 3분의 2 이상의 주(州)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정발의를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나 연방의회는 4분의 3의 주(州)의 주(州)의회 또는 헌법회의에서의 비준이라는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정할 수 있고, 위 방법에 따라 비준되는 때에는 사실상 이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808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1조제9항 제1호 및 제4호에 변경을 가져 올 수 없다. 어느 주(州)도 그 주(州)의 동의 없이는 상원에서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기_미국
제6조 헌법의 법적 지위
제1항 (채무와 조약)
이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성립한 모든 채무와 계약은 이 헌법 하에서도 연합규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항 (연방의 최고성)
이 헌법 의거하여 제정되는 미국 법률 그리고 미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모든 조약은 이 국가의 최고법률이다. 모든 주(州)의 법관은 어느 주(州)의 헌법이나 법률 중에 이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 헌법에 구속을 받는다.
제3항
앞에서 언급한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각 주(州)의 의원, 미국 및 각 주(州)의 행정관 및 사법관은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이 헌법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미국의 어떠한 관직 또는 위임에 의한 공직에도 그 자격요건으로서 그 종교상의 자격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국기_미국
제7조 헌법비준
9개 주(州)의 주(州) 헌법회의가 비준하면 이 헌법은 비준을 마친 각 주(州) 사이에서 효력을 발생하는데 충분하다 할 것이다. 서기 1787년, 미국 독립 제12년 9월 17일, 헌법회의에 참석한 각 주(州)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이 헌법을 제정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여기에 서명한다. 의장 겸 버지니아주 대표 : 조지 워싱턴 뉴햄프셔주:존 랭던, 니콜라스 길먼 매사추세츠주:너대니얼 고램, 루퍼스 킹 코네티커트주:윌리엄 새뮤얼 존슨, 로저 셔먼 뉴욕주:알렉산더 해밀턴 뉴저지주:윌리엄 리빙스턴, 데이비드 브리얼리, 윌리엄 패터슨, 조내던 데이튼 펜실베니아주: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미플린, 로버트 모리스, 조지클라이머, 토머스 피치먼즈, 자레드 잉거 솔, 제임스 윌슨, 구부누어 모리스 델라웨어주:조지 리드, 거닝 베드포드 주니어, 존 디킨슨, 리처드 배시트 제이컵 브룸 메릴랜드주:제임즈 멕헨리, 대니얼 오브 세인트, 토머스 제니퍼, 대니얼 캐럴 버지니아주:존 블레어, 제임스 매디슨 주니어 노스 캐롤라이나주:윌리엄 블라운트, 리처드 도브스 스페이트, 휴 윌러엄슨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존 러틀리지, 찰즈 코우츠워스 핑크니, 찰즈 핑크니, 피어스 버틀러 조지아주:윌리엄 퓨, 에이브러햄 볼드윈 인증서기:윌리엄 잭슨
국기_미국
헌법수정조항
아래는 미국헌법의 수정조항이다. 수정조항 제1조에서 제10조까지는 흔히 권리장전이라고 알려져 있다(이 수정조항들은 1789년 9월 25일 발의되어 1791년 12월 15일에 비준됨) 수정헌법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수정헌법 제2조 (무기소지의 권리)
규율이 확립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州)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될 수 없다.
수정헌법 제3조 (군인의 주둔)
평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주둔할 수 없다. 전시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둔할 수 없다.
수정헌법 제4조 (수색 및 체포영장)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문서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히 수색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발급할 수 없다.
수정헌법 제5조 (형사사건에서의 권리)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 범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공중의 위험시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용(公共用)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수정헌법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州)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역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심문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 절차를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수정헌법 제7조 (민사사건에서의 권리)
보통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미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받지 아니한다.
수정헌법 제8조 (보석금, 벌금 및 형벌)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수정헌법 제9조 (국민이 보유하는 권리)
이 헌법에 특정 권리들이 열거되어 있다는 사실이 국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들을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정헌법 제10조 (주와 국민이 보유하는 권한)
이 헌법에 의하여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州)에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州)나 국민이 보유한다.
수정헌법 제11조 (주(州)를 상대로 하는 소송)
미국의 사법권은 미국의 한 주(州)에 대하여 다른 주(州)의 시민 또는 외국의 국민에 의하여 제기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 수정조항은 1974년 3월 4일 발의, 1975년 2월 7일 비준)
수정헌법 제12조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출)
선거인은 각각 자신의 주(州)에서 집회하여, 비밀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州)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와 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 그리고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별개로 작성하여 선거인이 이에 서명하고 확인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미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의 참석하에 모든 확인서를 개봉하고 개표한다. 대통령으로서의 투표의 최고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부 중 3인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최다수 득표자들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투표로 선거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투표를 주(州)단위로 하고, 각 주(州)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주(州)의 3분의 2의 주(州)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 주(州)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 선정권이 하원에 귀속된 경우에는 하원이(다음 3월 4일까지) 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의 사망 또는 그 밖의 헌법상의 직무수행 불능의 경우와 같이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한다. 부통령으로서의 최고득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그 득표수는 선임된 선거인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원이 득표자 명부 중 최다수 득표자 2인 중에서 부통령을 선임한다. 이 목적을 위한 정족수는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2로 성립되며, 그 선임에는 의원총수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미국 부통령의직에도 취임할 자격도 없다.
(이 수정조항은 1803년 12월 9일 발의, 1804년 7월 27일 비준)
수정헌법 제13조 (노예제도 폐지) 제1항
노예제도 또는 강제노역제도는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국 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항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 발의, 1865년 12월 6일 비준)
수정헌법 제14조 (공민권) 제1항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州)도 미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州)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항
하원의원은 각 주(州)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州)에 할당한다.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수이다. 다만, 미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 주(州)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州) 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란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국 시민인 당해 주(州)의 남성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州)의 하원의원 할당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州)의 21세에 달한 남성주민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항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국 관리, 주(州) 의회의원 또는 각 주(州)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국이나 각 주(州)에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의 3분의 2의 찬성투표로써 그 자격상실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 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발생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또는 주(州)는 미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그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항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 발의, 1868년 7월 9일 비준)
수정헌법 제15조 (투표권의 보장) 제1항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인해서 미국이나 주(州)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항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 발의, 1870년 2월 3일 비준)
수정헌법 제16조 (소득세)
연방의회는 각 주(州)에 소득세를 할당하거나 어떠한 국세조사나 인구수 산정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소득원이든지 그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이 수정조항은 1909년 7월 12일 발의, 1913년 2월 3일 비준)
수정헌법 제17조 (연방 상원의원의 직접선거)
미국의 상원은 각 주(州)에 2명씩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그 주(州)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州)의 선거인은 가장 많은 수의 의원을 가진 주(州) 의회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상원에서 어느 주(州)의 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주(州)의 행정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주(州) 의회가 정하는 선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주(州) 의회는 그 주(州)의 행정부에 임시로 상원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수정조항은 이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선출된 상원의원의 선거 또는 임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다.
(이 수정조항은 1912년 5월 13일 발의, 1913년 4월 8일 비준)
수정헌법 제18조 (양조의 금지) 제1항
이 조의 비준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미국 내와 그 관할에 속하는 모든 영역 내에서 음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 판매 또는 운송하거나 미국에서 이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항
연방의회와 각 주(州)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이 조를 시행할 동등할 권한을 가진다.
제3항
이 조는 연방의회로부터 이를 각 주(州)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州)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수정으로서 비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수정조항은 1917년 12월 18일 발의, 1919년 1월 26일 비준)
수정헌법 제19조 (여성의 참정권)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을 이유로 미국이나 주(州)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이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 수정조항은 1919년 6월 4일 발의, 1920년 8월 18일 비준)
수정헌법 제20조 (대통령과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 제1항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이 조가 비준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임기가 만료하였을 해의 1월 20일 정오에 끝나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임기는 그 해의 1월 3일 정오에 끝난다. 그 후임자의 임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제2항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한다. 그 집회는 의회가 법률로 다른 날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1월 3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제3항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 정해놓은 시일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였으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임기의 개시일로 정한 시일까지 대통령이 선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그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연방의회는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가 다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자 또는 그 대행자의 선정방법을 정하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선임된 자는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연방의회는 하원이 대통령의 선출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대통령으로 선출할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와 상원이 부통령의 선출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부통령으로 선출할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 및 제2항은 이 조의 비준 후 최초의 10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항
이 조는 회부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州)의 4분의 3의 주(州) 의회에 의하여 헌법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 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수정조항은 1932년 3월 2일 발의, 1933년 1월 23일 비준)
수정헌법 제21조 (금주조항의 폐기) 제1항
연방 수정헌법 제18조를 폐기한다.
제2항
미국의 주(州) 영토 또는 속령의 법률을 위반하여 이들 지역 내에서 주류를 운송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수송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항
이 조는 연방의회가 이것을 각 주(州)에게 발의한 날부터 7년 이내에 헌법규정에 따라서 각 주(州)의 헌법회의에 의하여 헌법수정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수정조항은 1933년 2월 20일 발의, 1933년 12월 5일 비준)
수정헌법 제22조 (대통령의 임기 제한) 제1항
누구라도 2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회를 초과하여 1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이 조는 연방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이 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 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항
이 조는 연방의회가 각 주(州)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州)의 4분의 3의 주(州) 의회에 의하여 헌법수정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 발의, 1951년 2월 27일 비준)
수정헌법 제23조 (콜럼비아 특별구에서의 선거권) 제1항
미국 정부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는 연방의회가 다음과 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그 선거인의 수는 이 지구가 하나의 주(州)라면 배당받을 수 있는 연방의원내의 상원 및 하원 의원수와 동일한 수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의 인구를 가진 주(州)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들은 각 주(州)가 임명한 선거인들에 추가된다. 그러나 그들도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州)가 선정한 선거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회합하여 헌법 수정 조항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제2항
미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이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 수정조항은 1960년 6월 16일 발의, 1961년 3월 29일 비준)
수정헌법 제24조 (인두세) 제1항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들 또는 연방의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을 위한 예비선거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의 미국 시민의 선거권은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항
미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이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 수정조항은 1962년 8월 27일 발의, 1964년 1월 23일 비준)
수정헌법 제25조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 제1항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제2항
부통령직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양원의 과반수득표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그 직에 취임한다.
제3항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서면 성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와 반대되는 서면성명서가 제출될 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제4항
부통령과 연방의회가 법률이 정하는 행정부 주요 공무원 또는 기타 기관의 장들의 대다수가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서면성명서을 제출한 때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직무수행 불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기재한 서명성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통령이 그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부통령, 행정부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는 기타 기관장들의 대다수가 4일 이내에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서면성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 경우에 연방의회는 비회기중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위하여 48시간 이내에 소집하여 그 문제를 결정한다. 연방의회가 후자의 서면성명서를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또는 비회기중이라도 연방의회가 소집 요구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양원의 3분의 2의 표결로써 대통령이 그의 직무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속하여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이 수정조항은 1965년 7월 6일 발의, 1967년 2월 10일 비준)
수정헌법 제26조 (18세 이상 시민 참정권) 제1항
연령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미국 또는 어떤 주(州)에 의해서도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항
미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이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 수정조항은 1971년 3월 23일 발의, 1971년 7월 1일 비준)
수정헌법 제27조 (연방의원의 세비 인상)
상·하의원의 세비변경에 관한 법률은 다음 하원의원 선거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 수정조항은 1992년 5월 7일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