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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정부
국기_아일랜드
체코공화국 헌법
전 문 제1장 기본조항 제2장 입법권 제3장 행정권 제1절 대통령 제2절 정부 제4장 사법권 제5장 감사원 제6장 체코은행 제7장 지방자치 제8장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국기_아일랜드
체코공화국 헌법
체코국민의회는 다음과 같이 헌법을 제정하다;
전문
우리 보헤미아, 모라비아, 실레지아의 체코공화국 시민은 독립 체코를 재건함에 있어서 고대 보헤미아 왕국의 국가적 지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국가적인 지위가 갖는 모든 영속적 전통에 따라, 양도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의무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국민의 조국으로서 인권의 존중과 시민사회의 제반 원칙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유럽 및 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체코공화국을 건설하고, 수호하며 발전시킬 것을 결의하고, 물려받은 국가의 자연유산, 문화유산, 물질적 유산 및 정신적 유산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하고, 증명된 법치국가의 모든 원칙을 준수할 것을 결의하고,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체코공화국 헌법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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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본조항
제1조
(1)
체코공화국은 인간과 국민의 권리 및 자유에 대한 존중에 기초한 주권국가, 단일국가 및 민주적 법치국가이다.
(2)
체코공화국은 국제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
제2조
(1)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은 입법기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
(2)
헌법은 국민이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다.
(3)
국가권력은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만 적용할 수 있다.
(4)
모든 국민은 법률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3조
기본권 및 자유헌장은 체코공화국의 헌법적 질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4조
기본권과 자유는 사법부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폭력을 거부하는 정당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설립과 정당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기반으로 한다.
제6조
정책 결정은 자유로운 투표로 표현된 다수의 의지에서 나온다. 다수결은 소수의 이익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는 천연의 부를 보호하고 천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보장된다.
제9조
(1)
헌법은 헌법률에 의해서만 개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2)
민주적 법치국가에 관한 본질적인 요건은 개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자에게 국가의 민주적 기반을 폐지하거나 위협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규범을 해석할 수 없다.
제10조
의회가 비준에 동의하고 체코공화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미치는 국제협정은 법질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국제협정이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때에는 해당 국제협정을 적용한다.
제10a조
(1)
체코공화국을 구성하는 기관의 특정 권한은 조약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헌법률에서 제1항에 따른 국제협정의 비준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거친 승인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비준은 의회의 동의를 요한다.
제10b조
(1)
정부는 제10a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기관에 대한 체코공화국의 가입에 따른 의무와 관련 문제에 관하여 사전에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의회의 양원은 의회의 의사규칙에 따라 해당 국제기구 또는 기관의 예정된 결정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다.
(3)
양원 간과 외부의 교섭 및 관계의 원칙에 적용하는 법률은 제2항에 따른 양원의 권한 행사를 양원 공동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체코공화국의 영토는 불가분의 전체를 구성하고, 국경은 헌법률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1)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은 법률로 정한다.
(2)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민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체코공화국의 수도는 프라하(Prague)로 한다.
제14조
(1)
체코공화국의 국가 상징물은 소형 및 대형 국장, 국색, 국기, 대통령기, 국새 및 국가이다.
(2)
국가 상징물과 사용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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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입법권
제15조
(1) 체코공화국의 입법권은 의회에 있다. (2) 의회는 하원과 양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1)
하원은 4년을 임기로 선출되는 200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한다.
(2)
상원은 6년을 임기로 선출되는 81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한다. 매 2년마다 상원 재적의원의 3분의 1을 선거로 선출한다.
제17조
(1) 양원의 선거는 양원 임기의 만료일 30일 전에 시작하여 만료일까지 실시한다. (2) 하원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해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1) 하원의원 선거는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보통, 평등 및 직접 선거에 기초한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2) 상원의원 선거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보통, 평등 및 직접 선거에 기초한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3)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
제19조
(1) 선거권이 있는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하원의원 피선거권이 있다. (2) 선거권이 있는 4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상원의원 피선거권이 있다. (3)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의 직무는 선출과 동시에 부여한다.
제20조
선거권의 행사에 관한 추가 조건, 선거의 조직 및 사법심사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21조
의회 양원에 대한 겸직은 금지한다.
제22조
(1)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은 대통령, 판사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이 대통령 재판관 또는 하원 또는 상원의원의 , 직무와 겸할 수 없는 기타 직무를 맡은 날에 하원 또는 상원의원 직을 상실한다.
제23조
(1)
하원의원은 출석하는 하원의 첫 번째 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2)
상원의원은 출석하는 상원의 첫 번째 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3)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서 한다: “본인은 체코공화국에 충성할 것을 선서합니다. 본인은 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본인은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의원직을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24조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은 각자가 소속된 원의 회의에서 개인적인 성명을 통해 의원직을 사임할 수 있다. 중대한 사정으로 인하여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를 종료한다. a) 선거를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선서하는 경우, b) 임기가 만료하는 경우, c) 의원직을 사임하는 경우, d) 피선거 자격을 상실한 경우, e) 하원의원의 경우, 하원이 해산한 경우, f) 제22조에 따른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은 각자의 선서에 따라 본인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고,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27조
(1)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은 하원 또는 상원 또는 원내단체에서 행한 표결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은 하원 또는 상원, 또는 원내 기관에서 행한 발언에 관하여 형사 소추되지 아니한다.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은 그 속하는 원의 재판권에 따른다.
(3)
경범죄에 관해서는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은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속하는 원의 재판권에 따른다.
(4)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은 속하는 원의 동의 없이 형사소추 되지 아니한다. 속하는 원이 동의를 거부하는 때에는 형사 소추는 영구히 배제한다.
(5)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은 현행범이거나 그 직후에 체포된 경우에 한하여 구금될 수 있다. 관할기관은 즉시 구금자가 속한 원의 의장에게 구금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원의 의장이 구금자를 법원에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 구금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기관은 구금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이후 첫 번째 회의에서 형사소추의 허용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은 그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제29조
(1) 하원은 하원의장 및 부의장을 임면한다. (2) 상원은 상원의장 및 부의장을 임면한다.
제30조
(1)
하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을 조사할 목적으로, 하원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발의할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의 의사규칙은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1)
양원은 각 원내단체로서 위원회 및 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및 심의회의 활동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정부위원인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은 상원 또는 하원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거나 의회의 위원회, 조사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33조
(1)
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상원은 지체할 수 없고 기타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안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2)
다만, 상원은 헌법, 국가예산, 최종 국가예산설명서, 선거법 또는 제10조에 따른 국제조약에 관한 법안을 채택할 권한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법률안은 정부만이 상원에 제출할 수 있다.
(4)
상원의 법률안은 상원 의장, 대통령 및 총리가 서명하여야 한다. 법률안은 법률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포되어야 한다.
(5)
상원의 법률안은 하원의 첫 번째 회의에서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원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4조
(1)
양원은 상시 개회한다. 하원의 회기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소집한다. 대통령이 하원을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하원은 선거일로부터 30일째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양원의 회기는 의결을 통해 휴회할 수 있다. 회기를 휴회할 수 있는 총 일수는 12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기가 휴회 중인 동안, 하원 또는 상원 의장은 정해진 휴회기간 전에 각 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대통령, 정부 또는 해당 원의 구성원 중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상 각 원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4)
하원의 회기는 임기의 만료 또는 해산에 의하여 종료한다.
제35조
(1)
대통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a)
하원이 하원의장의 제안에 기초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의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신임결의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b)
하원이 정부가 신임문제와 관련하여 상정한 정부법안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결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c)
하원의 회기가 허용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회하고 있는 경우;
d)
하원의 회기가 휴회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하원이 정족수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2)
하원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승인한 결의로써 해산을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하원을 해산하여야 한다.
(3)
하원은 임기의 만료 전 3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해산할 수 없다.
제36조
양원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조건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배제될 수 있다.
제37조
(1) 양원합동회의는 하원의장이 소집한다. (2) 양원합동회의는 하원 의사규칙에 따른다.
제38조
(1)
모든 정부위원은 양원, 양원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할 권리가 있다. 정부위원은 요청에 따라 회의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2)
정부위원은 하원이 결의하는 때에는 하원의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정부위원이 대리인 또는 다른 정부위원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출석이 명시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면 위원회, 심의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9조
(1)
각 원은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는 경우에 정족수를 충족한다.
(2)
헌법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원의 결의안 채택은 하원 또는 상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전포고 또는 체코공화국 군대의 해외파병 또는 체코공화국 영토 내 외국 군대의 주둔의 승인에 관한 결의, 체코공화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의 방위체계에 대한 체코공화국의 참여에 관한 결의의 채택은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와 상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4)
헌법률의 채택 또는 제10a조제1항에 명시된 국제협정의 비준에 대한 승인은 하원 재적의원 5분의 3과 상원 출석의원 5분의 3이 찬성하여야 한다.
제40조
선거법, 양원 간 내・외부 교류 및 관계의 원칙에 관한 법률 또는 상원 의사규칙을 정하는 법률은 하원과 상원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1) 법률안은 하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2) 법률안은 하원의원, 하원의원단체, 상원,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이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
(1) 정부는 국가예산안 및 최종 국가예산설명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초안은 하원이 공개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한다.
제43조
(1)
의회는 체코공화국이 공격을 받거나 집단방위에 관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쟁상태를 선언할 수 있다.
(2)
의회는 체코공화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의 방위체제에 대한 체코공화국의 참여를 결정한다.
(3)
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a)
체코공화국 군대의 해외 파병;
b)
체코공화국 영토 내 다른 외국 군대의 주둔. 다만, 해당 결의가 정부에 유보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정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60일 이내에 체코공화국 군대의 해외파병과 체코공화국 영토 내 외국 군대의 주둔을 결정할 수 있다.
a)
공격에 대한 공동방위와 관련된 조약상 의무의 이행;
b)
체코공화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의 결정에 따른 평화유지활동 참가. 다만, 대상국가가 동의하여야 한다;
c)
자연재해, 산업재해 또는 환경재해의 경우에 구조 활동 참가.
(5)
정부는 또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해야 한다.
a)
다른 국가 군대의 체코공화국 영토 통과 및 영공의 비행;
b)
체코공화국 군대의 해외 군사훈련 참가 및 체코공화국 영토 내 군사훈련에 대한 외국 군대의 참가.
(6)
정부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사안을 즉시 의회의 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채택한 하원 또는 상원의 반대 결의를 통하여 정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4조
(1)
정부는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
(2)
정부가 법률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정부가 정부법률안과 신임투표의 요청을 결부한 때에는 정부는 하원에 대하여 해당 법률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
하원은 법안을 가결한 때에는 즉시 상원에 이첩된다.
제46조
(1)
상원은 제45조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률안을 심의・결의하여야 한다.
(2)
상원은 해당 법률안을 채택, 부결하거나 개정안과 함께 하원에 이첩하거나 해당 법률안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안이 채택된 것으로 본다.
제47조
(1)
상원이 법률안을 기각한 경우에는 하원은 법률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여야 한다. 전체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승인한 때에는 해당 법률안은 채택된다.
(2)
상원이 법률안을 개정안과 함께 하원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하원은 상원이 승인한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법률안은 하원의 결의로써 채택된다.
(3)
하원이 상원에서 채택한 법률안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원은 상원에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여야 한다.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승인한 때에는 해당 법률안이 채택된다.
(4)
하원은 부결되거나 반환된 법률안에 관한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제48조
상원이 법률안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뜻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결정으로써 해당 법률안은 채택된다.
제49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제협정의 비준은 의회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 b) 동맹, 평화 또는 기타 정치적 성격의 국제협정; c) 체코공화국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국제협정; d) 일반적인 경제적 성격의 국제협정; e) 그 규제를 법률에 유보하는 기타 사항에 관한 국제협정.
제50조
(1)
대통령은 헌법률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에게 법률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부 사유를 명시하여 환부할 권리가 있다.
(2)
하원은 환부된 법률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원이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해당 법률의 승인을 재결의한 때에는 해당 법률을 공포하여야 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법률은 채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1조
채택된 법률은 하원 의장, 대통령 및 총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52조
(1) 법률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포되어야 한다. (2) 법률과 국제협정의 공포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53조
(1) 모든 하원의원은 소관사안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정부위원에게 질의할 권리가 있다. (2) 질의를 받은 정부위원은 질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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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행정권
제1절 대통령
제54조
(1)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다. (2)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직접 선출한다. (3) 대통령은 그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5조
대통령은 선서에 의하여 직무에 임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선서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제56조
(1)
대통령 선거는 보통, 평등 및 직접 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유권자의 유효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는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1차 투표일로부터 14일 후에 1차 투표의 득표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적법한 유효표에서 최다득표한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유효표 중 차상위 득표한 후보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3)
2차 투표에서 적법한 유효표 중 최다득표한 후보자가 선출된다. 해당 후보자가 다수인 때에는 대통령은 선출되지 아니하고 10일 이내에 대통령 재선거를 공표한다.
(4)
2차 투표에 진출한 후보자가 대통령직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대통령직 후보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적법한 유효표 중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2차 투표에 진출한다. 2차 투표에 진출한 후보자가 1명이더라도 2차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5)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그 추천은 대통령 선거권이 있는 국민 50,000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이 있어야 한다.
(6)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투표권을 갖는다.
(7)
대통령 선거는 재임 중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30일 전부터 60일전 기간 내에 실시한다.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 선거는 90일 이내에 실시한다.
(8)
의회의 상원 의장은 선거 90일 전에 대통령 선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대통령 궐위시, 체코공화국 상원의장은 선거 8일전부터 10일전에 기간에 대통령 선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9)
상원의장 궐위시, 의회의 하원의장이 대통령 선거를 공표한다.
제57조
(1) 상원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2) 대통령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제58조
대통령 후보자의 세부 선출절차, 선거의 공표 및 시행, 선거결과의 공표, 사법심사 등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투표권의 행사에 관한 기타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1)
의회 상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선서를 진행하여야 한다.
(2)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본인은 체코공화국에 충성할 것을 선서합니다. 본인은 체코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본인은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 명예를 걸고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60조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선서를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취임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에 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1조
대통령은 상원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62조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체코공화국 대통령은
a)
총리와 나머지 정부위원의 임면・사임 수락・내각 해임・사퇴를 승인한다;
b)
하원 회의를 소집한다;
c)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d)
새로운 내각이 임명될 때까지 대통령이 사임을 승인하였거나 해임한 내각에 대하여 일시적인 직무의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e)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 부소장을 임명한다;
f)
재판관 중에서 대법원장과 부대법원장을 임명 한다;
g)
법원이 부과한 형벌을 사면 또는 감형하고, 형사기록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h)
헌법률을 제외하고 의회가 채택한 법률을 의회에 환부할 권리가 있다;
i)
법률에 서명한다;
j)
감사원장과 부감사원장을 임명한다;
k)
체코은행의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한다.
제63조
(1)
또한,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a)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b)
국제협약을 교섭하고 비준한다. 대통령은 정부 또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개별 구성원에게 국제협약의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
c)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이다.
d)
외국의 재외공관장을 접견한다;
e)
재외공관장을 임명한다;
f)
하원 및 상원에 선거를 요청한다;
g)
장군의 임명하고 진급시킨다;
h)
국가 훈장을 수여한다. 다른 기관에 위임한 경우를 제외한다;
i)
재판관을 임명한다;
j)
형사소송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개시된 때에는 중단할 것을 명령한다;
k)
사면권을 갖는다.
(2)
대통령은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는 헌법적 법률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결정은 총리 또는 총리가 지정한 정부위원이 서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4)
정부는 총리 또는 총리가 지정한 정부위원이 서명하여야 하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4조
(1)
대통령은 양원의 회의와 양원의 위원회 및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대통령은 요청에 따라 발언권을 갖는다.
(2)
대통령은 정부의 회의에 참석하고, 정부 또는 정부위원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하고, 정부 또는 정부위원의 소관 사안을 정부 또는 정부위원과 협의할 권리가 있다.
제65조
(1)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경범죄 또는 기타 국정수행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금되거나 형사 소추되지 아니한다.
(2)
의회의 상원은 하원의 동의를 얻어 반역죄, 헌법 또는 기타 헌법적 명령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반역죄는 공화국의 주권 및 완전성과 공화국의 민주질서에 반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말한다. 헌법소송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직의 상실과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는 자격의 박탈을 선고할 수 있다.
(3)
상원은 상원 출석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 헌법소송을 승인할 수 있다. 하원은 하원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 헌법소송의 제기에 동의할 수 있다. 상원이 동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원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6조
대통령직 궐위시, 신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아니하였거나 취임 선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하원 및 상원이 이러한 뜻의 결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a)호부터 제e)호 및 제h)호부터 제k)호까지와 제6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 직무는 총리가 대행한다. 총리가 전단에 규정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제62조제a)호부터 제e)호 및 제k)호와 제63조제1항제f)호에 따른 직무가 상원 선거의 공표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무는 하원의장이 대행한다. 하원이 해산된 기간 동안 대통령직 궐위인 경우에 해당 직무가 하원 선거의 공표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무는 총리가 제63조제1항제f)호에 따른 대통령의 지정된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에 상원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절 정부
제67조
(1) 정부는 행정권의 최고기관이다. (2) 정부는 총리, 부총리 및 장관으로 구성한다.
제68조
(1)
정부는 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의 제청에 따라 정부위원을 임명하며, 해당 정부위원에게 각 부처 또는 기타 기관의 관리를 위임한다.
(3)
정부는 임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원에 출석하여 신임투표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새로 임명된 정부가 하원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전단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부가 하원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하원의장의 제청에 따라 총리를 임명하여야 한다.
(5)
기타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에 따라 다른 정부위원을 임면하고 해당 정부위원에게 각 부처 또는 기타 기관의 감독을 위임한다.
제69조
(1)
정부위원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취임 선서를 하여야 한다.
(2)
정부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본인은 체코공화국에 충성할 것을 선서합니다. 본인은 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준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본인은 명예를 걸고 본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위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제70조
정부위원은 직무 수행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세부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제71조
정부는 하원에 신임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2조
(1)
하원은 정부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2)
하원은 50명 이상의 하원의원이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심의할 수 있다. 결의안의 채택은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한다.
제73조
(1)
총리는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한다. 다른 정부위원은 총리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한다.
(2)
하원이 신임투표 요청을 거부하거나 불신임 결의를 채택한 경우에는 정부는 항상 새로 선출된 하원의 구성회의 후에 사임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정부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74조
대통령은 총리가 제청하는 경우에는 정부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75조
대통령은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아니한 정부를 해임하여야 한다.
제76조
(1) 정부는 전체로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2) 정부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77조
(1)
총리는 정부의 조직을 조직하고 내각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총리에게 위임된 기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부총리 또는 위임된 정부위원은 총리를 대리한다.
제78조
정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할 수 있다. 해당 정부령은 총리와 정부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9조
(1) 법률에 의해서만 부처 및 기타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권한을 규정할 수 있다. (2) 부처 및 기타 행정기관 내 국가공무원의 법적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3) 부처, 기타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률의 범위 내에서 부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80조
(1)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검찰당국을 대표한다. 검찰청은 법률이 규정하는 다른 직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2) 검사의 지위와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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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법권
제81조
사법권은 독립적인 법원에 의하여 공화국의 이름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제82조
(1)
판사는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판사의 공평성을 위협할 수 없다.
(2)
판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다른 법원으로 전보될 수 없다. 특히 징계책임에 기인하는 예외는 법률로 정한다.
(3)
판사는 대통령, 양원의원의 직무와 공공기관의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판사의 직무에 반하는 기타의 활동은 법률로 정한다.
제83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사법기관이다.
제84조
(1)
헌법재판소는 10년의 임기의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전과가 없고, 상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로스쿨 졸업생으로 법조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85조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취임선서를 함으로써 그 직무를 맡는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본인은 명예와 양심을 걸고 인간의 자연권과 시민권의 불가침성을 수호하고, 헌법률을 준수하며, 독립적으로 공명정대하게 본인의 신념에 따라 판결할 것을 선서합니다.”
(3)
재판관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관은 임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6조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상원의 동의 없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상원이 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형사소추는 영구히 배제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현행범 또는 그 직후에 체포된 경우에 한하여 구금될 수 있다. 체포기관은 즉시 체포사실을 상원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원의장이 구금 후 24시간 이내에 구금자의 법원 이송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기관은 피구금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상원은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회의에서 형사소추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사임한 후라도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87조
(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a)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법률 또는 그 개별 조항의 폐지
b)
헌법질서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 기타 명령 또는 개별 조항의 폐지
c)
국가에 의한 불법적 개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대표기관의 헌법소원
d)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및 자유를 침해하는 공공기관의 최종 결정 또는 기타 개입에 대한 헌법소원
e)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 선거의 유효성에 관한 결정에 대한 구제소송
f)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의 직무 수행에 관한 자격의 상실 또는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의 직위로 한 기타 직위 또는 활동의 제25조에 따른 겸직 금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g)
제6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하여 상원이 제기한 탄핵심판
h)
제66조에 따라 하원과 상원의 공동결의에 관한 철회를 청구하는 대통령의 청원 심리
i)
달리 시행될 수 없는 경우에 체코공화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결정
j)
정당 해산 또는 활동에 관한 결정이 헌법적 법률 또는 기타 법률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
k)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 관할권 분쟁의 해결. 다만, 법률이 다른 기관에 해당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헌법재판소는 제10a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조약의 비준에 앞서 해당 조약이 헌법질서와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기 전에는 국제협정 비준할 수 없다.
(3)
법률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를 대신하여 최고행정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a)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에 법률 이외의 명령 또는 그 개별 조항의 폐지
b)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 관할권 분쟁의 해결. 다만, 법률이 다른 기관에 해당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8조
(1)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와 제반 조건 및 절차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판결과정에서 헌정질서 및 제1항에 규정하는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89조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에 정하는 방식으로 공표된 즉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집행에 관하여 달리 판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헌법재판소의 확정 결정은 모든 기관과 개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3)
헌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헌정질서에 대한 국제협정의 불합치를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해당 협정과 헌법질서가 상호 합치될 때까지 비준을 금지한다.
제90조
법원은 무엇보다도 법률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법원만이 범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양형을 결정할 수 있다.
제91조
(1)
법원제도는 대법원, 최고행정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으로 구성된다. 법률은 해당 법원에 대하여 다른 명칭을 정할 수 있다.
(2)
법원의 권한과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또는 최고행정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최고사법기관이다.
제93조
(1) 판사는 대통령에 의하여 종신직으로 임명한다. 판사는 선서를 함으로써 그 직무를 맡는다. (2) 전과가 없고 로스쿨을 졸업한 모든 시민은 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다. 기타 조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94조
(1) 합의부가 재판하는 사건과 합의부의 구성은 법률로 정한다. 기타의 사건은 단독 판사가 판결한다. (2) 판사 이외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사건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95조
(1)
판사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법률과 법질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국제협정에 구속된다. 판사는 법률 이외의 명령이 법률 또는 해당 국제협약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
(2)
법원이 사건의 판결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이 헌법질서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이른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96조
(1)
모든 소송당사자는 법정에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2)
법률에 의해 예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은 구술에 의하고 공개한다. 판결은 항상 공개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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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감사원
제97조
(1) 감사원은 독립기관이다. 감사원은 국가재산의 관리 및 국가예산의 집행을 감독한다. (2) 감사원장 및 부감사원장은 하원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감사원의 법적 지위, 권한 및 조직구성과 기타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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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체코은행
제98조
(1)
체코은행은 국가의 중앙은행이다. 체코은행의 주요 목적은 통화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업무에 대한 개입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체코은행의 지위 및 권한과 기타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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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지방자치
제99조
체코공화국은 기초지방자치단위인 지방자치단체와 상위자치단위인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할된다.
제100조
(1)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이 있는 국민의 지역공동체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을 구성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항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일부를 구성한다.
(3)
광역자치단체는 헌법률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101조
(1)
지방자치단체는 시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2)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3)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재산을 소유하고 지자체 예산에 따라 업무를 관리하는 공법상 법인이다.
(4)
정부는 법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법률로 정하는 방식에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개입할 수 있다.
제102조
(1)
시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보통, 평등 및 직접 선거권에 기초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2)
시의회 또는 지방의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법률은 임기 만료 전에 차기 시의회 또는 지방의회의 선거를 요구하는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삭제
제104조
(1) 시의회 또는 지방의회의 권한은 법률로만 규정한다. (2) 시의회는 지방의회에 위임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사안에 대하여 의결해야 한다. (3) 시의회 또는 지방의회는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구속력이 있는 지방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05조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정의 수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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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제106조
(1)
이 헌법의 시행일에 체코 국민의회는 하원이 되고, 1996년 6월 6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2)
이 헌법에 따라 상원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상원의 기능은 임시의회 상원이 수행한다. 임시의회 상원은 헌법률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해당 헌법률이 시행될 때까지는 하원이 상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3)
하원은 제2항에 따라 상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해산되지 아니한다.
(4)
양원의 의사규칙에 관한 법률이 채택될 때가지는 양원은 체코국민의회의 의사규칙에 따른다.
제107조
(1)
상원의 선거에 관한 법률은 최초 상원 선거에서 임기가 2년인 상원의원의 3분의 2와 임기가 4년인 상원의원 3분의 1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2)
상원의 회기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소집한다. 해당 기간 내에 대통령이 상원을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원은 선거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개회한다.
제108조
1992년의 선거 후에 임명되고 이 헌법의 시행일에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체코공화국 정부는 이 헌법에 따라 임명된 정부로 본다.
제109조
검찰청이 설치될 때까지 그 직무는 체코공화국 검찰청장 대행이 수행한다.
제110조
1993년 12월 31일까지 군사법원도 법원제도를 구성한다.
제111조
이 헌법의 시행일에 그 직무를 수집행하고 있는 체코공화국의 모든 법원의 판사는 체코공화국의 헌법에 따라 임명된 판사로 본다.
제112조
(1)
체코공화국의 헌법질서는 이 헌법, 기본권 및 자유헌장, 이 헌법에 따라 채택된 헌법률, 체코공화국 국민의회의 헌법률, 체코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의회의 헌법적 법률 및 체코의 국경을 규정하는 체코국민의회의 헌법적 법률과 1992년 6월 6일 이후에 채택된 체코국민의회의 헌법률로 구성된다.
(2)
현행 헌법,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에 관한 헌법률, 이를 개정하고 보충하는 헌법률, 체코공화국의 국가 상징에 관한 체코국민의회 헌법률 제67/1990호는 이 헌법에 따라 폐지된다.
(3)
이 헌법의 시행일에 발효 중인 기타 헌법률은 이후에도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제113조
이 헌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Uhde v.r. Klaus v.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