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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정부
국기_프랑스
프랑스 헌법
전문 제1장 주권 제2장 대통령 제3장 정부 제4장 의회 제5장 의회와 정부의 관계 제6장 국제조약 및 국제협정 제7장 헌법위원회 제8장 사법권 제9장 고등법원 제10장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 제11장 경제・사회 및 환경위원회 제11A장 권리보호관 제12장 지방자치단체 제13장 뉴칼레도니아 관련 과도적 조항 제14장 프랑스 공용어권 제휴 협정 제15장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 제16장 헌법개정 제17장 삭제
국기_프랑스
프랑스 헌법
전 문
프랑스 인민은 년의 인권선언에서 규정되고 년 헌법 전문에서 1789 , 1946 재차 확정되고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권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구속됨을 엄숙히 선언한다. 상기된 원리와 국민들의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입각하여, 프랑스 공화국은 이를 따르기를 희망하는 해외 주들에게 자유·평등·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이들의 민주적 발전을 목적으로 구상된 새로운 체제를 제공한다. 제1조
프랑스는 분리될 수 없고, 정치와 종교가 나누어져 있는, 민주 그리고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서 출신, 인종, 혹은 종교에 대한 구분 없이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 분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법률은 남녀가 선거직과 그 지위는 물론 직업적·사회적 직책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기_프랑스
제1장 주 권
제2조
프랑스 공화국의 국어는 프랑스어이다. 국가상징은 청, 백, 적의 삼색기이다. 국가(國歌)는 라 마르세이예즈(La Marseillaise) 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특정인이나 일부 국민이 주권을 배타적으로 보유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선거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로 할 수 있다. 모든 선거는 항상 보통, 평등, 비밀선거로 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는 모든 성년의 프랑스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제4조
정당 및 정치단체는 선거권의 행사에 협력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자유롭게 결성되고 활동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 둘째 문단에서 정한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법률은 국민의 민주적 활동에 있어서 다원적 사상의 표현과 정당 및 정치단체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한다.
국기_프랑스
제2장 대통령
제5조
대통령은 헌법의 준수를 보장한다. 대통령은 그의 중재에 의하여 공권력의 정상적 기능과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및 각종 조약의 준수를 보장한다.
제6조
대통령은 직접, 보통 선거에 의하여 5년 임기로 선출한다. 대통령은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이 조의 시행방법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제7조
대통령은 유효투표의 절대 과반수 획득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1차 투표에서 절대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후에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1차 투표에서 더 많이 득표한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제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한 2인의 후보자만 제2차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정부의 공고에 의하여 실시한다. 현 대통령의 임기 만료 35일 내지 20일 이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헌법위원회가 재적위원 절대 과반수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상원의장이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며, 상원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대행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헌법위원회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최종적으로 선언한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헌법위원회에서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궐위가 시작되거나 최종적인 직무수행 불능이 선언된 날로부터 35일 내지 20일 이내에 실시한다. 입후보 등록 마감 전 30일 이전에 입후보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후보자가 입후보등록 마감 전 7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헌법위원회는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제1차 투표 전에 후보자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헌법위원회는 선거의 연기를 선언한다. 제 1차 투표 후 사퇴가 이루어지기 전에 최다득표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헌법위원회는 재선거를 선언한다. 제2차 투표의 후보자로 정해진 2인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모든 사안들은 제6조에 규정된 조직법에서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방법 또는 제61조 둘째 문단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헌법위원회에 부의된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셋째 문단 및 다섯째 문단에서 정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문단의 적용으로 인하여 선거가 현 대통령의 임기만료 후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현 대통령은 그 후임자가 공포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최종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선언되어 후임자를 선출하는 기간 동안에는, 헌법 제49조, 제50조, 제89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조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한다. 총리가 정부의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총리를 해임한다.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무위원을 임면한다.
제9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제10조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대통령은 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의회에 대하여 당해 법률 또는 일부 조항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의회는 재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
대통령은 의회 회기 중의 정부의 제안 또는 관보에 게재된 양원의 합동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공권력의 조직에 관한 정부제출 법안, 국가의 경제, 사회, 환경정책 및 그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정부제출법안,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제도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조약의 비준동의에 관한 정부제출법안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의 제안에 따라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정부는 양원 앞에 국민투표를 선언하고, 이에 대하여 토론한다. 첫째 문단 기재 주제들에 관한 국민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10분의 1의 지지를 받은 의회구성원 5분의 1의 발의로 실시될 수 있다. 이 발의는 의원 발의법안의 형식을 취하며, 공포된 지 1년 미만인 법률의 폐지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발의의 제출 요건과 헌법위원회가 앞 문단의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요건은 조직법으로 규정한다. 의원 발의법안이 조직법이 정한 기일 이내에 양원의 심의를 받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의원 발의법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투표일로부터 ,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안건에 관하여 새로운 국민투표 발의안이 제출될 수 없다. 국민투표에서 정부제출법안 또는 의원 발의법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투표결과 공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법률로 공포한다.
제12조
대통령은 총리 및 양원의 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하원의 해산을 선포할 수 있다. 총선거는 하원 해산 후 20일 내지 40일 이내에 실시한다. 하원은 선출 이후 두 번째 목요일에 당연 소집된다. 정기회 기간 외에 소집되는 경우에는 15일의 회기로 개회된다. 의회해산에 따른 총선거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하원을 해산할 수 없다.
제13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법률명령과 명령에 서명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일반공무원 및 군 공무원을 임명한다. 국사원 (Conseil d’État) 위원, 레지옹도뇌르 상훈국 총재, 대사, 특사, 회계감사원, 감사관, 제74조에서 규정한 해외영토 및 뉴칼레도니아 파견 정부대표, 군장성, 대학교 총장, 중앙행정조직의 장은 국무회의에서 임명한다. 국무회의에서 임명하는 다른 직위 및 대통령의 임명권 위임 요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셋째 문단 기재의 직위 또는 지위를 제외한 다른 직위 또는 지위 중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또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양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공식 의견을 구하여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는 직위와 직무에 대하여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각 위원회에서 나온 반대표의 합계가 적어도 각 위원회에서 행사된 투표수의 5분의 3에 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없다. 관련 직위와 직무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률로 정한다.
제14조
대통령은 외국에 파견하는 대사, 특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외국에서 파견된 대사, 특사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제15조
대통령은 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은 국방최고회의 및 국방 최고위원회를 주재한다.
제16조
공화국의 제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제협약의 이행이 심각하고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헌법에 기초한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이 저해되는 경우에 대통령은 총리, 양원의 의장, 헌법위원회와의 공식협의를 거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대통령은 교서를 내리고 그러한 조치들을 국민에게 알린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기초한 공권력에게 그 직무를 완수할 수 있는 수단을 최단기간 내에 확보하여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 조치에 관하여 헌법위원회와 협의한다. 의회는 당연 소집된다. 비상권한 발동 중에는 해산되지 아니한다. 위 비상권한 발동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하원의장, 상원의장, 60인의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 60인은 첫째 문단 기재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를 헌법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최단기간 내에 공식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헌법위원회는 비상권한 발동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이에 관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내린다.
제17조
대통령은 사면권을 가진다.
제18조
대통령은 양원에 교서를 전달하여 낭독하게 함으로써 의회와 소통한다. 교서는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연설을 목적으로 소집된 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다. 동 연설은 대통령의 불참 하에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표결에 부치지 아니한다. 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특히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양원이 소집된다.
제19조
제8조(첫째 문단),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54조, 제56조 및 제61조가 정한 대통령의 행위 외의 행위에 대하여는 총리가 부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부서한다.
국기_프랑스
제3장 정 부
제20조
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정부는 행정조직과 군 조직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1조
총리는 정부의 활동을 지휘한다. 총리는 국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총리는 법의 집행을 보장한다. 제13조에 따라 총리는 행정입법 제정권을 행사하며,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을 임명한다. 총리는 권한의 일부를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총리는 일정한 경우에 대통령을 대행하여 제15조에 정한 국방최고회의와 국방최고위원회를 주재할 수 있다. 총리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특정주제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대통령을 대행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제22조
총리의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장관이 부서할 수 있다.
제23조
국무위원은 의회 의원직, 전국적인 직능 대표, 공직, 전문적인 활동을 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직무, 지위 또는 직위의 대체 방법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의회 의원직의 충원은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기_프랑스
제4장 의회
제24조
의회는 법률을 의결한다. 의회는 정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의회는 공공정책을 평가한다.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한다. 하원의원의 수는 577인을 초과할 수 없고,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상원의원의 수는 348인을 초과할 수 없고,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상원은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재외국민들은 국민의회와 상원에 의하여 대의된다.
제25조
양원의 임기, 의원의 정수, 세비, 피선거 자격요건, 피선거권의 상실, 겸직금지에 관하여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하원 또는 상원의 의석이 선거에 의하여 해당 원의 전면적인 또는 부분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석이 되거나, 의원이 정부 직책을 수락함으로써 임시적으로 그 직이 대체되어야 하는 경우에 그 의석을 대체할 사람을 선출하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조직법으로 정한다. 법률로 그 구성, 조직 및 운영 규정을 정하는 독립위원회는 하원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의 범위를 정하거나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 의석분배를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제출법안과 의원 발의법안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다.
제26조
의회의 의원은 직무 수행 중의 발언 또는 표결과 관련하여 소추되거나, 수사를 받거나, 체포,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의회의 의원은 소속 원의 사무국의 동의 없이는 중범죄 또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체포되거나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현행범이나 판결이 확정된 중범죄 또는 위법행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당 의원이 소속된 원의 요구에 의하여 회기 중에는 의원에 대한 구금이나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 소추가 중단된다. 해당 원은 앞 문단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회의를 당연 소집한다.
제27조
의원을 강제적 위임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한다. 표결권은 각 의원에게 있다. 조직법에 의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대리인에 의한 투표가 허용된다. 이 경우, 의원은 1인이 넘는 의원의 투표권을 대리할 수 없다.
제28조
의회의 정기회는 10월의 첫 번째 평일에 개회하고, 6월의 마지막 평일에 폐회한다. 각 원의 정기회기 중 개의 일수는 각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의 주간은 각 원에서 정한다. 총리는 해당 원의 의장 또는 각 원의 의원 과반수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의 일수 및 개의시간은 각 원의 절차규정에 의한다.
제29조
의회는 총리 또는 하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특정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를 소집한다. 하원의 요구에 의해 임시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당해 회의소집의 목적이 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종료한 날 또는 개회일로부터 12일을 초과하지 않는 날 중 더 빨리 도달하는 날에 명령에 의하여 폐회된다. 총리는 임시회의 폐회명령이 이루어진 달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의회가 당연 소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회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개회되고 폐회된다.
제31조
국무위원은 양원에 출석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의회에 요청하여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의 보좌를 받는다.
제32조
하원의장은 당해 입법회기 기간을 임기로 하여 선출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 부분적인 개편을 위한 선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선출된다.
제33조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회의록 전문(全文)은 관보에 게재된다. 각 원은 총리 또는 그 재적의원의 10분의 1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의회와 정부의 관계
제34조
법률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다. - 시민적 권리 및 시민의 자유권의 행사를 위하여 시민에게 부여된 기본권 자유, 다원성 및 언론의 독립국방을 위하여 개인과 시민의 재산에 부여된 의무 - 국적, 개인의 지위와 법적 능력, 혼인재산제, 상속과 증여 - 중죄와 다른 위법행위, 그에 대한 제재의 결정 형사소송절차, 사면 새로운 종류의 법원의 설치와 사법부 구성원의 지위 - 모든 조세의 과세기준, 세율, 징수방식 화폐의 발행 법률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서도 규정한다. - 의회, 지방의회, 재외국민 대표기관의 선출체제, 지방자치 단체의 심의기관 구성원의 선출직의 유지조건 - 공공기관의 설립 - 국가의 일반공무원 및 군 공무원의 신분보장 - 사기업의 국유화 및 공기업의 민영화 법률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다. - 국방조직 일반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한·재원 - 교육 - 환경보전 - 소유권, 재산권, 민사 및 상사채무 체제 - 고용관계법, 노동조합법 및 사회보장 재정법은 조직법에서 정한 요건과 유보에 따라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정한다. 사회보장기금법 균형재정에 관한 일반 요건을 정하고, 예상수입을 고려하여 조직법에 정한 요건과 유보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한다. 국정운영법은 국가 행위의 목적을 정한다. 공공재정에 관한 다년간의 운용방향은 국가계획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공공재정에 관한 다년간의 운용방향은 공공행정의 회계균형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에 기여한다. 이 조는 조직법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완성될 수 있다.
제34-1조
양원은 조직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결의안의 채택이나 거부가 정부의 신임에 관한 것이거나 정부에 대한 금지명령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의안은 수리될 , 수 없고, 의안에 포함할 수 없다.
제35조
전쟁의 선포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해외파병 개시일로부터 적어도 3일 이내에 의회에 해외파병 결정을 통보한다. 이 때 위 파병의 목적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이는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표결에 부치지 아니한다. 해외파병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파병 연장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다. 정부는 하원에 최종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4개월이 경과한 때에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의회는 다음 회기의 개회 시에 이를 결정한다.
제36조
비상계엄령은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계엄기간이 1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만이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37조
법률의 소관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이 된다.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제정된 법령의 규정은 국사원의 의견청취를 거쳐 발령되는 명령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헌법의 효력 발생 이후에 제정된 규정은 헌법위원회가 그 규정이 전항에 규정된 행정입법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37-1조
법률과 행정입법은 제한된 목적과 기간에 한하여 시험적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제38조
정부는 국정수행을 위하여 법률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제한적 기간 동안 법률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법률명령은 국사원의 의견청취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법률명령은 공포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나, 수권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승인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효된다. 법률명령은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승인할 수 있다. 첫째 문단에서 정한 기한이 만료되면 법률명령은 법률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서만 개정될 수 있다.
제39조
총리와 의원은 법안 발의권을 가진다. 정부제출 법안은 국사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다음 양원 중 한 원에 제출된다. 재정법안과 사회보장 재정법안은 하원에 우선 제출한다. 제44조 첫째 문단은 침해하지 않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제출 법안은 상원에 우선 제출한다. 하원 또는 상원에 제출한 정부제출 법안의 제안 설명은 조직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른다. 정부제출 법안은 그 법안이 최초로 제출된 원의 의장단회의가 조직법이 정하는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의안에 포함될 수 없다. 의장단회의와 정부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원의 의장이나 총리가 헌법위원회에 위 사안을 송부할 수 있으며, 헌법위원회는 8일 이내에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법률이 정한 요건 하에서, 양원의 의장은 각 원의 구성원에 의해 제출된 의원 발의법안에 관하여 이를 제출한 구성원이 부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사원에 이를 제출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
공공재원의 감소 또는 공공지출의 신설 또는 증가를 수반하는 의원 발의법안 및 개정안은 접수될 수 없다.
제41조
정부나 해당 원의 의장은 입법절차 중에 법안 또는 개정안이 법률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제38조의 위임에 반한다는 경우에는,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정부와 해당 원의 의장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의 제소에 따라 헌법위원회가 8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42조
본회의에서 정부제출법안과 의원 발의법안에 대한 토론은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상임위원회가 가결한 법안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된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헌법개정안, 예산법안 및 사회보장기금법안에 대한 본회의 토론의 경우에는, 최초 독회에서는 양원 중 처음으로 제출된 원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하여 진행하고, 후속 독회에서는 타원에서 이송된 법안에 대하여 진행한다. 정부제출법안 또는 의원 발의법안에 대한 최초 독회에서의 본회의 토론은 그 법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6주가 경과한 후에 그 법안이 최초로 제출된 원에서 개시될 수 있다. 타원에서의 토론은 법안 이송 후 4주가 경과한 이후에 토론이 개시될 수 있다. 앞 문단의 규정은 제45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신속 진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정법안, 사회보장 기금법안 및 국가 위기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3조
정부제출법안 및 의원 발의법안은 상임위원회 중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원회의 수는 각 원마다 각 8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정부제출법안과 의원 발의법안은 정부 또는 법안을 제출받은 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검토를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44조
의원과 총리는 수정권을 가진다. 수정권은 조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양원의 절차규정에 정한 요건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사한다. 토론이 개시된 이후에는 정부는 사전에 위원회에 제출되지 아니한 , 수정안의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수정안을 심의 중인 원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 제출하거나 수락한 수정안에 한하여 그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투표한다.
제45조
동일한 법률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양원은 모든 정부제출법안 및 의원 발의법안을 차례로 심의한다. 제40조나 제41조의 적용과 관계없이, 모든 수정안은 제출된 법안이나 다른 원에서 이송된 법안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는 최초 독회에서 수리될 수 있다.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정부제출법안 또는 의원 발의법안이 각 원에서 2차 독회를 거친 후에도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각 원의 1차 독회 후 양원 의장단회의 공동의 반대 없이 정부가 신속진행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총리 또는 의원 발의법안에 대하여는 양원의장 공동으로, 토론대상 규정들에 대한 법안의 제출을 담당할 양원동수위원회(兩院同數委員會)를 소집할 수 있다. 정부는 각 원에 양원동수위원회 작성 안을 채택하도록 부의할 수 있다. 수정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 접수할 수 없다. 양원동수위원회가 공동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거나 그 의안의 앞 문단이 정한 바에 따라 가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재독회를 한 다음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하원은 양원동수위원회에서 작성한 의안 또는 하원에서 의결한 의안을 그대로, 또는 일정한 경우에는 상원에서 채택된 1개 또는 수개의 수정안에 따라 수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46조
헌법에 의하여 조직법으로 분류되는 법률들은 다음의 요건에 따라 제정되고 개정된다. 정부제출법안 및 의원 발의법안은 제42조 셋째 문단에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만 최초 독회에서 양원의 심의와 표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45조에 정한 요건에 따라 신속진행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부제출 또는 의원 발의법안은 그 법안이 최초로 제출된 원에서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심의를 위하여 제출할 수 없다. 제45조에서 정한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원의 최종 독회에서 재적의원 절대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서만 이를 의결할 수 있다. 상원에 관한 조직법은 양원에서 동일한 규정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조직법은 헌법위원회가 그 합헌성을 선언하기 전에는 공포할 수 없다.
제47조
의회는 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법안을 의결한다. 하원이 법안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최초 독회에서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상원에 부의하고, 상원은 이를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는 제45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의회가 7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안의 규정들은 법률명에 의하여 발효될 수 있다.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정하는 재정 법안이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공표될 수 있는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는 의회에게 조세징수의 승인을 , 긴급요구하고, 명령으로 의결된 항목에 대한 지출을 개시한다.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중단된다.
제47-1조
의회는 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기금법안을 의결한다. 하원이 정부제출법안의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최초 독회에서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상원에 부의하고, 상원은 이를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는 제45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의회가 5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안의 규정들은 법률명에 의하여 발효될 수 있다.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니거나, 제28조 둘째 문단에 따라 휴회결정을 한 기간 동안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중단된다.
제47-2조
회계감사원은 정부활동에 관한 감독업무에 있어서 의회를 지원한다. 회계감사원은 재정법과 사회보장기금법의 집행감독, 공공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정부와 의회를 지원한다. 회계감사원은 공개보고서를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공공기관의 회계는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위 공공기관들의 재정관리, 자산 및 재정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48조
의회의 의사일정은 제28조 둘째, 셋째, 넷째 문단과 관계없이, 각 원이 각각 결정한다. 4주의 회기 중 2주는 정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정부가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의안을 심의하고 토론하여야 한다. 또한, 재정법안과 사회보장 기금법안의 심의, 이 조 넷째 문단에 따라 타원에서 최소 6주 전에 이송된 법안, 국가위기상황 관련 법안 및 제35조에 따라 회부된 승인 요청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의사일정에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4주의 회기 중 1주는 각 원이 정한 의사일정에 따라, 정부 정책감독 및 공공정책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1개월의 회기 중 1일은 각 원의 결정에 따라 원내 제1야당 교섭단체 및 소수교섭단체가 요구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제29조에 규정된 임시회를 포함하여 일주일의 회기 중 1회는 의원의 질의와 정부의 답변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제49조
총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정운영계획 또는 일반 정책 선언에 대하여 하원에 신임투표를 부칠 수 있다. 하원은 불신임 동의안 표결을 표결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불신임 동의안은 재적 하원의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접수된다. 불신임 동의안이 제출되면 그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표결할 수 있다. 불신임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투표만 집계되며, 불신임 동의안은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조 셋째 문단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의원은 하나의 정기회기 중에는 3개를 넘는 불신임 동의안에 서명할 수 없고, 하나의 임시회기 중에는 1개를 넘는 불신임 동의안에 서명할 수 없다. 총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정법안 또는 사회보장 기금법안에 대하여 하원에 신임투표로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법안 제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앞 문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되지 아니하면 그 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총리는 회기당 1회에 한하여 다른 정부제출법안 또는 의원 발의법안에 대하여 같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총리는 상원에 대하여 일반 정책 선언에 대한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하원이 불신임 동의안을 가결하거나 정부의 국정운영계획 또는 일반 정책 선언을 부결하는 경우에 총리는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한다.
제50-1조
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제51-1조가 정한 의회 교섭단체의 요구에 따라, 양원 중 하나의 원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하여 토론으로 이어지는 선언을 할 수 있고, 정부의 결정에 따라 위 선언은 정부의 신임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표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51조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폐회는 제49조의 적용을 허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당연 연기된다. 같은 목적을 위하여 추가 회의가 당연 개회된다.
제51-1조
원내 교섭단체의 권한은 각 원의 절차규정으로 정한다. 위 절차규정은 관련 원내 제1야당 교섭단체 및 소수교섭단체에게 특별한 권한이 있음을 정한다.
제51-2조
제24조 첫째 문단이 정한 감독 및 평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 하에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각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위원회의 설치 요건은 각 원의 절차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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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제조약 및 국제협정
제52조
대통령은 조약에 관하여 협상하고, 이를 비준한다. 대통령은 비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협상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다.
제53조
평화조약, 통상협정, 국제기구 관련 조약 또는 협정, 국가의 재정부담을 야기하거나, 법률의 대상이 되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개인의 신분변화와 관련되거나, 영토의 이양, 교환, 병합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 또는 협정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비준 또는 승인할 수 있다. 조약 또는 협정은 비준 또는 승인하여야만 발효한다. 관련된 국민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토의 이양, 교환, 병합은 효력이 없다.
제53-1조
공화국은 망명, 인권보호,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이라는 공통된 이념으로 연결된 유럽 국가들과 사이에 해당국가에 제출된 망명 요청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상기의 협정 하에서 망명요청이 자국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화국은 자유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거나 그 외의 이유로 공화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망명을 허가할 수 있다.
제53-2조
공화국은 1998. 7. 18. 체결된 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다.
제54조
헌법위원회가 대통령, 총리, 양원 중 하나의 원의 의장, 하원의원 60인 또는 상원의원 60인의 제소에 따라 특정 국제협약이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포함한다고 선언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협약의 비준 또는 승인은 헌법개정 이후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제55조
적법하게 비준 또는 승인된 국제조약 또는 국제협정은 각기 상대국에서도 시행된다는 유보 하에 공포 즉시 법률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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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헌법위원회
제56조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임기는 9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는 3년마다 3분의 1씩 갱신된다.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헌법위원회 위원의 임명에는 제13조 다섯째 문단이 정한 절차가 적용된다. 각 원의 의장에 의한 임명은 해당 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에만 구속된다. 위 9인의 위원 외에 전임 대통령들은 당연직 종신회원이 된다.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57조
헌법위원회 위원은 국무위원직 또는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그 외의 겸직금지에 관하여서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제58조
헌법위원회는 대통령선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고, 투표결과를 공표한다.
제59조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의 선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다.
제60조
헌법위원회는 제11조, 제89조, 제15장에 규정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독하고, 국민투표 결과를 선언한다.
제61조
조직법은 공포되기 전에, 제11조에 정한 의원 발의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의회 의사규정은 시행되기 전에, 헌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합헌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 하원의원 60인, 상원의원 60인은 법률을 공포하기 전에 같은 목적으로 이를 헌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첫째, 둘째 문단의 경우, 헌법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그 기간이 8일로 단축된다. 헌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공포기간은 중단한다.
제61-1조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법률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사원 또는 파기원은 일정한 기한 내에 이를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 조의 적용 요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제62조
제61조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규정은 공포되거나 시행될 수 없다. 제61-1조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규정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공표된 날 또는 위 결정에서 지정한 일자부터 폐지된다 헌법위원회는 당해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를 . 재검토할 요건과 범위를 정한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공권력 및 모든 행정권과 사법권에 우선한다.
제63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 심의절차, 특히 이의제기 기간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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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사법권
제64조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 대통령은 최고사법위원회의 보좌를 받는다. 사법부 구성원의 신분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법관은 종신직이다.
제65조
최고사법위원회는 법관분과위원회와 검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법관분과위원회는 파기원장이 주재한다. 법관분과위원회는 판사 5인, 검사 1인, 국사원에서 지명한 국사위원 1인, 변호사 1인 및 의회, 사법부 또는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6인의 중요인사로 구성된다. 위 6인의 인사는 대통령과 양원의 의장이 각각 2인씩 지명한다. 위 지명과정에서 제13조 다섯째 문단에 정한 절차가 적용된다. 양원의장은 위 지명에 관하여 해당 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구한다. 검사분과위원회는 파기원 검찰총장이 주재한다. 검사분과위원회는 검사 5인, 판사 1인, 국사원 국사위원, 변호사 및 둘째 문단에 규정된 6인의 인사로 구성한다. 최고사법위원회 법관분과위원회는 파기원 판사,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한다. 그 외의 판사는 법관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최고사법위원회 검사분과위원회는 검사 임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최고사법위원회 법관분과위원회는 법관징계위원회로서 활동한다. 법관징계위원회로서 활동할 때에는 법관분과위원회에는 둘째 문단에 규정된 구성원 외에 검사분과위원회에 소속된 판사를 포함한다. 최고사법위원회 검사분과위원회는 검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검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검사분과위원회에는 셋째 문단에 규정된 구성원 외에 법관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 최고사법위원회는 제64조에 따른 대통령의 의견 요청에 답변하기 위하여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최고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법관의 윤리에 관한 질의와 법무부장관이 최고사법위원회에 요청한 사법운영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전체회의는 둘째 문단에 규정된 5인의 법관 중 3인, 셋째 문단에 규정된 5인의 검사 중 3인, 둘째 문단에 규정된 국사원 국사위원, 변호사 및 6인의 인사로 구성된다. 파기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파기원 , 검찰총장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징계와 관련된 경우 외에는 최고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당사자는 최고사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 조의 시행요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제66조
누구도 임의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법당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원칙을 준수한다.
제66-1조
누구도 사형을 선고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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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고등법원
제67조
제53조의 둘째 문단과 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의 공적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프랑스의 모든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서 증언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하고, 민사절차, 수사, 기소 및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모든 시효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대통령에 대해 정지되었던 모든 소송 및 절차는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재개된다.
제68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이 대통령으로 계속 재직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면직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면직은 의회가 고등법원으로서 주재하여 선언한다. 양원 중 하나의 의회에서 채택된 고등법원 소집을 위한 제안은 다른 법원으로 즉시 이송되고, 이송 받은 법원은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고등법원은 하원의장이 주재한다. 고등법원은 1개월 이내에 비밀투표로 대통령의 면직에 관하여 결정한다. 고등법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이 조의 결정은 해당 원 재적의원 또는 고등법원 구성원의 2/3 중 다수로 의결된다.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등법원 소집 제안 또는 면직에 찬성하는 투표만이 조사된다. 조직법은 이 조의 적용요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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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
제68-1조
정부 구성원은 그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가지고, 중범죄 또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정부구성원은 공화국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다. 공화국 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범죄와 위법행위의 개념과 형벌결정의 구속을 받는다.
제68-2조
공화국 재판소는 15인으로 구성된다. 양원의 선출에 의한 전체적 또는 부분적 개편 이후 하원과 상원에서 동수로 선출된 12인의 의원과 파기원 판사 3인으로 구성되고, 파기원 판사 중 1인이 공화국 재판소를 주재한다. 정부구성원의 직무수행 관련 중범죄나 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신청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신청위원회는 이를 각하하거나, 공화국 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하여 파기원 검찰총장에게 이송한다. 파기원 검찰총장은 신청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사건을 공화국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조의 시행방법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제68-3조
제10장의 규정들은 그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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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경제・사회 및 환경위원회
제69조
경제・사회 및 환경위원회는 정부에서 회부한 정부제출법안, 법률명령안, 명령안 및 경제・사회 및 의원발의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경제・사회 및 환경위원회는 양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위 초안들, 정부제출법안, 의원 발의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의원을 지명할 수 있다. 조직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제・사회 및 환경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내용에 관하여 검토한 다음, 정부와 의회에 후속조치를 제안한다.
제70조
정부와 의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에 관한 모든 쟁점에 대하여 경제・사회 및 환경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재정에 관한 다년간의 운용방향을 정하는 국정운영법안에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성격을 갖는 모든 계획 또는 국정운영법안은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의견을 청취한다.
제71조
경제・사회 및 환경위원회의 구성은 233인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운영규칙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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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A장 권리보호관
제71-1조
권리보호관은 국가행정,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 업무를 부여받은 모든 기관 또는 조직법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기관들이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 감독한다. 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작용이나 첫째 문단 기재의 기관들로부터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권리보호관에게 제소할 수 있다. 권리보호관은 직권으로 제소할 수 있다. 권리보호관의 업무체계와 권한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또한, 조직법은 권리보호관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한다. 권리보호관은 제13조 다섯째 문단의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권리보호관직은 국무위원직 또는 의원직과 겸직할 수 없다. 그 외에 겸직할 수 없는 직위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권리보호관은 대통령과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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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지방자치단체
제72조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꼬뮌, 도, 광역지방, 특별지방자치단체, 제74조의 적용을 받는 해외령으로 구성한다. 이 항에 규정된 하나의 또는 수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장 잘 행사될 수 있는 권한하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입법권을 가진다. 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연합은 공공의 자유권 또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 제한된 목적과 기간 동안 실험적으로, 그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 또는 행정입법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특정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결합적 행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연합 중 하나는 그러한 결합된 행위에 관하여 정한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각 구성원을 대표하는 정부대표는 국가의 이익, 행정적 감독, 법률의 준수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72-1조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들이 해당 지방의회에 그 소관사항을 의사일정에 포함 시킬 것을 구하는 신청권의 행사요건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결정안 또는 법률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또는 조직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에 등록된 유권자들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7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과세기준과 세율을 정할 권한을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 및 기타 고유의 재원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결정적인 부분을 형성한다. 이 규칙의 적용요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모든 권한이양은 그 권한의 행사에 조달되었던 재원의 이양을 수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모든 권한의 신설 또는 확대는 법률에서 정하는 재원을 수반한다.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정조항을 둔다.
제72-3조
공화국은 자유・평등・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여 해외령 주민을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한다. 과데루프島(la Guadeloupe), 귀얀諸島(la Guyane), 마르티니끄島(la Martinique), 레유니옹島(la Réuni on), 마이요트島 (Mayotte), 생-박뗄레미島 (St. Barthélemy), 생 막땡 (St. Martin), 생피에르-에-미끄롱群島 (Saint-Pierre-et-Miquelon), 왈리스 후투나諸島 (les îles de Wallis et Futuna), 프랑스령 폴리네시아群島 (laPolynésie française)는 제73조에 의한 해외 도, 지역 및 제73조 일곱째 문단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제74조에 의하여 규정한다. 뉴칼레도니아의 지위는 제13장에서 규정한다. 프랑스 남방남극령 및 끌리페르통의 입법체재와 특수한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72-4조
제72-3조 둘째 문단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아래 문단에 정한 방법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 또는 상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제73조와 제74조에서 정한 지위를 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지위 변경은 조직법에 의하여 정한다. 의회의 회기 중에 정부가 요청하거나 양원이 합동으로 요청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해외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권한, 입법체제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의 제청에 따라 앞 문단의 지위 변경에 관한 주민투표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정부는 각 원에서 이를 선언하고 토론한다.
제73조
법률과 행정입법은 해외・도・지역에서도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과 제한에 따라 법률과 행정입법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경우에 법률이나 행정입법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그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법률과 행정입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첫째 문단에 대한 예외로서, 이 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경우에 법률이나 행정입법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그 소관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위 규칙으로는 국적, 시민적 권리, 시민의 자유의 보장, 개인의 지위와 능력, 사법조직, 형법, 형사소송절차, 외교, 국방, 치안, 공공 질서, 화폐, 차관, 외환․, 선거법에 관하여 정할 수 없다. 조직법은 제외대상을 구체화되고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 셋째, 넷째 문단은 레유니옹島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둘째, 셋째 문단 기재의 권한은 조직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유보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부여된다. 이러한 권한은 시민의 자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의 행사를 필수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제7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권자들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법률로 해외・도・지역을 지방자치단체로 대체하여 설치하거나 두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단일 지방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제74조
이 조의 적용을 받는 해외지방자치단체는 공화국내에서 각각의 고유한 이익을 반영한 지위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다음 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견개진을 거쳐 채택된 조직법으로 정한다. -법률과 행정입법의 적용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이미 해외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권한 외에, 조직법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보완되는 제73조 넷째 문단에 열거된 권한의 이양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 제도운영에 관한 규칙 및 지방의회 선거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는 조항을 포함하는 정부제출법안, 의원 발의법안, 법률명령안, 명령안에 관하여 그 기관들의 의견개진 요건 및 소관사항과 관련 있는 국제협약의 비준 또는 승인 조직법은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권한에 관하여도 규정할 수 있다. -국사원은 법률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일정한 결정에 대하여 특정한 사법심사권을 행사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지위가 발효된 이후에 공포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제소에 따라 헌법위원회가 그 법률이 그 지방의회의 권한 범위 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필요에 따라, 그 주민을 위한 취업, 창업, 택지보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서, 전국적인 영역에서의 시민적 자유의 보장을 준수하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조직은 해당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법률로써 결정되고 개정된다.
제74-1조
정부는 법률이 관련 규정들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제74조에서 정한 해외지방자치단체 및 뉴칼레도니아에서 국가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본토에서 발효중인 법률조항을 적절한 변경을 거쳐 법률명령에 의하여 확대적용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조직에서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 법률명령은 관련 지방의회 및 국사원의 의견청취 후 국무회의에서 발령한다. 법률명령은 공표 즉시 발효된다. 법률명령은 공표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의회에서 비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된다.
제75조
제34조에서 정한 보통법상의 시민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공화국의 시민은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한 개인으로서 의 신분을 가진다.
제75-1조
지역의 언어는 프랑스의 유산이다.
국기_프랑스
제13장 뉴칼레도니아 관련 과도적 조항
제76조
뉴칼레도니아 주민들은 1998. 5. 5. 뉴메아에서 체결되고 1998. 5. 27.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게재된 협정에 대하여 1998. 12. 31. 이전에 투표하여야 한다. 1998. 11. 9. 법률 제88-1028호 제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절차의 조직과 관련한 조치들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사원의 의견 청취 후 명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제76조 기재의 투표에서 협정이 승인되면, 뉴칼레도니아가 위 협정에서 정하는 방침을 준수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방식에 의거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법은 뉴칼레도니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다음 사항을 정한다. -국가로부터 뉴칼레도니아 기관들로 완전히 이양될 권한, 이양의 시기, 방식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뉴칼레도니아의 조직 및 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특히 지방의회에서 가결된 조례가 공포 전에 헌법위원회의 심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시민권, 선거제도, 고용, 관습법에 의한 개인의 지위 - 뉴칼레도니아 주민들이 완전한 주권을 달성하는 것에 관하여 하는 투표의 요건 및 기한 제 76조의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다른 요건들은 법률로 정한다. 뉴칼레도니아와 그 지방의 심의회 위원들을 선출하는 유권자집단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헌법 76조와 뉴칼레도니아와 관련된 1999년 3월 19일의 정부기관법(Institutional Act n 99-209)의 188항과 189항에서 언급된 협정에서 인용된 리스트는 선거권행사가 부적합한 사람들을 포함한 76조에서 규정된 투표를 위해 작성한 리스트이다.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삭제
국기_프랑스
제14장 프랑스 공용어권 제휴 협정
제87조
공화국은 프랑스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들 및 민족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참여한다.
제88조
공화국은 그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화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국기_프랑스
제15장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
제88-1조
공화국은 2007. 12. 23. 리스본에서 체결된 조약에 따라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 운영조약에 의하여 일정한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자유롭게 결정한 국가들로 구성된 유럽연합에 참여한다.
제88-2조
유럽연합의 기관들에 의하여 채택된 법령에 따르는 유럽의 체포영장제도에 관한 규칙을 법률로 정한다.
제88-3조
상호주의 원칙 및 1992. 2. 7. 체결된 유럽연합조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회원국 시민에게만 허용된다. 단, 회원국 시민들은 시장, 부시장 직을 수행할 수 없고, 상원의원 선거인단 지명이나 상원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의 시행방법은 양원에서 동일한 조문으로 가결된 조직법으로 정한다.
제88-4조
정부는 유럽연합 입법안 초안과 다른 유럽연합 법령의 초안이나 제안이 유럽연합이사회에 이송되는 즉시 하원과 상원에 이를 제출한다. 각 원의 절차규정에 따라, 유럽연합의 결의안은 유럽연합기구 발행의 문서들은 물론 앞 문단 기재의 초안 또는 제안에 대하여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도 가결될 수 있다. 각 원에 유럽 문제 담당위원회를 설치한다.
제88-5조
대통령은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 등을 포함하는 조약의 비준을 허가하는 모든 정부제출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첫째 문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원에서 5분의 3 이상의 결의로 동일한 내용의 동의안을 가결하는 경우에는, 제89조 셋째 문단에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의 가결을 승인할 수 있다.
제88-6조
하원 또는 상원은 보완성의 원칙으로 European Act 제안 초안의 적합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발표된 의견은 유럽의회, 유럽연합과 유럽공동체 위원회의 의장들이 포함된 의회의 의장에 의해서 제출되어야 한다. 그 의견은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각 의회는 보충성 원칙으로 불복종을 이유로 European Act에 대해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들은 정부가 유럽연합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전술한 결정들이 통과될 수 있는 목적을 위해서, 의회가 비회기라 할지라도 그것에 관한 논의와 상정을 위한 각 의회의 의사규칙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송은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 60명의 신청이 의무적으로 요구된다.
제88-7조
하원과 상원에 의해 일치된 요건 하에 제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의회는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과 2007년 12월 13일 리스본에서 서명된 조약에서 기인한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단순화된 조약 개정 절차 또는 민사에 관한 사법적 협조 하에 제공 되어진 사례의 경우 유럽연합의 법률들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들의 어떠한 수정도 반대할 수 있다.
국기_프랑스
제16장 헌법개정
제89조
대통령과 의회는 총리의 제안을 받아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가진다.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의 헌법개정안은 양원에서 제42조 셋째 문단에 정한 기간 내에 심의하여야 하고, 양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표결되어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승인되면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부제출 헌법개정안을 양원합동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개정안은 유효투표의 5분의 3 이상을 획득함으로써 가결된다. 하원의 의장단이 양원 합동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영토의 보전을 침해하는 개정절차는 개시되거나 계속될 수 없다. 정부의 공화제체는 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기_프랑스
제17장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