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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부
국기_핀란드
1999년 6월 11일 핀란드 헌법
제1장 총강 제2장 기본권과 자유 제3장 의회 및 의원 제4장 의회 활동 제5장 대통령과 정부 제6장 입법 제7장 국가 재정 제8장 국제관계 제9장 사법 제10장 합법성 감독 제11장 행정 및 자치 제12장 국방 제13장 최종 조항
국기_핀란드
1999년 6월 11일 핀란드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헌법)
핀란드는 독립 공화국이다. 핀란드 헌법은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인간 존엄의 불가침성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촉진한다. 핀란드는 평화와 인권의 보호 및 사회 발전을 위해 국제 협력에 동참한다. 핀란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다.
제2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핀란드의 주권은 의회에 의해 대표되는 국민에게 있고 민주주의는 개인이 사회 발전과 본인의 생활 조건 개선에 참여하고 영향을 줄 권리를 포함한다. 공권력 행사는 법률에 근거한다. 모든 공적 활동에서 법률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제3조 (의회주의와 권력분립)
입법권은 의회가 행사하고 의회는 국가 재정에 관한 결정권도 갖는다. 행정권은 대통령과 정부가 행사하고 정부 구성원은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사법권은 독립된 법원이 행사하고, 최고심은 대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이 맡는다.
제4조 (핀란드의 영토)
핀란드의 영토는 분할할 수 없다. 의회의 동의 없이 국경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핀란드 국적)
자녀는 출생 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핀란드 국적을 취득하고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적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통지나 신청에 의해 부여될 수도 있다. 누구도 핀란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가 다른 국적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기_핀란드
제2장 기본권과 자유
제6조 (평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출신, 언어, 종교, 신념, 의견, 건강, 장애나 그 신상에 관한 기타 이유를 근거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어린이는 개인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각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성평등이 사회활동과 직장생활, 특히 보수와 기타 고용 조건 결정에 있어서 장려되고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조 (생명, 개인적 자유, 완결성에 관한 권리)
모든 국민은 생명, 개인적 자유, 완결성, 안전에 관한 권리가 있다. 누구도 사형 선고나 고문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방식의 대우를 받지 않는다 개인의 완결성은 불가침이며 . 누구도 자의적으로나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은 법원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유를 박탈하는 사례들의 합법성에 관해서는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유권이 박탈된 개인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제8조 (형사 사건의 적법 원칙)
누구도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 행위 당시의 법률에 규정된 형량보다 무거울 수 없다.
제9조 (이동의 자유)
핀란드 국민과 핀란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 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핀란드를 떠날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 대한 제한은 법적 절차 보호나 형벌 집행 또는 국방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 핀란드 국민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핀란드 입국을 저지당하거나 핀란드에서 추방되거나 다른 나라로 인도 또는 이송되지 않는다. 단, 형법에 기하거나 법적 절차 목적상 또는 어린이 보육에 관한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핀란드 국민을 인권과 법적 보호가 보장되는 국가로 인도하거나 이송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외국인이 핀란드에 입국하고 국내에 체류할 권리는 법률로 정한다. 외국인이 궁극적으로 사형을 선고받거나 고문,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기타 처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로 추방, 인도, 송환당하지 않는다.
제10조 (사생활의 권리)
모든 국민의 사생활, 명예와 주거의 불가침성이 보장된다.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서신, 전화, 기타 기밀 통신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기본권과 자유 보장 또는 범죄 수사 목적을 위하여 주거의 불가침성을 침해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나 사회 또는 주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재판과 보안 검사 시 및 자유 박탈 기간 중의 통신 비밀 제한에 관한 규정 역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종교와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는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할 권리, 본인의 신념을 표현할 권리, 종교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누구도 본인의 양심에 반해 종교 행사에 참가할 의무가 없다.
제12조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법)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에는 타인의 사전 제한 없이 정보, 의견, 기타 통신을 표현하고 유포하고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진・영상 프로그램에 관한 제한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부득이한 이유로 공개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공개한다. 모든 국민은 공개된 문서와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제13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
모든 국민은 허가 없이 집회와 시위를 계획하고 이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결사의 자유에는 허가 없이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으며, 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노동조합을 만들 자유와 다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단결할 자유도 보장된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 행사에 .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4조 (선거권과 참정권)
18세가 된 모든 국민은 전국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 헌법의 구체적 조항으로 전국선거에서 공직에 출마할 자격을 규율한다. 18세가 된 모든 국민과 핀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유럽연합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럽의회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 18세가 된 모든 국민과 핀란드에 영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주민 투표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 지방정부에 다른 방식으로 참가할 권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공공기관은 개인이 사회 활동에 참가하고 본인과 관계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증진한다.
제15조 (재산의 보호)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호된다. 공적 필요성에 기한 완전 보상에 의한 재산 수용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16조 (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무상으로 기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을 받을 의무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한 세부사항에 따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의 능력과 특별 요구에 따라 다른 교육 서비스를 받을 평등한 기회뿐 아니라 경제적 곤란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를 개발할 기회를 보장한다. 과학과 예술 및 고등교육의 자유도 보장한다.
제17조 (언어와 문화에 관한 권리)
핀란드의 국어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이다. 모든 국민이 핀란드어나 스웨덴어 중 자국어를 법원과 기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그 언어로 된 공식 문서를 받을 권리는 법률로 보장한다. 공공기관은 핀란드어를 쓰는 사람과 스웨덴어를 쓰는 사람의 문화적, 사회적 요구를 평등하게 처리한다. 원주민인 사미족과 로마족 및 기타 종족은 자국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사미족이 공공기관에서 사미어를 사용할 권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과 장애로 인해 통역이나 번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권리는 법률로 보장한다.
제18조 (근로권과 상업 활동에 참가할 자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이 선택한 고용, 직업, 상업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권리가 있다. 공공기관은 노동인력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공공기관은 모든 국민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용과 일자리를 촉진한다.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누구도 합법적 사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는다.
제19조 (사회보장의 권리)
품위 있는 삶에 필요한 수단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필수 생계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실업, 질병, 장애, 노령뿐 아니라 자녀 출산이나 부양자를 잃은 경우 기초 생계에 대한 권리를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다.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한 세부사항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사회, 보건,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 및 기타 보호자를 지원하여 그들이 어린이의 복지와 개인 발달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 공공기관은 모든 국민의 주거 관련 권리와 본인의 주거를 마련할 기회를 확대한다.
제20조 (환경에 대한 책임)
자연과 그 생물학적 다양성, 환경과 국가 문화유산은 모든 국민의 책임이다. 공공기관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와 본인의 생활환경과 관계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제21조 (법률에 따른 보호)
모든 국민은 본인에 관한 사건을 관할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적절하게 그리고 부당한 지체 없이 처리 받고 본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판결을 법원이나 사법부의 기타 독립된 기관에서 심사받을 권리가 있다. 절차 공개, 의견이 청취되어야 할 권리, 정당한 판결을 받을 권리, 상소할 권리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과 올바른 통치의 기타 보장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기본권과 자유의 보호)
공공기관은 기본권과 자유 및 인권의 준수를 보장한다.
제23조 (비상사태 시 기본권과 자유)
핀란드의 국제적 인권의무와 조화되며 핀란드에 대한 무력 공격 시 또는 국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제시하는 법률로 정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기본권과 자유에 대한 임시적 예외는 특별한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된 적용범위를 조건으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포되는 정부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임시적 예외의 근거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임시적 예외에 관한 정부시행령은 지체 없이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회는 그 시행령의 타당성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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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회 및 의원
제24조 (의회의 구성과 임기)
의회는 단원제이고 4년의 한 임기로 선출된 의원 200명으로 구성한다. 의회의 임기는 의회 선거 결과가 확정된 때부터 시작하여 다음 의회 선거가 실시된 때까지 계속된다.
제25조 (의회 선거)
의원은 직접・비례・비밀 투표로 선출된다. 투표권이 있는 모든 국민은 선거에서 평등한 선거권을 가진다. 의회 선거 시 전국을 핀란드 국민 수에 따라 최소 12개에서 최대 18개의 선거구로 나눈다. 올란드제도는 독자적 선거구가 되어 의원 1명을 선출한다. 의회 선거에 후보를 지명할 권리는 등록된 정당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투표권자가 모인 단체에 속한다. 의회 선거의 시기, 후보 지명, 선거 실시 및 선거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6조 (특별의회 선거)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정당한 제안에 따라 원내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의회 개회 중에 특별의회 선거의 실시를 명령할 수 있다. 그 후 의회는 그 선거 이전까지 업무를 마칠 시기를 결정한다. 특별의회 선거 후 의회는 조기 소집일을 정하지 않은 한, 선거 명령 90일 후에 시작하는 역월의 첫날에 개회한다.
제27조 (의원 자격 및 조건)
투표권이 있고 피후견인이 아닌 모든 국민은 의회 선거에서 후보가 될 수 있다. 단, 군인은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정부 법무장관, 의회 옴부즈맨, 대법관, 최고행정법원 판사, 검찰총장은 의원이 될 수 없다. 의원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거나 전술한 공직 중 하나에 임명 또는 선출될 경우 임명일 또는 선출일부터 의원직을 마치게 된다. 의원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의원직이 종료된다.
제28조 (의원직 정지와 사임 또는 해임)
유럽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의원직이 정지된다. 그 기간 동안 해당 의원의 보좌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의원 임기는 군복무 기간에도 정지된다. 의회는 사임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원직 사임을 허가할 수 있다. 의원이 반복하여 본질적 직무에 태만할 경우 의회는 헌법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영구히 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의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집행 가능한 판결로 고의적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의회는 해당자가 계속 의원으로 재임할 수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할 정도의 범죄인 경우, 의회는 헌법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직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다.
제29조 (의원의 독립성)
의원은 재임하는 동안 정의와 진실을 따를 의무가 있다.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며 다른 어떠한 명령도 의원을 구속할 수 없다.
제30조 (의회의 면책특권)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의원은 의회가 투표수 6분의 5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의회에서의 발언이나 직무상 행위로 인해 법원에 기소되거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면, 이 사실을 즉시 의회의장에게 통지한다. 의원은 처벌이 6개월 이상 징역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상당한 이유로 의심되지 않는 한, 의회의 동의 없이 재판 시작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제31조 (의원의 발언 및 행위의 자유)
각 의원은 심의 중인 모든 의제와 그 처리 방법에 관해 의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의원은 품위있고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는다. 의원이 그 행동 수칙을 위반 하면 의장은 이를 지적하거나 의원이 계속 발언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의회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의원에게 경고하거나 최대 2주간 의회 회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32조 (이해 갈등)
의원은 개인적으로 관련된 의제의 심의 및 의사 결정으로부터 배제된다. 단, 해당자는 의회 본회의에서 그 의제에 관한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의원은 본인의 공무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의제를 다루는 위원회에서의 심의로부터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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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의회 활동
제33조 (의회 회기)
의회는 의회가 정한 시간에 매년 회의를 소집하고 그 후 대통령은 의회 개회를 선언한다. 회기는 의회가 다음 회의를 소집할 때까지 계속된다. 단, 임기 중 마지막 회기는 의회가 업무 종결을 결정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 후 대통령은 해당 임기의 의회 업무가 끝났음을 선언한다. 단, 의회의장은 새로운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필요하면 의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제34조 (의장과 의장단)
의회는 각 회기에 의원 중에서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비밀 투표로 한다.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당선된다. 두 번째 표결까지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세 번째 표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의원이 당선된다. 의장, 부의장, 의회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단을 구성한다. 의장단은 의회 업무 편성에 관한 지침을 내리고 이 헌법이나 의회절차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대로 의회에서 의제를 심의할 때 따를 절차를 정한다. 의장단은 의회 공무원을 규율하는 법률이나 의회절차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뿐 아니라 의회 업무를 규율하는 기타 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 (의회 위원회)
각 임기 동안 의회는 대위원회, 헌법위원회, 외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감사위원회, 의회절차규칙에 규정된 기타 상임위원회를 설립한다. 또한 의회는 특정 의제의 준비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설립한다. 대위원회의 구성원은 25명이다. 헌법위원회, 외무위원회, 재정위원회의 구성원은 각각 17명 이상이다. 기타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은 각각 11명 이상이다. 그 외에도 각 위원회는 필요한 수의 여분의 위원을 둔다. 위원회는 특정 의제에 관하여 더 많은 정족수가 구체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정족수가 충족된다.
제36조 (의회가 선출하는 기타 기관과 대표)
의회는 사회보험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감시할 대행자를 선출하고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의회는 헌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의회절차규칙에 따라 기타 필요한 기관을 선출한다. 국제협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나 다른 국제기관에 설치된 기관에 파견할 의회 대표 선출은 법률이나 의회절차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 (의회 조직의 선출)
헌법이나 의회절차규칙 또는 해당 의회기관에 대해 의회가 정한 구체적 절차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와 기타 의회 기관은 임기의 첫 회기 동안에 해당 임기에 관하여 설치된다. 단, 의장단의 제안에 따라 의회는 임기 중 위원회나 기관의 재설치에 동의할 수 있다. 의회는 위원회와 기타 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한다. 선출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비례 투표로 한다.
제38조 (의회 옴부즈맨)
의회는 법률에 정통한 의회 옴부즈맨 1명과 부옴부즈맨 2명을 4년 임기로 임명한다. 부옴부즈맨은 법률이 정한 세부사항에 따라 대리인을 둘 수 있다. 옴부즈맨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경우 부옴부즈맨과 그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의회는 헌법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극히 중대한 이유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옴부즈맨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다.
제39조 (의회의 의제 심의 개시 방식)
의회에서 의제 심의는 정부안이나 의원이 제출한 발의를 근거로 하거나, 헌법 또는 의회절차규칙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시작된다. 의원은 다음을 제출할 수 있다.
(1) 법률 제정에 관한 제안이 담긴 입법 발의 (2) 예산이나 추가예산에 포함될 세출예산 또는 다른 예산 결정에 관한 제안이 담긴 예산 발의 (3) 법률 입안이나 기타 조치에 관한 제안이 담긴 청원 발의
제40조 (의안 준비)
헌법이나 의회절차규칙에 따라 정부안, 의원 발의,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 기타 의제는 의회의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준비한다.
제41조 (본회의에서의 의제 심의)
법안과 의회절차규칙안은 본회의에서 2번의 독회로 심의한다. 단, 미결로 남긴 법안과 미확정 법률은 1번의 독회로만 심의한다. 기타 의제는 본회의에서 1번의 독회로 심의한다. 헌법에 구체적으로 다른 규정이 없으면 본회의에서 의결은 단순 다수결로 한다. 가부동수이면 제비뽑기로 결정하되, 표결에 특별한 정족수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투표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회절차규칙에서 정한다.
제42조 (본회의에서의 의장의 직무)
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하고, 의제를 상정하고 토론을 감시하고 본회의에서 의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헌법 준수를 보장한다. 의장은 의제를 상정하거나 발의를 표결에 붙이는 것을 거부할 수 없으나 헌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의회의 이전 결정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 경우 의장은 거부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의회는 의장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안건을 헌법위원회에 넘겨 의장의 행위가 옳았는지 지체 없이 판단하게 한다. 의장은 본회의에서 토론이나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다.
제43조 (질의)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이루어진 단체는 정부나 장관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에 관해 정부나 각부 장관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가 정부에 전달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의회 본회의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회는 질의 심의 끝에 신임 투표를 하되 정부나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은 토론 중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44조 (정부의 성명서와 보고서)
정부는 국가 운영이나 국제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성명서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성명서에 대한 심의 끝에 정부나 장관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되, 정부나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은 토론 중에 제출 되어야 한다. 보고서의 심의 중에는 정부나 정부 구성원에 대한 신임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45조 (질문, 발표, 토론)
각 의원은 장관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에 관해 장관에게 질문할 수 있다. 질문과 답변에 관해서는 의회절차 규칙에서 정한다. 국무총리나 그가 지정한 장관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그에 관한 발표문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토론을 열 수 있는데, 세부사항은 의회절차규칙에서 정한다. 의회는 본 조에서 언급된 사항에 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발언권에 관한 제31조제1문의 규정에 예외가 생길 수 있다.
제46조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정부는 정부활동과 의회 결정에 따라 취한 조치에 관한 연례 보고서 및 국가 재정 및 예산 엄수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기타 보고서는 헌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의회절차규칙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다.
제47조 (정보를 받을 의회의 권리)
의회는 의제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정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해당 장관은 위원회와 기타 의회 기관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필요 문서와 기타 정보를 지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위원회는 정부나 해당 부처로부터 그 관할에 속하는 문제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위원회는 그 정보를 토대로 정부나 부처에 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원은 기밀 정보가 아니고 준비 중인 국가 예산안과 무관한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의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외에도 국제문제에 관한 정보를 받을 의회의 권리에 대해서는 헌법의 다른 곳에 포함된 규정이 적용된다.
제48조 (장관, 옴부즈맨, 법무장관의 출석 권리)
장관은 의원이 아니어도 의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토론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장관은 의회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59조에 따른 대통령 직무 수행 시 장관은 의회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의회 옴부즈맨과 정부 법무장관은 각자의 보고서나 해당자가 발의한 의안에 관한 기타 사항이 심의 중일 때에는 의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
제49조 (심의 계속)
한 회기에 끝나지 않은 의제 심의는 그 사이에 의회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한, 다음 회기에 계속된다. 필요 시 의회에 계류 중인 국제문제 심의는 의회 선거 후의 회기에 계속할 수 있다.
제50조 (의회 활동의 공개)
의회가 매우 중대한 이유로 특정 문제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본회의는 일반에게 공개된다. 의회는 의회절차규칙의 세부 규정에 따라 문서를 발간한다. 위원회 회의는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단, 위원회는 어떤 의제 준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회의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가 부득이한 이유로 특정 문제에 대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 회의록과 기타 관련 문서는 일반에게 공개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해당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밀 등급을 준수한다. 단, 핀란드의 국제관계나 유럽연합 문제와 관련된 의제를 심의할 때, 위원회의 구성원은 외무위원회나 대위원회가 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밀 등급을 준수한다.
제51조 (의회 업무에 사용되는 언어)
의회 업무에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가 사용된다. 정부와 기타 공공기관은 의회 심의에 들어갈 문제에 필요한 문서를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로 제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회 회신과 통신, 위원회의 보고서와 성명서, 의장단의 제안서도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로 작성한다.
제52조 (의회절차규칙과 기타 지침 및 절차규칙)
의회에서 따를 절차, 의회 기관 및 의회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회절차규칙에서 정한다. 의회절차규칙은 법안 심의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핀란드 법령집에 공포된다. 의회는 세부적인 내부적 행정 준비, 의회에서 진행되는 선거, 기타 의회 업무에 관한 지침을 내릴 수 있다. 그 외에도 의회는 의회가 임명하는 기관에 대한 절차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53조 (국민투표 및 국민발안)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조직하는 결정은 법률로 하고 국민투표 시기와 유권자에게 제시할 투표용지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킨다. 국민투표 실시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투표권이 있는 5만 명 이상의 핀란드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법률제정을 위한 발안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국기_핀란드
제5장 대통령과 정부
제54조 (대통령 선거)
대통령은 6년 임기로 하여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대통령은 핀란드 태생 국민이어야 한다. 동일인이 대통령으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과반수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최다 득표한 두 후보 간에 선거를 새로 실시한다. 새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지명된 대통령 후보가 1명뿐이면 선거 없이 대통령으로 임명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지명할 권리는 최근 의회 선거에서 그 후보 명단에서 1명 이상의 의원이 당선된 등록 정당과 투표권이 있는 국민 2만명이 모인 단체가 가진다. 대통령 선거 시기와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55조 (대통령 임기)
대통령은 당선 후 역월의 첫날에 취임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다음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 끝난다.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대통령의 직무를 영구히 수행할 수 없다고 정부가 선언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제56조 (대통령의 엄숙한 선서)
대통령은 취임할 때 의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서한다. “핀란드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저는 대통령 직무 수행 시 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제 능력을 다하여 핀란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57조 (대통령의 직무)
대통령은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58조 (대통령의 결정)
대통령은 정부가 제안한 발의를 토대로 정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대통령이 정부의 발의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안은 정부로 회송하여 새로 준비한다. 이 경우, 법률의 확인 또는 공직자의 선임에 관한 것 이외의 사항인 경우, 정부는 그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 후 그 사안은 정부의 제안이 있는 경우, 당해 보고서에 기초하여 의회가 채택한 입장에 따라 결정한다. 제1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정부의 발의 없이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정부나 장관 임명, 정부나 장관의 사표 수리 (2) 특별의회 선거에 관한 명령 공포 (3) 법률의 구체적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가 불필요한 개인이나 사안에 대한 대통령 사면과 기타 문제 (4) 올란드제도의 재정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올란드제도 자치에 관한 법에 언급된 문제
해당 장관이 안건을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단, 이 문제가 정부 전체와 관련된 경우 해당 정부 보고관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출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한 세부사항에 따라 장관과 함께 군사 명령 관련 문제에 관해 결정한다. 대통령은 군부 임명과 법률로 정한 대통령실 관련 문제에 대해 결정한다. 군사위기관리에 대한 참가에 관한 결정은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9조 (대통령 직무대행)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도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면 부총리 역할을 하는 장관이 대행한다.
제60조 (정부)
정부는 국무총리와 일정 수의 장관들로 구성한다. 장관은 정직하고 유능하다고 알려진 핀란드 국민이어야 한다. 장관은 직무상 행위에 대해 의회에 책임을 진다. 정부 회의에서 안건 심의에 참가한 모든 장관은 결정에 대해 책임지나, 이의를 제기하여 그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61조 (정부 구성)
국무총리는 의회가 선출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타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 선출 전에 원내에 진출한 단체는 정치적 계획과 정부 구성에 관해 협상한다. 이 협상 결과를 토대로 의회의장과 원내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대통령은 국무총리 내정자를 의회에 통지한다. 내정자는 의회의 기명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하면 국무총리로 선출된다. 내정자가 필요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다른 내정자를 내세운다. 두 번째 내정자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면 국무총리 선출은 의회에서 기명투표로 진행된다. 이 경우 최다 득표자가 선출된다. 정부 임명 시와 정부 조직의 근본적 개편 시에는 의회가 개회 중이어야 한다.
제62조 (정부의 계획에 관한 성명서)
정부는 지체 없이 국정 계획을 성명서 형태로 의회에 제출한다. 정부 조직의 근본적 개편 시에도 이와 같다.
제63조 (장관의 개인적 이해관계)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정부 구성원은 다른 공직을 맡거나 장관직 수행을 방해하거나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의 신뢰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임무를 맡을 수 없다. 장관은 임명된 후 지체 없이 본인의 상업활동, 보유 주식 및 기타 중요 자산뿐 아니라 장관의 공무 이외의 직무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기타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제64조 (정부나 장관의 사임)
대통령은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나 장관의 사임을 허가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장관의 사임을 허가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청이 없을 시에도 더 이상 의회의 신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나 장관을 해임할 수 있다. 장관이 대통령이나 의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당선일부터 당해 장관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65조 (정부의 직무)
정부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직무뿐 아니라, 정부나 장관에게 할당되거나 대통령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기타 정부 및 행정상 직무를 가진다. 정부는 대통령의 결정을 이행한다.
제66조 (국무총리의 직무)
국무총리는 정부의 활동을 지휘하고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준비와 심의를 감독한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총리는 유럽이사회에서 핀란드를 대표한다. 정부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국무총리는 국가 최고위급의 참가를 요구하는 기타 유럽연합활동에서 핀란드를 대표한다.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총리로 지정된 장관이 이를 대행하고 부총리가 본인의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최고위급 장관이 대행한다.
제67조 (정부의 의사 결정)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는 국무회의나 소관 부처에서 결정한다. 광범위하게 중요하거나 원칙상의 이유로 중요한 문제와 그 중요성이 명백한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정부의 의사 결정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부가 심의할 안건은 해당 부처에서 준비한다. 정부는 안건 준비를 위해 장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장관 5명이 출석하면 정족수가 충족된다.
제68조 (부처)
정부는 필요한 수의 부처를 둔다. 각 부처는 적절한 권한범위 내에서 정부가 심의할 안건 준비와 적절한 행정 기능에 대해 책임진다. 각 부처의 책임자는 장관이다. 부처의 최대 수와 부처 설치의 일반 원칙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부처의 권한과 부처 간 업무 분담뿐 아니라 정부 조직의 기타 형태에 관해서는 법률이나 정부가 공표한 명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정부 법무장관)
정부 소속으로서 법률에 정통한 법무장관과 법무차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5년 이하의 임기로 법무차관 대행도 임명한다. 법무차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대행이 책임진다. 적절한 경우 법무장관에 관한 규정이 법무차관과 그 대행에게 적용된다.
국기_핀란드
제6장 입법
제70조 (입법 발의)
법률 제정에 관한 제안은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에 의해 개시되거나 의원의 입법 발의를 통해 의회에서 시작된다. 입법 발의는 의회가 개회 중일 때 제출할 수 있다.
제71조 (정부안 추가 및 철회)
정부안은 새 보충안을 통해 추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을 준비하는 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행하면 보충안을 제출할 수 없다.
제72조 (의회에서의 법안 심의)
해당 안건을 준비하는 위원회의 관련 보고서가 발행되면, 법안은 의회 본회의에서 2번의 독회로 심의한다. 법안의 첫 번째 독회에서 위원회 보고서를 제출하고 토론을 거친 다음 법안 내용에 관해 결정한다. 빨라도 첫 번째 독회가 끝난 3일 후에 하는 두 번째 독회에서 의회는 법안의 채택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첫 번째 독회 중에 법안을 대위원회에 보내 심의할 수 있다. 법안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회절차규칙에서 정한다.
제73조 (헌법 제정 절차)
헌법의 제정, 개정, 폐지나 한시적 제한에 관한 제안 심의는 두 번째 독회에서 다수결로, 다음 의회 선거 후 첫 회기까지 정지된다. 그 후 제안은 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행하면 본회의 첫 번째 독회에서 중대한 변경사항 없이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단, 제안은 투표수 6분의 5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한 것으로 선언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은 정지되지 않고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될 수 있다.
제74조 (합헌성 감독)
헌법위원회는 심의 대상 법안과 기타 안건의 합헌성뿐 아니라 국제인권조약과의 관계에 대한 성명서를 발행한다.
제75조 (올란드제도 관련 특별 입법)
올란드제도 자치에 관한 법과 올란드제도 내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의 입법 절차는 그 법의 구체적 규정에 따른다. 올란드제도 의회가 법안을 제출할 권리와 올란드제도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 제정은 올란드제도 자치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6조 (교회법)
복음주의 루터교회의 조직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교회법으로 정한다. 교회법 제정에 관한 입법 절차와 교회법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할 권리는 교회법의 구체적 규정에 따른다.
제77조 (법률 확정)
의회에서 채택된 법률은 대통령에게 제출되어 확정된다. 대통령은 법률 제출 후 3개월 내에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은 대법원이나 최고행정법원으로부터 법률에 관한 의견서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이 법률을 확정하지 않으면 의회 심의로 회부된다. 의회가 중대한 변경 없이 법률을 다시 채택하면 이는 확정 없이 시행된다. 의회가 법률을 다시 채택하지 않으면 이는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78조 (미확정 법률 심의)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법률을 확정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지체 없이 재의한다. 위원회의 관련 보고서가 발행되면, 법률은 중대한 변경 없이 채택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 채부의 결정은 본회의에서 1번의 독회로 다수결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79조 (법률의 공포 및 시행)
헌법상 법률제정 절차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면, 이것은 그 법률에 기재된다. 확정되거나 확정 없이 시행되는 법률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해당 장관이 부서한다. 그 후 정부는 지체 없이 법률을 핀란드 법령집에 공포한다. 법률에 시행일을 명시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령에 따라 시행한다고 법률에 규정할 수 있다. 명시된 시행일까지 공포하지 않은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법률은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로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80조 (명령 공포와 입법권 위임)
대통령, 정부, 부처는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그들에게 부여한 권한을 근거로 명령을 공포할 수 있다. 단,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원칙과 헌법에 따라 입법적 성격을 지닌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율한다. 명령 공포 주체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면 정부가 공포한다. 또 일정한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규칙의 실질적 중요성에 비추어 그 내용을 법률이나 명령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기관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그 문제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그 위임의 범위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명령과 기타 법적 규범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일반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기_핀란드
제7장 국가 재정
제81조 (국세와 요금)
국세는 법률로 정하되 세금의 근거와 세액뿐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공식 기능, 서비스, 기타 활동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과 그 액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제82조 (국채와 보증)
국채 발행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되, 의회 동의는 새 국채의 상한 내지 국채의 총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 담보와 국가 보증은 의회의 동의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83조 (국가 예산)
의회는 한 번에 한 회계연도의 국가 예산을 결정한다. 결정된 국가예산은 핀란드 법령집에 공포한다. 국가 예산에 관한 정부안과 그에 관한 기타 제안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의 추가 및 철회에는 제7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의원은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 발의를 통해 국가 예산에 포함될 세출안이나 기타 결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회 재무위원회의 관련 보고서가 발행되면, 예산은 의회 본회의에서 1번의 독회로 채택된다. 의회의 예산안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회절차규칙에서 정한다. 국가 예산 공포가 새 회계연도를 지나서까지 지연되면, 의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정부의 예산안이 가예산으로 적용된다.
제84조 (예산 내용)
국가의 연간 세입과 세출의 추산, 예산의 지출 이유와 기타 정당성을 국가 예산에 포함시킨다.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특정 세입과 지출의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측이나 세출을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예산의 세입 예측으로 예산에 포함된 세출이 충당되어야 한다. 세출을 정함에 있어서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의 최종 계정상의 흑자나 적자를 고려할 수 있다. 연결된 세입과 지출에 관련된 세입 예측 또는 세출은 법률 규정에 따라 여러 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공기업의 기능과 재정에 관한 일반 원칙은 법률로 정한다. 공기업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세입 예측이나 세출을 예산에 반영한다. 의회는 예산을 심의할 때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 목표와 기타 목표를 승인한다.
제85조 (예산의 세출)
세출은 고정 세출, 추계 세출, 이전 가능 세출로 예산에 반영된다. 추계 세출은 법률 규정에 따라 초과할 수 있고 이전 가능 세출은 차후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한 고정 세출과 이전 가능 세출은 초과할 수 없고 고정 세출은 이전할 수 없다 . 예산에서 허용되지 않는 한 세출은 한 예산 항목에서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단, 세출을 그 사용이 밀접하게 연결된 예산 항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 지출 발생 시 그 세출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서 가져올 권한은, 그 금액과 용도를 제한하여 예산에서 정한다.
제86조 (추가예산)
예산을 변경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부는 추가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의원은 추가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예산 변경에 관한 발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 (예산 외 자금)
국가의 항구적인 의무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예산 외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단, 의회가 예산 외 자금 조성이나 그 자금 또는 용도 확대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8조 (개인이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은 금원)
예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합법적인 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다.
제89조 (국가 공무원 복무 조건 승인)
의회의 해당 위원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의회의 명의로 국가 공무원 복무 조건에 관한 계약을 승인한다.
제90조 (국가 재정 감독과 감사)
의회는 국가 재정과 국가 예산 준수를 감독한다. 이를 위해 의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위원회는 모든 중요한 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국가 재정과 국가 예산 준수를 감사하기 위해 의회와 관련하여 독립된 감사원을 둔다. 감사원의 지위와 직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은 관할 공공기관과 그 통제하에 있는 자들로부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권한이 있다.
제91조 (핀란드은행)
핀란드은행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의회의 보증과 감독에 따라 운영된다. 핀란드은행 운영을 감독하기 위해 의회는 총재를 선출한다. 의회의 해당 위원회와 총재는 핀란드은행 운영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제92조 (국가 자산)
국가의 유효한 지배를 받는 회사에 대한 주주 권한 행사 자격과 절차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의 회사에 대한 유효 지배권 취득이나 포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성에 관해서도 법률로 정한다. 국유지는 의회의 동의나 법률 규정에 따라서만 양도할 수 있다.
국기_핀란드
제8장 국제관계
제93조 (외교정책 분야의 권한)
핀란드의 외교정책은 대통령이 정부와 협력하여 정한다. 단, 의회는 핀란드의 국제의무와 그 폐기를 승인하고 이 헌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핀란드의 국제의무 이행에 관해 결정한다.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쟁과 평화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정부는 유럽연합에서 결정될 문제의 국가적 준비를 책임지고, 그에 따른 핀란드의 조치에 관해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 결정한다. 의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결정될 문제의 국가적 준비에 참여한다. 중요한 외교정책 입장을 외국과 국제기구에 통지하는 것은 외무장관의 책임이다.
제94조 (국제의무와 그 폐기 승인)
입법의 성격을 띠는 조항이 들어있거나 다른 식으로 중요하거나 헌법상 다른 식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조약과 기타 국제의무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의무의 폐기에도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국제의무나 그 폐기의 승인에 관한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단, 헌법이나 국경 변경, 또는 핀란드의 주권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유럽연합, 국제조직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권한위양에 관한 결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제의무는 헌법의 민주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면 안 된다.
제95조 (국제의무 발효)
입법적 성격의 조약과 기타 국제의무조항은 법률에 의하여 발효된다. 그 밖의 국제의무는 시행령에 의하여 발효된다. 국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 법안은 법률에 관한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단, 의회는 헌법이나 국경 변경 또는 핀란드의 주권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유럽연합, 국제조직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권한위양에 관한 법안을 미결로 남길 수 없고,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한다. 법률은 국제의무의 발효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조약과 기타 국제의무의 공포에 관한 일반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6조 (유럽연합 문제의 국가적 준비에의 의회 참여)
의회는 유럽연합에서 결정되고 헌법에 따라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법률, 협약, 기타 조치에 대한 제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의회가 입장을 결정하도록 제1문의 제안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정식으로 그 제안을 의회에 전달한다. 그 제안은 대위원회와 대위원회에 성명서를 제출하는 통상 하나 이상의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외무위원회는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제안을 심의한다. 필요한 경우 대위원회나 외무위원회는 제안에 관한 성명서를 정부에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의장단은 그 문제를 본회의에서 토론에 붙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그 토론에서 의회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문제에 대한 심의 관련 정보를 해당 위원회에 제공한다. 대위원회나 외무위원회에는 그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도 알려준다.
제97조 (국제문제에 관한 정보를 받을 의회의 권리)
의회 외무위원회는 정부에 요청하거나 기타 필요할 때 외교 및 안보 정책에 관한 문제의 보고서를 정부로부터 받는다. 이에 따라 의회 대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기타 문제의 준비에 관한 보고서를 받는다. 의장단은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토론에 붙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그 토론에서 의회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 국무총리는 유럽이사회에서 다룰 문제에 관한 정보를 유럽이사회 회의 전에 또는 그 후에 지체 없이 의회나 위원회에 제공한다 유럽연합 설립에 관한 조약의 개정을 준비할 . 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의회의 해당 위원회는 위에 언급된 보고서나 정보를 토대로 정부에 성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국기_핀란드
제9장 사법
제98조 (법원)
대법원, 항소법원, 지방법원은 일반 법원이다. 최고행정법원과 지방행정법원은 일반 행정법원이다. 특정 분야에서 사법업무를 관할하는 특별법원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임시 법원은 설치하지 않는다.
제99조 (대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의 직무)
민사, 상사, 형사 사건의 최종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행정 사건의 최종심은 최고행정법원이 맡는다. 대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은 각자 맡은 분야의 사법 업무를 감독한다. 대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은 입법 발의안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0조 (대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의 구성)
대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은 각 법원장과 정해진 수의 법관으로 구성한다. 대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은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구성원 5명이 참석하면 정족수가 충족된다.
제101조 (고등탄핵재판소)
고등탄핵재판소는 정부 구성원, 법무장관, 의회 옴부즈맨, 대법원 또는 최고행정법원 구성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해 제기된 고발을 처리한다. 탄핵재판소는 아래의 제113조에 언급된 고발도 처리한다. 고등탄핵재판소는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장, 최고행정법원장, 최고위급 항소법원장 3명, 의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5명으로 구성한다. 탄핵재판소의 구성, 정족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판사 임명)
종신직 판사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른 판사의 임명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판사의 재직권)
판사는 법원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직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법부 개편의 결과인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법원에 전보시킬 수 없다. 판사의 정년퇴직이나 근무능력 상실 후 사직할 의무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판사의 기타 복무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4조 (검사)
검찰 업무의 책임자는 최고 검사로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다. 검찰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 (대통령 사면)
개별 사건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서를 받은 후 법원에서 내린 처벌이나 기타 형벌을 전부 또는 일부 사면할 수 있다. 일반사면은 법률로만 주어질 수 있다.
국기_핀란드
제10장 합법성 감독
제106조 (헌법의 최고 지위)
법원이 재판 중인 사안에서 어떤 법률의 적용이 헌법과 명백히 충돌할 경우 헌법이 우선한다.
제107조 (하위 법령의 종속)
명령이나 기타 법률보다 하위인 법령의 어떤 조항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원이나 기타 공공기관은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8조 (정부 법무장관의 직무)
법무장관은 정부와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의 합법성을 감독한다. 법무장관은 또한 법원, 기타 공공기관과 공무원, 공공부문 종사자 및 다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법무장관은 직무 수행 시 기본권과 자유 및 인권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감시한다. 법무장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정부, 부처에 법적 문제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한다. 법무장관은 본인의 활동과 준법 상황 소견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와 정부에 제출한다.
제109조 (의회 옴부즈맨의 직무)
옴부즈맨은 법원, 기타 공공기관과 공무원, 공공부문 종사자 및 다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옴부즈맨은 직무 수행 시 기본권과 자유 및 인권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감시한다. 옴부즈맨은 사법 상황과 입법 결함에 대한 소견을 포함하여 본인의 업무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제110조 (법무장관과 옴부즈맨의 고발권과 책임 분담)
판사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결정은 법무장관이나 옴부즈맨이 한다. 법무장관과 옴부즈맨은 그들의 합법성 감독 권한에 속하는 기타 문제에서도 기소하거나 고발을 명령할 수 있다. 법무장관과 옴부즈맨의 책임 분담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할 수 있으나, 합법성을 감독하는 각자의 권한을 제약하면 안 된다.
제111조 (법무장관과 옴부즈맨이 정보를 받을 권리)
법무장관과 옴부즈맨은 공공기관이나 기타 공무수행자로부터 합법성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법무장관은 정부 회의와 대통령 주재 정부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안건이 보고될 때 출석한다. 옴부즈맨은 이러한 회의와 보고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112조 (정부와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합법성 감독)
법무장관은 정부, 장관, 대통령이 한 결정이나 조치의 합법성에 논란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그 결정 또는 조치에 관한 의견을 이유와 함께 제출한다.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무장관은 그 의견을 정부의 회의록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한다. 옴부즈맨도 이와 마찬가지로 의견을 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일 경우, 정부는 법무장관의 의견서를 받은 후 그 결정을 이행할 수 없음을 대통령에게 알리고 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것을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제113조 (대통령의 형사 책임)
법무장관이나 옴부즈맨 또는 정부는 대통령이 반역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이를 의회에 통지한다 이 경우 의회가 투표수 분의 의 찬성으로 고발하기로 . 4 3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고등탄핵재판소에 대통령을 기소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직무를 중단한다. 여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없다.
제114조 (장관의 기소)
정부 구성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은 고등탄핵재판소에서 심리하되,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고발 여부의 결정은 의회가 장관 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해 헌법위원회의 의견서를 받은 후에 한다. 의회는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장관에게 해명할 기회를 준다. 위원회가 이런 종류의 사안을 심의할 때에는 전원 출석해야 정족수가 충족된다. 정부 구성원은 검찰총장이 기소한다.
제115조 (장관의 법적 책임에 관한 조사 시작)
헌법위원회에서 다음을 근거로 장관의 직무상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법무장관이나 옴부즈맨이 헌법위원회에 제출한 통지서 (2) 10명 이상의 의원이 서명한 청원서 (3) 의회의 다른 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제출한 조사 요청서
헌법위원회가 직권으로 장관의 직무상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
제116조 (장관 기소의 전제 조건)
정부 구성원에 대한 고발 여부의 결정은 장관이 고의나 중과실로 장관의 의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하거나 기타 직무상 명백히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할 수 있다.
제117조 (법무장관과 옴부즈맨의 법적 책임)
정부 구성원에 관한 제114조와 제115조의 규정은 법무장관과 옴부즈맨의 직무상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조사,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그 고발의 심리 절차에 적용된다.
제118조 (직무상 책임)
공무원은 직무상 행위의 합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공무원은 본인이 일원으로서 찬성한 공식적 다수 구성원 조직의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진다. 보고관은 본인의 보고를 토대로 이루어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한, 그 결정에 대해 책임진다. 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수행자의 불법행위나 직무유기를 통해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수행자를 처벌하고 공공기관, 공무원, 기타 공무수행자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헌법상 고발 사건을 고등탄핵재판소가 심리해야 할 경우에는 고발할 권리가 없다.
국기_핀란드
제11장 행정 및 자치
제119조 (국가 행정기관)
국가의 중앙 행정기관은 정부와 부처 외에 청, 원, 기타 기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 국가기관에는 지역 및 지방 기관도 있을 수 있다. 의회 소속 행정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 행정기관을 규율하는 일반 원칙은 그들의 직무가 공권력 행사와 관련될 경우 법률로 정한다. 국가의 지역 및 지방기관을 규율하는 원칙도 법률로 정한다 국가 행정기관의 기타에 . 관해서는 명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0조 (올란드제도의 특별 지위)
올란드제도는 올란드제도 자치에 관한 법의 구체적 규정에 따라 자치정부를 가진다.
제121조 (시 및 기타 지역 자치정부)
핀란드는 지방자치단체들로 나누어지고, 그 행정은 주민자치를 토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직무를 규율하는 일반 원칙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금의 근거와 납세의무뿐 아니라 과세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규율하는 일반 원칙은 법률로 정한다. 시보다 큰 행정구역의 자치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사미족은 그들의 토착 지역에서 법률에 따라 언어적, 문화적 자치정부를 갖는다.
제122조 (행정구역의 획정)
행정구역 획정의 목표는 구역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핀란드어를 쓰는 국민과 스웨덴어를 쓰는 국민이 평등하게 자국어로 서비스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시를 나누는 원칙은 법률로 정한다.
제123조 (대학과 기타 교육기관)
대학의 자치는 보장되며,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율하는 기타 교육 서비스뿐 아니라 사립교육기관에서의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규율할 권한에 관한 원칙은 법률로 정한다.
제124조 (행정 업무의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의 위임)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하고, 기본권과 자유, 법적 구제수단과 올바른 통치의 기타 요건이 위태롭지 않는 한 법률 또는 법률의 권능에 의하여 행정 업무를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 위임할 수 있다. 단, 공권력의 중요한 행사와 관련된 업무는 공공기관에만 위임할 수 있다.
제125조 (공직에 대한 일반 자격과 기타 임명 근거)
핀란드 국민만이 특정 공직이나 공무에 임명될 자격이 있다고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공직에 대한 일반적인 자질은 기술, 능력과 시민으로서 입증된 공로이다.
제126조 (공직 임명)
정부는 그 임명권이 대통령, 부처, 다른 공공기관의 특권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직자를 임명한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 및 외교사절의 장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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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국방
제127조 (국방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방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진다. 양심상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128조 (국군 총사령관)
대통령은 국군 총사령관이 된다. 긴급사태 발생 시 정부가 제안하는 경우, 대통령은 이 임무를 다른 국민에게 위양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군 장교를 임명한다.
제129조 (동원)
정부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은 국군 동원에 관해 결정한다. 의회가 개회 중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의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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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최종 조항
제130조 (시행)
이 헌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헌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법률로 정한다.
제131조 (헌법의 폐지)
이 헌법은 다음의 헌법 및 그 개정법을 폐지한다.
(1) 1919년 7월 17일자 핀란드 헌법 (2) 1928년 1월 13일자 의회법 (3) 1922년 11월 25일자 최고탄핵재판소법 (4) 1922년 11월 25일자 국무위원, 법무장관, 의회 옴부즈맨의 직무상 행위의 합법성을 조사할 의회의 권리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