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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정부
국기_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연방 헌법
제1장 일반 규정 유럽연합 A. 일반 규정 B. 유럽연합 제2장 연방의 입법 A. 국민회의 B. 연방참사원 C. 연방총회 D. 연방의 입법 E. 연방의 집행에서 국민회의와 연방참사원의 참여 F. 국민회의와 연방참사원의 구성원의 지위 제3장 연방의 집행 A. 행정 1. 연방대통령 2. 연방정부 3. 연방의 보안관청 4. 연방군 5. 연방의 교육관청 6. 대학 B. 재판권 제4장 주의 입법과 집행 A. 일반규정 B. 연방수도 빈 제5장 자치행정 A. 지방자치단체 B. 기타 자치행정 제6장 회계감사와 예산운영감사 제7장 헌법과 행정의 보장 A. 주의 독립적인 행정평의회 B. 망명재판소 C. 행정재판소 D. 헌법재판소 제8장 연방호민변호인 제9장 종결규정
국기_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연방 헌법
제1장 일반 규정 유럽연합
A. 일반 규정
제1조
오스트리아는 민주공화국이다.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1)
오스트리아는 연방국가이다.
(2)
연방국가는 독립적인 자치 주로 구성된다: 부르겐란트, 케른텐, 니더외스터라이히, 오버외스터라이히, 잘츠부르크, 슈타이어마르크, 티롤, 포르아를베르크, 빈(Wien)
(3)
주의 수(數)를 변경하거나 본 항과 제3조에 따른 주의 참여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주헌법적 규정도 필요로 한다.
제3조
(1)
연방영역은 연방 각 주의 영역을 포괄한다.
(2)
연방국경의 변경을 가져오는 주간(州間)협약은 해당 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결할 수 있다.
(3)
연방영역 내의 경계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연방과 해당 주 모두의 동의를 얻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연방영역 내의 경계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해당 주들의 동의를 얻은 법률에 의하면 충분하다.
(4)
경계정비의 경우가 아닌 한,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경계변경에 관한 국민회의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4조
(1)
연방영역은 통일적인 통화유통구역, 경제구역 및 관세구역으로 구성된다.
(2)
연방 내에서는 중간관세선이나 그 밖의 통상 제한은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1)
연방수도와 연방최고기관의 소재지는 빈(Wien)이다.
(2)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방최고기관들의 소재지를 연방영역 내의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다.
제6조
(1)
오스트리아 공화국에는 하나의 통일된 국적만이 존재한다.
(2)
어떤 주에 주거주지를 두고 있는 국민은 그 주의 시민이다. 특정 주 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나 그것이 주거주지가 아닌 경우에도 주법에 의하여 해당 주의 시민으로 규정할 수 있다.
(3)
한 개인의 주거주지는 그가 입증할 수 있는 의도나 사정에 의해 그곳을 생활관계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정착한 곳이다. 한 개인의 직업적, 경제적 및 사회적 생활관계를 전체적으로 고찰해 보았을 때, 이러한 사실적 전제조건이 여러 거주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곳을 주거주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4)
연방대통령 선거, 국민의회의원 선거 및 유럽의회 선거, 기초자치단체의회 선거권자가 뽑는 시장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리고 연방헌법 또는 주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청원, 국민투표 그리고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의회 선거권자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활동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이행하는 일에 직접 참여할 경우, 체포와 구금이 오래 지속될 때 연방법률공보 제684/1988호, 즉 개인의 자유 보호에 관한 연방헌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기 전의 마지막 거주지와 마지막 주거주지가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의 거주지와 주거주지로 간주된다.
제7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출신, 성별, 신분, 계급 및 신앙에 따른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화국(연방, 주 및 자치단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2)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성과 여성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한다. 특히 사실상 존재하는 불평등을 제거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은 허용된다.
(3)
관청의 표시는 해당 공무원의 성별이 나타나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칭호, 대학의 학위 및 직업표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연방군인을 포함하여 공무원은 제한 없는 정치적 권리의 행사를 보장받는다.
제8조
(1)
독일어는 공화국의 국어이다. 다만, 언어적 소수자에 대하여 연방법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공화국(연방, 주, 자치단체)은 토착원주민 집단들에게서 나타나는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토착 원주민 집단의 언어, 문화, 존속, 보존은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하며, 장려되어야 한다.
(3)
오스트리아의 몸짓언어는 독자적인 언어로서 인정된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제8a조
(1)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국기의 색은 적색-백색-적색이다. 국기는 세 개의 같은 넓이의 가로줄로 되어있으며 가운데는 백색이며 위와 아래는 적색이다.
(2)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문장(연방문장)은 자유롭게 날며, 한 개의 머리를 가졌고, 흑색이며, 황금으로 된 무기를 들고 붉은색의 혀를 가진 독수리이며 그 가슴에는 은빛의 가로막대를 두른 붉은색 방패를 갖추고 있다. 독수리는 머리 위에 세 개의 요철이 분명히 보이는 황금색의 성벽모양의 왕관을 쓰고있다. 두 개의 발은 끊어진 사슬을 움켜쥐고 있다. 독수리는 오른쪽 발에는 날이 안쪽으로 향한 황금 낫을, 왼쪽 발에는 황금 망치를 들고 있다.
(3)
상세한 규정, 특히 국기의 색과 문장의 보호와 공화국의 인장에 관한 것은 연방법으로 정한다.
제9조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규정들은 연방법의 일부분으로 효력이 있다.
(2)
법률 또는 제50조제1항에 의해 비준된 국가조약을 통해서 개별 주권이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에 위임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외국의 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 직무와 오스트리아 기관의 외국에서의 직무가 규율될 수 있고, 외국 또는 국제기관의 개별 주권이 오스트리아 기관으로 위임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오스트리아 기관이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기관의 지시 통제를 ・ 받거나, 반대로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기관이 오스트리아 기관의 지시・통제를 받을 수 있다.
제9a조
(1)
오스트리아는 전방위적 국토방위를 선언한다. 그 임무는 대외적 독립과 연방영역의 불가침과 통일을 유지하는 것이며, 특히 영세 중립성을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헌법적 기관과 그 직무활동 및 주민의 민주주의적 자유도 외부의 무력공격으로부터 보호되고 방어되어야 한다.
(2)
전방위적 국토방위에는 군사적, 정신적, 시민적, 경제적인 국토방위가 포함된다.
(3)
모든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여성 국민은 자발적으로 연방군의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고, 복무를 그만 둘 권리가 있다.
(4)
양심적인 이유에서 병역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여 그것이 면제된 사람은 대체근무(민간근무)를 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1)
다음 각 호에 의한 입법과 집행은 연방의 소관 사항이다.
1.
연방헌법, 특히 국민회의 의원의 선거, 연방헌법에 의거한 국민투표; 헌법재판권, 행정재판권
1a.
유럽의회 선거; 유럽시민운동단체
2.
외국에 대해 정치적이며 경제적으로 대표하는 것을 포함한 외교적 업무, 특히 제16조제1항에 의한 주의 권한을 해치지 않는 국가조약의 체결; 국경확정; 외국과의 상품과 가축교역; 관세제도
3.
연방영역으로의 입국과 출국의 규제와 감시; 이민과 전출 제도; 여권제도; 체류금지, 추방 및 압송; 망명; 인도
4.
연방재정, 특히 연방을 위하여 독점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징수되는 국가조세; 전매제도
5.
화폐제도, 신용제도, 증권거래제도, 은행제도; 도량형제도, 중량제도, 규격제도 및 순도표시제도
6.
경제적 결사 제도, 사망의 경우 법률상 상속인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 의한 권리 취득 제도를 포함한 민사적 사항, 다만,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일정한 건물 신축을 위하여 조성되었거나 신축부지로 지정된 토지 거래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제한에 구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제외됨; 민간재단제도; 주의 독자적인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정형벌과 그에 관한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형사적 사항; 사법제도; 범죄인 또는 그 밖의 위험인물들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시설, 기구; 저작권 제도; 언론제도; 주의 독자적인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용수용 제도; 공증인, 변호사 및 이와 유사한 직역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일차적 일반지원을 포함한 공공의 안정; 질서 및 안전의 유지, 단 지방 보안경찰은 제외; 결사와 집회권, 호적기록과 개명을 포함한 호적업무; 외국인관리경찰과 등록제도; 무기, 군수품; 폭발물 및 화약제도
8.
영업과 산업; 공적 대리업무와 민간업무중재; 부당경쟁의 방지; 특허제도와 의장, 상표 및 다른 상품표시의 보호; 특허변호사; 기술자와 자유기술자 제도; 상업, 영업 및 산업 상공회의소; 전 연방영역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직업 대표부의 설치, 단 농업과 임업 분야는 제외
9.
철도, 항공 및 해운 관련 교통제도 중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제도; 통행교통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해 연방법에 의해 연방도로로 선포된 도로운행 업무, 단 교통경찰은 제외; 하천과 선박운항 경찰 중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우편 및 전신제도; 환경에 두드러진 영향이 예견되는 연방도로와 고속철도의 환경친화성 검토
10.
광업업무; 초원을 포함한 산림제도; 용수권; 홍수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배수나 배와 뗏목을 운항하기 위한 물의 규제와 정비; 산골급류방제보 건설; 수로의 건설과 정비; 전기설비와 시설의 규격화, 이 분야의 안전조치; 전선이 두 개나 여러 주에 걸쳐 있는 경우의 고압전류법; 증기기관과 동력기제도; 측량제도
11.
노동법 중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회 및 계약보험제도; 노동자 및 사무직 회의소, 단 농업과 임업분야 제외
12.
시체와 장례제도 및 보건소와 응급구조제도를 제외한 건강업무, 단 치료와 간호기관, 요양지제도와 자연치유와 관련해서는 위생적인 감독만 함; 위험물질방출한계치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한 환경부담의 방지조치; 난방시설에 대한 관할권을 해치지 않으면서 대기청정유지; 위험폐기물 관련과 통일적 규정의 공포가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폐기물 관련 폐기물관리. 식품감독을 포함한 식량업무; 종자, 식물, 사료, 비료, 식물보호재 및 식물보호도구의 영업상의 거래의 규정, 단 허가 그리고 종자와 식물의 경우에는 인정까지 포함
13.
학술적이고 전문기술적인 문서보관소와 도서관업무; 연방의 미술과 학술관련 수집과 시설; 건설업무를 제외한 연방극장 업무; 기념물보호; 제의식 업무; 개별 주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의 인구조사와 -자신의 주에서 각자의 통계를 추진할 주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그 밖의 통계 업무; 그 목적에 있어서 주의 범위를 넘어서며 이미 이제까지 주에 의해 자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재단과 펀드의 경우의 재단과 펀드 업무
14.
연방경찰의 조직과 지휘; 자치단체 경비대를 제외한 그 외의 경비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 비대의 무장과 무기사용의 권리의 규정
15.
군대 관련 업무; 병역대체근무 관련 업무; 전쟁피해 관련 업무; 전몰자 장지(葬地) 관리 업무;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또는 전후에 경제의 통일적 지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해 보이는 조치에 관련된 업무, 특히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것에 관련된 업무
16.
연방정부관청과 기타 연방관청의 설치; 연방공무원의 근무규약과 대표단규약
17.
인구정책 관련 업무, 이때 인구정책이 가정의 편익을 위해 육아수당을 보장하고 조세부담조정 방침을 마련하는 것에 국한됨
18.
(주: 연방법률공보 I 제12/2012호에 의해 삭제됨)
(2)
농업의 농지단독상속법에 관한 연방법과 제1항제10호에 따라 반포된 연방법에서, 매우 정확히 표현되어야 할 각각의 법령에 대해 시행법령을 따로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의 입법 시 부여될 수 있다. 이런 주법에 있어서는 제15조제6항의 법령이 준용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 공포되는 시행법령의 집행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시행법령이 주법의 시행법령에도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정부와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3)
연방은 제16조가 의미하는 시행조치를 필요로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주의 독립적 관할분야와 관계가 있는 국가조약을 체결하기 이전 주에게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의 통일적인 입장이 연방에 제시되면 연방은 국가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입장의 구속을 받는다. 연방은 부득이한 대외정치적인 이유에서만 이것과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연방은 그 이유를 해당 주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4)
(연방법률공보 제1013.1994호에 의해 삭제됨)
(5)
(연방법률공보 제1013.1994호에 의해 삭제됨)
(6)
(연방법률공보 제1013.1994호에 의해 삭제됨)
제11조
(1)
입법은 연방의 소관이며, 다음 사항에 관한 집행은 주의 소관이다.
1.
국적
2.
직능별 대표 중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 농업과 임업 분야와 등산과 스키안내 및 주의 독립적인 직무에 속하는 스포츠교육 분야는 예외임
3.
주택건설과 주택보수 촉진을 제외한 국민주택업무
4.
도로경찰
5.
위생
6.
도나우 강, 보덴 호, 노이지들러 호 및 그 밖의 국경수역의 접경부분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의 선박운항면허, 선박운항시설 및 그러한 시설에 대한 강제권과 관련된 내수면선박운항; 단 도나우 강, 보덴 호, 노이지들러 호 및 기타 국경수역의 접경부분을 제외한 내수면에서의 하천 및 선박운항경찰
7.
환경에 두드러진 영향이 예상될 수 있는 계획의 환경친화성 검사; 통일적인 규정을 공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해당 계획의 허가
8.
다른 입법 규정에 의해 연방의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동물보호
(2)
입법 권한이 주에 있는 사항이라도 통일적인 규정을 공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소송절차, 행정벌에 관한 총칙규정, 행정벌 절차 및 그에 관한 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 특히 조세 제도에 과한 사항은 연방법으로써 규정한다. 규율대상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구체적, 개별적 행정영역을 규율하는 연방법 또는 주법에서 이와 다른 규정을 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포되는 연방법에 대한 시행규정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연방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 제1항제4호와 제6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연방법에 따라 주에 제정이 위임된 시행규정의 공포방법에 관한 사항은 연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공포되는 법률과 이것에 대해 공포된 시행규정의 집행은 집행사항이 연방의 소관인지 아니면 주의 소관인지에 따라서 연방이나 주에 그 권한이 있다.
(5)
통일적인 규정으로 공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통일적인 방출한계치는 연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의 개별 영역을 규제하는 연방규정이나 주규정을 넘어서는 안 된다.
(6)
통일적인 규정으로 공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연방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계획에 대한 시민참여절차, 시민참여절차에 따른 행정절차의 참여, 해당 계획에 필요한 허가를 할 때의 시민참여절차 및 제10조제1항제9호에서 언급된 계획의 허가는 연방법으로 정한다. 이러한 규정의 집행에는 제4항이 적용된다.
(7)
제1항제7호의 사항의 경우 각 주의 집행영역에서 심급순서가 다한 뒤에는 독립적인 환경평의회에 결정권이 있다. 이것은 행정절차를 규제하는 규정의 의미에서 보면 실질적인 상급관청이다. 독립적인 환경평의회는 의장, 판사 및 법률에 정통한 다른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할 연방부처에 설치된다. 평의회의 설치, 임무 및 처리절차는 연방법으로 정한다. 그 결정은 종전 심급에서 나왔던 결정의 폐기, 변경에 구속되지 않는다. 참사원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8)
제1항제7호에 따른 계획이 여러 주의 지역에 걸쳐 있다면 해당되는 각 주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연방법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각 주가 통일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주정부 또는 관계된 행정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독립적인 환경평의회로 그 관할이 이전된다.
(9)
제1항제7호와 제8호에 언급된 사항에서 다음의 권한은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와 개별 연방부처에 있다. 1. 연방기관을 통해 주관청의 서류를 검열할 권한 2. 연방에 의해 공포된 법률과 규정의 집행에 관한 보고서의 인도를 요구할 권한 3. 연방에 의한 법률과 규정의 공포준비에 필요한 모든 집행관련 정보를 요구할 권한 4. 특정한 사항에서 다른 권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정보와 서류제시를 요구할 권한
제12조
(1)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본원칙에 관한 입법은 연방의 소관 사항이고 시행규칙의 제정과 집행은 주의 소관 사항이다.
1.
빈민구제; 인구정책, 이때 인구정책이 제10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국민복지시설, 모성보호, 유아보호 및 청소년보호; 치료기관과 간호기관; 건강 차원에서 휴양지, 휴양기관 및 휴양시설에 대한 요구; 민간치료
2.
법원 외적인 분쟁의 중재를 위한 공적 기관
3.
토지개혁, 특히 농지작업과 재정착
4.
질병과 해충으로부터 식물의 보호
5.
전기제도 중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농업과 임업 분야의 노동자와 피고용인이 아닌 경우의 노동권 및 노동자와 피고용인 보호
(2)
토지개혁의 사항에서 최고심급과 주의 심급에서의 결정은 의장과 의원인 판사, 행정관리 및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는 평의회에 권한이 있다. 최고심급에서 결정하도록 소임을 맡은 평의회는 관할 연방부처에 설치된다. 평의회의 설치, 업무 및 처리절차 그리고 토지개혁 업무를 맡을 관청의 설치를 위한 기본 원칙은 연방법으로 정한다. 연방법으로 위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평의회의 결정은 행정절차에서 나온 폐기와 변경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 첫 심급관청에 의해 주의 심급으로 정식 상소를 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전기제도에서 주의 심급의 판결이 서로 어긋나거나 주정부가 유일한 주의 심급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권한은 한 측이 연방법에 정한 기간 내에 요청하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연방부처로 넘어간다. 연방부처가 결정을 하면 이제까지 주의 관청이 내린 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4)
기본원칙에 관한 연방법률은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제13조
(1)
세금제도 영역에 대한 연방과 주의 권한은 독자적인 연방헌법(“재정-헌법”)으로 정한다.
(2)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예산집행에서 경제 전체에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균형과 질서가 잡힌 예산을 추구해야 한다. 그들은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각자의 예산집행을 서로 조정하여야 한다.
(3)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집행에서 여성과 남성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1)
다음 항들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학교제도 분야와 학생 및 대학생 기숙시설 등 교육제도에 관한 분야의 입법과 집행은 연방의 소관이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학교제도와 교육제도에는 제14a조에서 규정된 사항은 속하지 않는다.
(2)
제4항문자a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적 의무 교육에 관한 교사의 복무규정과 공공부문 종사자 평의회 규정에 관한 사항의 입법은 연방의 소관이며, 집행은 주의 소관이다. 이 연방법에서 주입법은 세칙이 마련되어야 하는 개별 규정에 대한 시행규정을 공포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6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거기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연방법에 대한 시행규정은 연방에 의해서 공포되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원칙적 내용의 입법은 연방의 소관이고, 이에 대한 시행규칙의 제정과 집행은 주의 소관 사항이다.
a)
연방의 교육관청의 범위 내에서 주와 정치구역에서 구성되어야 할 협의체의 구성과 배치, 이 협의체의 구성원의 임명과 보수
b)
공립의무교육의 외적인 조직(구조, 조직형태, 설치, 유지, 양도, 교구, 학급당 학생 수, 수업시간)
c)
오로지 혹은 주로 의무학교의 학생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립학교 기숙사의 외적인 조직
d)
전적으로 혹은 전반적으로 의무교육 학생을 위해 주와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연맹에 의해 고용될 유아원과 학교휴양소의 유치원 교사와 교육 보조자에 대한 전문가의 고용요청
(4)
다음 사항에서의 입법과 집행은 주의 소관이다.
a)
제 2항의 따라 공포되는 법률을 근거로 한 공립의무교육 교사에 대한 근무고권을 행사할 관청의 관할권; 이 경우 주법에는 연방의 학교관청은 주와 정치구역에서 직책의 천거와 임명, 표창 및 자격부여 절차와 징계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야 한다. 참여는 직책의 천거와 임명 및 표창에서 연방의 제1심급인 학교관청의 제청권을 포괄해야 한다.
b)
유치원과 유아원
(5)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와는 달리 다음 사항에서의 입법과 집행은 연방의 소관이다.
a)
수업계획에 따라 정해져 있는 실습을 목적으로 공립학교에 병설된 공립 실습학교, 실습유치원, 실습유아원, 실습학교휴양소
b)
전적으로 혹은 전반적으로 문자a에 언급된 실습학교의 학생을 위한 공립학교기숙사
c)
문자a와 문자b에 언급된 공립시설을 위한 교사, 교육 보조자 및 유치원 교사의 근무규약과 공공부문 종사자 평의회 규정
(5a)
민주주의, 인도주의, 단결, 평화, 정의 및 인간에 대한 개방성과 관용은 학교의 기본가치이며, 그러한 토대 위에서 학교는 모든 국민에게 출신,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최상의 교육수준을 달성한다.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동반자적인 참여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능한 최상의 정신, 영혼 및 신체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 동료, 환경 및 후속세대를 위해서 사회적, 종교적 및 도덕적 가치에 입각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건강하고, 자의식이 있으며, 행복하고, 성과지향적이고, 의무에 충실하며, 시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이 된다. 모든 청소년은 자신의 발전과 자신의 교육과정에 부합되게 독자적인 판단과 사회적인 이해에 이르러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 종교적 및 세계관적인 사고에 개방적이어야 하고, 오스트리아, 유럽 그리고 세계의 문화와 경제생활에 참여하며 자유와 평화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인간 공동의 과제에 협조해야 한다.
(6)
학교는 학생이 포괄적이며 정해진 수업계획에 따라 공동으로 수업을 받고, 보편적인 혹은 보편적이고 직업적인 지식과 능력이 전달되는 포괄적인 교육적 목표가 추구되는 시설이다. 공립학교는 법적인 학교관리자가 세우고 유지하는 학교이다. 공립학교의 설립, 유지 및 양도와 관련한 사항에서의 입법과 집행이 연방의 소관인 경우 법적인 학교관리자는 연방이다. 공립학교의 설립, 유지 및 양도와 관련한 사항에서의 입법이나 시행법제정 및 집행이 주의 소관인 경우 법적인 학교관리자는 주이거나 주법에 의한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연맹이다. 공립학교는 일반적으로 출신, 성, 인종, 신분, 계급, 언어, 종교의 구별 없이,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들어갈 수 있다. 유치원, 유아원 및 학교기숙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a)
입법은 세분화된 학교체계를 규정해야 하며, 거기서는 적어도 교육내용에 따라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학교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제1차 학교분야와 제2차 학교분야로 나누어지며, 제2차 학교의 경우 추가적인 적절한 세분화가 규정되어야 한다.
(7)
공적인 학교가 아닌 경우는 사립학교이다. 사립학교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법성이 부여된다.
(7a)
의무교육은 적어도 9년이며 직업의무교육도 있다.
(8)
연방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의 집행에 속하는 사항에서 이 항을 근거로 공포되는 법률과 규정의 준수에 대해 알 권한이 있으며, 그러한 목적으로 연방은 학교와 학교기숙사에 기관을 파견할 수도 있다. 결함이 알려지면 주지사에게 명령을 통해(제20조제1항) 적절한 기간 내에 결함을 제거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주지사는 법적인 규정에 따라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명령 시행을 위해 주의 독자적인 영향권을 가진 기관의 특성상 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9)
교사, 교육 보조자, 유치원 교사의 근무규약 영역에서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맹에 대한 근무관계와 관련한 입법과 집행에 대한 권한의 분배에 대해서는 앞의 항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와 관련된 제10조와 제21조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교사, 교육 보조자, 유치원 교사의 대표단규약에도 동일한 사항이 적용된다.
(10)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포함한 수업료면제 및 학교와 교회(교회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항에서는 대학 관련 사항이 아닌 한 연방법은 국민회의에 의해 구성원 과반수의 , 참석과 투표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제6a항의 원칙들이 포기되어야 하는 경우와 전술한 사항에서 체결된, 제50조에 명시된 종류의 국가조약을 인가할 때에도 같다.
(11)
(연방법률공보 제316/1975호에 의해 삭제됨)
제14a조
(1)
농업 및 임업 학교제도 영역과 학교기숙사, 나아가 이 조항에 속하는 학교와 학교기숙사에 근무하는 교사와 교육 보조자의 근무규약 및 공공부문 종사자 평의회 규정 사항에 속하는 농업과 임업 교육제도 영역에서의 입법과 집행은 다음 항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주의 소관이다. 대학제도 사항은 농업과 임업 학교제도에 속하지 않는다.
(2)
다음 사항에서의 입법과 집행은 연방의 소관이다.
a)
상급 농업 및 임업 교육기관 및 농업 및 임업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교육과 연수를 위한 시설
b)
산림지기를 교육할 전문학교
c)
수업계획에 의해 규정된 실습을 위해 문자a와 문자b에 언급된 공립학교 중의 하나나 연방의 농업 및 임업 실험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공립 농업 및 임업 전문학교
d)
전적으로 혹은 전반적으로 문자a에서 문자c까지에서 언급된 학교의 학생을 위한 학교기숙사
e)
문자a에서 문자d까지에서 언급된 시설을 위한 교사와 교육 보조자의 근무규약과 공공부문 종사자 평의회 규정
f)
종립 농업 및 임업학교의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g)
이 학교에서 수업계획에 의해 규정된 실습을 보증하기 위해 연방에 의해 유지되는 농업 및 임업학교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연방의 농업 및 임업 시험기관
(3)
제2항이 명시한 사항의 문제가 아닌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입법은 연방의 소관이고, 그 집행은 주의 소관이다.
a)
종교수업
b)
오로지 혹은 주로 공립 농업 및 임업 직업교육 및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지정된 학교 교사들의 근무규약과 공공부문 종사자 평의회 규정, 그러나 이 교사와 교육 보조자에 대한 근무고권을 행사할 관청의 권한 사항은 예외, 문자b의 규정에 근거해 공포되는 연방법을 통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할 개별 규정들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정할 권한을 주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6항의 규정들이 준용된다. 이러한 연방법에 대한 시행규정은 거기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연방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입법은 연방의 소관이고, 이에 관한 시행규정의 제정 및 집행은 주의 소관이다.
a)
농업과 임업 직업학교: 교육목표, 수업의 의무대상, 무상교육의 확정, 의무교육 및 한 주의 학교에서 다른 주의 학교로 전학하는 것에 대한 사항
b)
농업 및 임업 전문학교: 입학조건, 교육목표, 조직형태, 수업범위와 의무대상, 무상수업과 한 주의 학교에서 다른 주의 학교로의 전학
c)
사립 농업 및 임업 직업학교와 전문학교의 공영권에 관한 사항, 제2항문자b에 속하는 학교는 예외
d)
제1항의 사항에서 주의 집행에 참여하는 고문단의 조직과 영향권
(5)
제2항문자c와 문자g에 명시된 농업 및 임업 전문학교와 시험기관의 설치는 전문학교 내지 시험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주의 주정부가 설치에 동의했을 때에만 허가된다. 수업계획에 규정된 실습을 보증하기 위해 농업 및 임업 학교의 교육과 연수를 위한 기관과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있어야 하는 농업 및 임업전문학교의 설치가 문제가 될 때에는 이러한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6)
연방은 제 항과 제 항에 따라 주의 집행에 속하는 사항에서 연방이 3 4 공포한 규정들의 엄수 여부를 파악 할 권리가 있다.
(7)
제14조제5a항, 제6항, 제6a항,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제1문에서 명시한 영역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8)
제14조제10항은 준용된다.
제14b조
(1)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적위탁 제도에 관한 입법은 연방의 소관이다.
(2)
제1항의 사항의 집행은
1.다음과 관련된 경우 연방의 소관이다.
a)
연방에 의한 위탁
b)
제126b조제1항의 의미하는 재단, 펀드 및 기관에 의한 위탁
c)
재정적인 참여나 혹은 다른 재정적 조치나 그 밖의 경제적이거나 조직상의 조치에 의해 중재되는 연방의 영향이 적어도 주의 재정적인 참여나 영향만큼 클 경우
d)
연방법에 의해 설치된 자치단체에 의한 위탁
e)
문자a에서 문자d까지와 제2호문자a에서 문자d까지 언급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주체에 대한 위탁
aa)
연방의 재정지원을 받는 주체 중 연방의 재정지분이 적어도 주와 동일한 정도에 이르는 것
bb)
위탁이 하위문자aa나 제2호문자e하위문자aa에 속하지 않는 한에서 그 지도부가 연방의 감독을 받고 있는 주체
cc)
aa) 또는 bb), 제2호 e) aa) 또는 bb)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정, 지휘, 감사기관의 구성원 임명이 연방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비율이 적어도 주에서 임명된 구성원 비율과 동일한 정도에 이르는 것
f)
연방과 주가 함께 일정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연방이 위탁한 사무량이 적어도 주가 위탁한 사무량과 동일한 경우
g)
문자a에서 문자f까지 및 제2호에 언급되지 않은 주체에 의한 위탁
2.다음과 관련한 경우 주의 소관이다.
a)
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맹
b)
제127조제1항과 제127a조제1항과 제8항이 의미하는 재단, 펀드 및 기관에 의한 위탁
c)
제1호문자c에 속하지 않는 한에서 제126b조제2항이 의미하는 기업에 의한 위탁 및 제127조제3항과 제127a조제3항과 제8항이 의미하는 기업에 의한 위탁
d)
주법에 의해 설치된 자치단체에 의한 위탁
e)
제1호문자a에서 문자d까지에서 언급된 다음과 같은 주체에 의한 위탁
aa)
위탁이 제1호문자e하위문자aa에 해당하지 않는 한에서, 주 단독으로 또는 연방이나 다른 주와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주체
bb)
위탁이 제1호문자e하위문자aa나 bb 혹은 하위문자aa에 해당하지 않는 한에서, 그 지도부가 주의 감독을 받고 있는 주체
cc)
위탁이 제1호문자e하위문자aa에서 cc 혹은 하위문자aa나 bb에 해당하지 않는 한에서, 그 행정, 지도 및 감독기관이 주에 의해서 임명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체
f)
제1호문자f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및 여러 주가 공동으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주민의 수와 관계없이 제1호문자b, 문자c, 제2호문자b, 문자c에 관한 경우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구속되는 기관으로 간주된다. 제1호문자b, 문자c, 문자e 및 문자f의 범위 내에서 제1호가 의미하는 위탁자는 연방이며 제 호가 의미하는 위탁자는 2 각 주이다. 제2호문자c, 문자e 혹은 문자f에 따라 여러 주가 관계된 경우, 그 집행 권한은 먼저 제1호의 각 하위문자에 따라 주와 연방의 집행권한을 구분함에 있어 결정적이거나 결정적일 수 있는 특징들이 우세한 정도의 순서에 따라, 다음으로 위탁자의 소재지가 위치한 장소의 순서에 따라, 다음으로 위탁자의 기업 활동이 중점적으로 행해지는 장소의 순서에 따라, 다음으로 위탁사무가 이루어지는 주된 장소의 순서에 따라 결정하고,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더라도 집행 관할을 확정할 수 없다면 관계된 주들 중 위탁 시점에 연방의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가장 가까운 시점까지 의장직을 수행했던 주가 집행 권한을 가진다.
(3)
제2항제2호가 의미하는 위탁자에 의한 위탁의 틀에서의 재심 관련 입법과 집행은 연방의 소관이다.
(4)
연방은 주에게 1호의 사항에서 법안의 준비에 참여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 집행이 연방의 소관인 사항을 규정하며 제1호에 따라 제정되는 연방법은 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표될 수 있다.
(5)
제1호에 따라 제정되는 연방법에 대한 시행규정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에서, 연방에 의해서 제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은 준용된다.
(6)
재심과정의 시행을 관할하는 행정관청도 법적으로 제19조제1항에 명시된 최고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연맹 및 민간인의 검사를 받도록 소환될 수 있다.
제15조
(1)
연방헌법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연방 입법에 위임하지 않거나 집행을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의 독자적 권한에 속한다.
(2)
지방 치안경찰은 연방 치안경찰의 일부로, 기초지자체에서 구체화되는 지역 공동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또는 주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 치안경찰은 해당 지역의 경계 내에 있는 공동체에 의해 운영되기에 적합해야 한다. 공공질서의 유지 그리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이며 불법으로 발생한 소음의 방지와 같은 해당 지역의 현안에 관련하여, 연방은 기초기자체가 그런 현안과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이때 결함이 파악되었을 때 (제103조에 따라) 주지사에게 지시를 보내 시정조치하게 할 권한을 가진다. 이런 목적을 위해 연방은 감독기관을 기초지자체에 파견할 수 있다; 연방은 그와 같은 감독기관의 파견 시 어떤 경우라도 해당 주의 주지사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3)
연극과 영화 및 공공전시회, 연예물과 오락에 관한 주법률의 규정은 연방경찰관청의 지역적 활동영역에 해당되는 경우 경영기술, 건축감독, 소방경찰상 문제가 아닌 한 관련 연방경찰관청에게 적어도 행사의 감시 및 주법률에 따라 하부 관청에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제1심금 관청의 사무에 참여할 권한을 넘겨주어야 한다.
(4)
주의 경찰청이 동시에 첫 번째 심급기관으로서의 치안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초지자체에서, 도로경찰 그리고 내륙 수로의 하천경찰과 선박운행경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경찰청에 어느 정도까지 법의 집행권을 이관하느냐는 연방법과 해당 주법 사이의 일치정도에 의해 정해진다. 이때 (제1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지역 도로경찰과 도나우 강, 보덴 호, 노이지들러 호 그리고 그 밖의 국경 수역의 접경지역은 예외로 한다. 그러나 건축윤곽과 수준은 이 경우에도 주의 집행 사항에 속한다.
(5)
(주: 연방법률공보 I 제51/2012호에 의해 삭제됨)
(6)
연방에 기본 원칙에 관한 입법권만이 있는 경우, 연방법에 의해 확정된 틀 안에서 보다 상세한 시행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주 입법기관의 임무이다. 연방법은 시행법의 제정시한에 관하여 연방참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6개월 이상 그리고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어떤 주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이 주의 시행법의 제정에 대한 권한이 연방으로 넘어간다. 주가 시행법을 제정하게 되면 연방의 시행법은 효력을 상실한다. 연방입법자에 의해 아무런 원칙이 제시되지 않으면 주의 입법은 그러한 사항을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다. 이후 연방에 의하여 원칙에 관한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지면 주의 세부 시행규정은 연방법이 정한 기한 내에 연방법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7)
제 11조, 제 12조제 2항과 제 3항 및 제 14a조제 3항과 제 4항의 사항에서 어떤 주의 집행행위가 여러 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참여하는 주가 합의하여 추진해야 한다. 법률적 문제가 제기된 후 6개월 내에 협의에 의한 결정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에 관한 권한은 주 또는 사건에 관계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연방정부의 관계 주무부처에 이양된다. 보다 상세한 것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과 제3항, 제14a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공포되는 연방법이 규정할 수 있다.
(8)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해 연방입법에 유보되어 있는 사항에서 연방은 연방에 의해 공포된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파악할 권한이 있다.
(9)
주는 형법 및 민법의 영역에 관하여도 그의 입법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10)
주에 소재한 일반 국가행정관청의 기존 조직체계는 주법에 의해 변경되거나 또는 새롭게 규정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법은 연방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공포될 수 있다. 그런 주법에서는 (제116조제3항에 따라) 독자적인 조례 조항을 갖춘 시 단위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구(區) 단위 행정구역에 소재한 관청들간의 상호적인 협력이 특정 관할구역을 넘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특히 관청의 관할권 이관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때 협력은 1. 높은 전문 지식을 전제로 하나, 빈도에 있어 미미한 소송 절차가 문제되거나, 2. 관청의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관할권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
제15a조
(1)
연방과 주는 그들 각각의 영향권에 관한 사항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연방의 이름으로 체결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또는 연방장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연방입법기관까지도 구속하도록 하는 합의는 오직 연방정부만이 국민회의의 승인을 받아 체결할 수 있다. 그 경우 국민회의의 의결방법에 관하여는 제50조제3항이 준용된다. 그것은 연방법률공보에 공표되어야 한다.
(2)
주의 상호 합의는 그들의 독자적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연방정부에 지체 없이 알려져야 한다.
(3)
국제법적인 조약법의 원칙은 제1항이 의미하는 합의에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주의 일치된 헌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제2항이 의미하는 합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6조
(1)
주는 자신의 독자적인 영향권에 속하는 사항에서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는 국가나 그 일부를 이루는 주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주지사는 협상을 개시하기 이전에 연방정부에 그러한 조약에 관해서 보고해야 한다.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방정부가 동의의 청원이 연방수상실에 전달된 날로부터 8일 내에 주지사에게 동의를 거부한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의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대통령은 주정부의 제청과 주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조약에 관한 절차의 개시와 체결에 관한 전권을 위임할 권한을 가진다.
(3)
연방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가 제1항에 따른 조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연방정부에 고지하여야 한다. 어떤 주가 이 의무를 제시간에 지키지 못하면 그것에 관한 권한은 연방으로 넘어간다.
(4)
각 주는 그의 독자적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약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할 의무가 있다. 어떤 주가 이 의무를 제 기간에 이행하지 못하면 그러한 조치를 행할 권한, 특히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은 연방으로 이관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연방에 의해 취해진 조치, 특히 그러한 방식으로 공포된 법률이나 그러한 방식으로 공포된 규정은 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마자 효력을 상실한다.
(5)
외국과 체결한 조약을 집행하는 경우 연방은 주의 독립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감독권을 가진다 이 경우 주와는 달리 연방에는 간접적인 연방행정 . 사항의 경우와 같은 권리가 있다(제102조).
(6)
(연방법률공보 제1013/1994호에 의해 삭제됨)
제17조
입법과 집행의 권한에 관한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들로 인해 사권의 주체로서의 연방과 주의 지위는 어떤 방식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8조
(1)
전체 국가행정은 법률을 근거로 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2)
모든 행정관청은 법률에 근거하여 자신의 영향권 내에서 시행규칙을 발할 수 있다.
(3)
국민회의가 회기가 아니고, 적시에 회합을 가질 수 없거나 그 활동이 상위 권력에 의해서 저지된 때에, 공익을 위해 분명하고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국민회의의 의결안을 필요로 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공포할 필요가 있다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제청에 의해 자신과 연방정부의 책임 하에 임시적인 법을 개정하는 명령을 통하여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국민회의의 상임위원회에 의해 설치될 수 있는 상설 소위원회(제55조제3항)와 협의하여 제청서를 제출한다. 이 명령에는 연방정부의 부서를 필요로 한다.
(4)
제3항에 의하여 발하여지는 개개의 명령은 연방정부에 의하여 국민의회에 지체 없이 제안되어야 한다. 연방대통령이 이 기간 내에 국민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민의회의 의장은 개회의 기간 내에 제안된 명령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된 명령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이 이루어진 후 8일째 되는 날에 국민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국민회의는 명령의 제안 후 4주 이내에 당해 명령 대신 이에 상응한 연방법률을 의결하거나 의결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당해명령이 즉시 실효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 연방정부는 이 요청에 즉각 응해야 한다. 국민회의가 적시에 의결안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장은 의안을 늦어도 4주간의 기간의 끝에서 두 번째 날까지는 표결에 부쳐야 한다. 상세한 규정은 국민회의의 업무규정에 관한 연방법으로 정한다. 규정이 앞서의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에 의해 폐지되면 폐지의 발효일과 함께 그 규정에 의해 폐지되었던 법률 규정이 다시 효력을 가진다.
(5)
제3항에 명시된 규정은 연방헌법의 규정의 변경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연방의 지속적인 재정적 부담, 국민의 재정적인 의무, 국가자산의 양도, 제10조제1항제11호에 명시된 사항에서의 조치 및 동맹권이나 세입자 보호의 영역에서의 그와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1)
집행의 최상급기관은 연방대통령, 연방수상, 장관, 주정부 구성원이다.
(2)
전항에 언급된 모든 기관 및 그 외의 공무원의 사기업 활동은 연방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
(1)
행정은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 기관, 임명된 전문직 기관, 혹은 계약에 의해 고용된 기관이 연방이나 주 최고기관의 지휘 하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위 기관들은 제2항에 따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를 지정한 기관의 지시에 구속되며 자신의 직무상 활동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명령이 관할이 아닌 기관에 의해 취해졌거나 그것을 따르는 것이 형법 규정에 위배될 때에는 하급기관은 명령의 준수를 거부할 수가 있다.
(2)
법률에 의해
1.
전문검사기관
2.
행정이 적법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감독과 공공위탁제도 사항의 감독을 위한 기관
3.
해당기관이 합의부로 설치되어 있고 적어도 한 명의 판사가 속해 , 있으며 그 결정이 행정심급에서 있었던 결정의 폐지나 변경을 따르지 않을 때 최고심급의 판결을 위한 기관
4.
심판, 중재 및 이익대표 임무를 가진 기관
5.
경쟁의 보장과 경제에 대한 감독의 시행기관
5a.
전자 매체의 감독과 규제 및 매체의 장려를 위한 기관,
6.
근무규약과 징계규약의 개별 사항의 시행기관
7.
선거의 시행과 지휘기관
8.
유럽연합의 권리에 따라 요구되는 한에서 이러한 기관은 상급기관의 명령에 대한 구속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주헌법에 의해 명령에서 자유로운 또 다른 기관이 설립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명령에서 자유로운 기관의 업무에 적합한 최상급기관의 감독권, 적어도 명령에서 자유로운 기관의 업무시행의 모든 대상에 대해서 알 권리, 그리고-제2호, 제3호, 제8호에 의한 기관에 관한 문제가 아닌 한-명령에서 자유로운 기관을 중요한 이유로 소환할 권리가 규정되어야 한다.
(3)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위임받은 기관들과 공법에 의한 다른 단체의 기관들은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에서, 공적 활동에 의해 알게 된 모든 사실에 대해 그 비밀엄수가 공공의 안정, 질서 및 안전, 포괄적인 국토방위를 위해 그리고 외교관계에 이익이 되고, 공익단체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며, 결정의 준비에 혹은 정당들에게 대단히 이득이 되는 경우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공직자 비밀엄수). 일반적인 대의기관에 의하여 임면된 공무원은 해당 대의기관이 비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 대의기관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지지 않는다.
(4)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위임받은 모든 기관들과 공법에 의한 단체의 기관은 법률적인 비밀엄수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직무영역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직업적인 대의체는 그 법적인 임무를 규정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 지장을 받지 않는 한, 그들에게 속한 자들에게만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 상세한 규정은 연방의 기관 및 연방입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입법과 집행의 자치에 관해서는 연방의 소관이며, 그리고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주입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원칙입법에서의 자치에 관한 것 역시 연방의 소관이며, 시행입법과 집행에 관해서는 주의 소관이다.
제21조
(1)
모든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제2항, 제14조제2항과 제3항문자d 및 제5항문자c, 제14a조제2항문자e와 제3항문자b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주의 근무자의 근무규약과 공공부문 종사자 평의회 규정을 포함한 근무규약의 사항에서 입법과 집행은 주의 의무이다. 계약상의 근무관계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한다.
(2)
근무자가 기업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한, 주의 근무자에 대한 노동자보호와 공공부문 종사자 평의회 규정의 사항에서 입법과 집행은 주의 의무이다. 제1문에 의해 주의 관할권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한 언급한 사항은 연방에 그 권한이 있게 된다.
(3)
이 법률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연방의 근무자에 대한 근무고권은 연방의 최고기관에 의해서 행사된다. 주의 근무자에 대한 근무고권은 주의 최고기관에 의해서 행사된다. 이 법률이 연방의 근무자과 관련하여 상응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한에서, 주의 근무자에 대한 근무고권이 같은 종류의 기관에 의해서 행사되도록 주헌법을 통해 규정될 수 있다.
(4)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맹 사이에 전임 가능성은 항상 인정된다. 법률로써 근무기간의 산정을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맹에서 보냈는지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규약, 공공부문 종사자 평의회 규정 및 노동자보호를 통일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연방과 주는 이 사항에서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5)
법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규정될 수 있다.
1.
공무원은 특정 지휘기능의 행사를 위해서 혹은 근무 성질상 필요한 경우 기간제로 임명될 수 있다.
2.
기간이 경과한 후나 관청의 조직이 변경된 때나 법률에 의해 근무규약 상의 배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임명이 필요하지 않다.
3.
임명권한이 제 조제 항에 의해 이관되어 있는 한에서 부상이나 66 1 근무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임명이 필요 없다.
(6)
제5항의 경우에는 등가적인 적용(임명)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관은 법률에 의한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3조
(1)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단체와 공법에 의한 기관은 그들의 기관으로 행위한 자가 법률의 집행 중 위법하고 유책하게 어떤 자에 대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제1항에 명시된 주체의 기관으로 행위한 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 그 자는 제1항의 주체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제1항에 명시된 주체의 기관으로서 행위한 자는 그가 법률의 집행 중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제1항의 주체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은 연방법으로 정한다.
(5)
연방법은 우편과 장거리통신의 영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이 정한 원칙과 다른 특별규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B. 유럽연합
제23a조
(1)
오스트리아의 유럽의회 구성원은 유럽연합법에 의해 평등, 직접, 개인적, 자유, 비밀 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일 당시 만 16세에 이르고,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진 자로서 유럽연합법에 따라 선거권이 배제되지 않은 자 또는 다른 한 회원국의 국적 소지자로서 유럽연합법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받은 자에 의하여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2)
연방의 전 지역이 유럽의회의 선거에 있어 하나의 통일된 선거단체를 이룬다.
(3)
선거일 현재 만 18세에 이른 자는 오스트리아에서 유럽의회 피선거권이 있다.
(4)
제26조제5항에서 제8항까지 준용된다.
(5)
(연방법률공보 제27/2007호에 의해 삭제됨)
(6)
(연방법률공보 제27/2007호에 의해 삭제됨)
제23b조
(1)
공무원에게는 만약 그들이 유럽의회에 진출하려고 하면 신청에 필요한 자유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유럽의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된 공무원에게는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임금은 없으며 퇴직하여야 한다. 보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2)
대학교수는 유럽의회에 속해 있는 동안에도 연구와 교육활동과 검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이 활동기간 동안의 임금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에 따라 측정되며 대학교수 임금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이 연방헌법이 직무가 국민회의의 일원이거나 이전에 일원이었던 자와 부합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 직무는 유럽의회의 일원이거나 이전에 일원이었던 자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제23c조
(1)
유럽연합의 틀에서 위원회, 재판소, 1심 법원, 회계감사원, 행정위원회, 유럽투자은행, 경제위원회와 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원의 임명에 오스트리아가 참여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의무이다.
(2)
유럽의회의 위원회, 재판소, 1심 법원, 회계감사원, 행정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연방정부는 국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국민회의의 상임위원회와 연방대통령에게 동시에 연방정부가 의도한 결정에 대해서 통지해야 한다.
(3)
경제 및 사회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연방정부는 경제적이며 사회적으로 상이한 집단을 대표하는 법적이며 직업적 대표의 제청을 얻어야 한다.
(4)
지역 위원회의 구성원들과 그 대리자를 임명하는 데 오스트리아가 참여하는 것은 주 및 오스트리아 도시 연맹과 오스트리아 지방자치단체연맹의 제청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주는 각각 한 명씩, 오스트리아 도시연맹과 오스트리아 지방자치단체연맹은 공동으로 3명의 대표를 제청하여야 한다.
(5)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거명된 구성원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국민회의에 통지해야 한다. 제2항과 제4항에 의해 거명된 구성원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23d조
(1)
연방은 주의 독자적인 영향권에 관련되거나 주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유럽연합의 틀에서의 모든 기획에 대해서 지체 없이 주에 통지하고 그들에게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한 입장표명은 연방수상에게 하여야 한다. 그 영향권이나 그 외의 중요한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도 같은 것이 적용된다. 이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의무는 오스트리아 도시연맹과 오스트리아 지방자치단체연맹에게 있다(제115조제3항).
(2)
유럽연합의 틀에서 그 입법이 주의 소관인 사항과 관련된 기획에 대한 주의 입장이 연방에 제시되면 연방은 유럽연합에서의 협상과 투표에서 이 입장에 구속된다. 연방은 부득이한 대외적이며 통합정치적 이유에서만 그것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연방은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주에 전달해야 한다.
(3)
유럽연합의 틀에서의 기획에서 그 입법이 주의 소관인 사항과 관련되는 경우 연방정부는 주에 의해 거명된 대표자에게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권한의 행사는 연방정부의 관할 구성원의 참여 하에 이 대표자와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주의 대표에 대해서는 제2항이 적용된다. 주의 대표는 그 경우 제142조에 따라 연방입법 사항에 있어서는 국민회의에, 주입법 사항에 있어서는 주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은 연방과 주 사이의 합의를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
(5)
주는 유럽통합의 틀에서 법률행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독자적인 활동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주가 이러한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하고 유럽연합의 법원이 이러한 내용을 오스트리아에 대해 확인한 때에는 그러한 조치에 대한 권한, 특히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은 연방으로 이관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연방에 의해 취해진 조치, 특히 그러한 방식으로 공포된 법률이나 그러한 방식으로 공포된 규정은 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제23e조
(1)
연방의 관할 구성원은 유럽연합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획에 대해서 국민회의와 연방참사원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이들에게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주무 연방장관은 다음과 관련하여 유럽이사회 또는 유럽연합각료이사회가 앞으로 내릴 결정에 대해 국민의회와 연방의회에 명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만장일치에서 가중다수결로의 이행 또는 2. 특별입법절차에서 정규입법절차로의 이행. 이때 연방장관은 양 의회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해당 법 조항에 의거한 관할권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유럽이사회 또는 유럽연합각료이사회의 결정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3)
연방정부의 관할 구성원이 제 항에 의거해서 국민회의의 입장과 2 뜻을 달리하려고 하면 유럽연합이 하고자 하는 법률행위가 현행 연방헌법의 변경을 의미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회의가 적절한 기간 내에 국민회의의 입장과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 주무 연방장관은 해당 안건을 국민회의에 다시 위임해야 한다. 어떤 법행위가 현행 연방헌법의 법령 개정을 필요로 하거나, 그런 법령 개정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데도, 해당 계획이 그런 구속력 있는 법행위의 허용을 겨냥한다면, 그 계획에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때의 전제조건은 국민회의가 합당한 기간 내에 그것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주무 연방장관은 유럽연합의 차원에서의 의결이 있은 후 그 결과를 국민회의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가 국민회의와 의견을 달리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4)
연방의회가, 제44조제2항에 의거한 주의 입법과 법집행의 관할권을 제한하는 주헌법의 공포를 필요로 하거나, 그런 법령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구속력 있는 법행위의 허용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면, 주무 연방장관은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협상을 벌이고 의결할 때 통합정책과 외교정책의 부득이한 이유로만 연방의회와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이때의 전제조건은 연방의회가 합당한 기간 내에 그것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주무 연방장관은 유럽연합의 차원에서의 의결이 있은 후 그 결과를 연방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가 연방의회와 의견을 달리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제23f조
(1)
국민의회와 연방의회는 유럽연합조약,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그리고 이 두 조약에 첨부된 의정서들에서 규정된 국회의 관할권을 행사한다.
(2)
모든 연방장관들은 매년 초 해당 년에 기대되는 유럽연합각료이사회와 유럽집행위원회의 계획 그리고 이 계획에서 오스트리아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상에 대해 국민의회와 연방의회에 보고한다.
(3)
그 밖의 보고의무는 연방법에 의해 정해진다
(4)
국민의회와 연방의회는 유럽연합의 계획에 대한 그들의 바람을 유럽연합의 기구들에게 보내는 고시(告示)에서 표현할 수 있다.
제23g조
(1)
국민회의와 연방의회는 유럽연합의 테두리에서 어떤 입법행위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왜 해당 초안이 보충성원칙과 일치하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2)
국민회의와 연방의회는 주무 연방장관에게 제1항에 의거한 입법행위의 초안과 보충성원칙과의 일치에 관련된 발언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발언은 통상 요구서가 제출된 지 2주 내에 행해져야 한다.
(3)
연방회의는 제1항에 의거한 모든 법률행위의 초안을 주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주가 그 초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의거하여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표명한 입장에 대한 의결 시, 연방의회는 주의회의 입장표명을 고려해야 하며, 의결된 결과에 대해 주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3h조
(1)
국민회의와 연방의회는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어떤 입법행위가 보충성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당 입법행위를 유럽재판소에 고소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연방총리실은 그 고소장을 국민회의 또는 연방의회의 이름으로 유럽재판소에 지체 없이 송달한다.
제23i조
(1)
유럽이사회에서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구성원은 리스본조약의 유럽연합조약 제48조제6항에 의거한 발의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때 국민의회가 연방정부의 제안을 토대로 연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런 권한을 부여해 준다.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민의회와 연방의회의 의결은 총 의원의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2)
국민회의는 연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관련된 발의 또는 제안을 유럽연합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거부할 수 있다. 1. 만장일치에서 가중다수결로의 이행 또는 2. 특별입법절차에서 정규입법절차로의 이행. 이때의 전제는 해당 발의 또는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국회에 관련한 유럽연합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3)
유럽연합이 자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범주의 도입을 추진하려는 각료이사회의 의결은 국민의회의 인가와 연방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50조제4항제2문이 준용된다. 유럽연합의 자기 자금 체계에 대한 법령을 정하려는 각료이사회의 의결은 국민의회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 제23e조제2항이 준용된다.
(4)
회원국이 동의로 비로소 회권국의 헌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효력을 발휘하고, 유럽연합법을 따르는 유럽이사회 또는 유럽연합각료이사회의 의결에 제50조제4항이 준용된다.
(5)
이 조항에 의거한 국민의회와 연방의회의 의결은 연방총리에 의해 연방법률공보에 공포되어야 한다.
제23j조
(1)
오스트리아는 니스 조약에 따른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 제5편제1장 및 제2장에 근거해서 유럽연합 공동의 대외정책과 안보정책에 참여한다. 이것은 이 조약의 제17조제2항에 의한 업무와 한 주나 여러 주에 대한 경제관계가 위험에 처하거나, 제한되거나, 완전히 중지되는 조치에 대한 참여를 포함한다. 공동방어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의결에는 제50조제4항이 준용된다.
(2)
파견군의 군사고문과 관련된 임무, 분쟁방지의 임무와 평화유지 또는 갈등 이후의 혼란 상황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려는 조치와 작전의 일환으로 위기극복의 차원에서의 병력투입을 포함하는 유럽연합 밖으로의 군사파견에 대한 의결 시 그리고 공동 방위정책의 단계적 확정에 관련하여 리스본조약문에서 명시된 유럽연합조약 제42조제2항에 의거한 의결 시, 표결권은 연방총리와 외무장관 사이의 협조 속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3)
제3항에 따른 결의 내용이 오스트리아로 하여금 단체나 개인을 파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동의는 오스트리아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는 제한을 유보하는 전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결정된 의결 사항의 전제조건은 군부대 또는 군 관련자를 외국으로 파견하는 일이 오스트리아의 의무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3k조
(1)
제23e조, 제23f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23g조부터 제23j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국민회의 의사규정 및 연방의회 의사규정에 관한 연방법에서 정한다.
(2)
제 23e조, 제 23f조제 4항, 제 23g조 그리고 제 23j조제 2항에 따른 국민회의의 관할권은 국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책임에 속한다. 국민회의의 의사규정에 관한 연방법은 상임위원회가 상임소위원회를 선택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때 제55조제3항이 상임소위원회에 유추적으로 적용된다. 상임위원회는 제1문에 따라 이 상임소위원회에게 관할권을 이관할 수 있다. 그런 관할권의 이관은 언제든지 전부가 또는 일부분이 철회될 수 있다. 국민회의의 직무교정에 관한 연방법에 의거하여 상임위원회의 관할권은 제1문에 따라 국민회의로 이관될 수 있거나, 제2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상임소위원회로 이관될 수 있다.
(3)
제23e조, 제23f조제4항 그리고 제23g조에 따른 연방의회의 관할권은 연방의회의 직무교정에 의해, 연방의회가 선택한 위원회로 이관될 수 있다.
국기_오스트리아
제2장 연방의 입법
A. 국민회의
제24조
연방의 입법은 국민회의가 연방참사원과 공동으로 행사한다.
제25조
(1)
국민회의의 소재지는 연방수도인 빈(Wien)이다.
(2)
비상상황이 지속되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신청에 따라 국민회의를 연방영역의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
제26조
(1)
국민회의는 연방국민에 의해 선거일에 만 16세인 남녀평등, 직접, 개인적, 자유 및 비밀 선거권에 의거하여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2)
연방영역은 공간적으로 범위가 제한된 선거구로 나누어지며 위 선거구는 주를 분할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 선거구는 공간적으로 범위가 제한된 지역선거구로 다시 나누어질 수 있다. 선거구의 의원 수는 마지막 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라 각 선거구에 본거지를 둔 국민의 수 비율, 여기에 인구조사 당시 연방영역에 본거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각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에 유권자로 확인 등록된 국민의 수를 더한 비율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지역선거구의 의원 수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분배된다. 국민회의에 대한 선거규정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당에 배정된 의석의 조정뿐만 아니라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아직 배정되지 않은 의석 분배 문제를 다루는 궁극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유권자를 다른 선거구로 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선거일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이어야 한다. 선거행위의 시작, 계속 및 종결하는 것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나타나면 선거관청은 선거를 다음 날로 연장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4)
선거일에 오스트리아 국적을 소지하고 선거일에 만 18세가 된 국민회의 선거권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5)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박탈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선거일에 예를 들어 출타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외국체류 때문에 선거일에 선거관청에 투표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유권자는 이유를 제시하고 신청하여 서면으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청자의 동일성 확인은 믿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유권자는 투표가 개인적으로 비밀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서에 서명함으로써 선언해야 한다.
(7)
선거인단명부는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작성된다.
(8)
선거절차에 대해서는 연방법에 의해 보다 상세히 규정된다.
제26a조
선거 전에 국민회의에 의해 새로 구성되는 선거관청은 유럽의회의 선거, 국민회의의 선거, 연방대통령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시행과 지휘 및 국민발안과 국민청의의 검토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투표권이 있는 참관인으로서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연방선거관청의 대표자 및 재임 중이거나 퇴임한 판사가 들어있어야 한다. 참관인의 수는 국민회의 선거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비판사 참관인은 선거참가 정당의 제청을 토대로 지난 국민회의 선거에서 확정된 비례에 따라 임명된다. 그 경우 지난번에 선출된 국민회의에서 대표를 낸 선거참가 정당 가운데 참관인의 임명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 정당도 연방선거관청에 한 명의 참관인을 제청할 권리는 있다.
제27조
(1)
국민회의의 입법기간은 5년으로, 시기는 첫 번째 회의일부터 계산되며, 종기는 차기 국민회의의 첫 번째 회의일까지이다.
(2)
새로 선출된 국민회의는 연방대통령에 의해 늦어도 선거 후 30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새로이 선출된 국민회의가 전 국민회의의 입법기간 중 다섯 번째 해가 끝나는 날 뒤에 회합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여야 한다.
제28조
(1)
연방대통령은 국민회의를 매년 한 번의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이 정기회의는 9월 15일 이전에는 시작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해의 7월 15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연방대통령은 또한 임시회의를 위해서도 국민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연방정부나 국민회의의 3분의 1이나 연방참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연방대통령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고, 그 경우 국민회의의 요구가 연방대통령에게 도달된 후 늦어도 2주 안에 임시회의를 가져야 한다. 국민회의 의원이나 연방참사원의 신청에 의한 임시의회 소집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의 제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연방대통령은 국민회의의 회의가 국민회의의 결의에 따라 폐회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4)
동일한 입법기간 내에 국민회의가 새로 개회되는 경우에는 최종 회의의 결과로 인정된 상황에 의한 과업은 승계된다. 폐회의 경우 국민회의의 각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여 자신의 활동을 승계하도록 할 수 있다. 새로운 입법기간이 시작되면 앞의 입법기간의 국민회의에 의해 처리되지 못한 국민발안과 국민회의에 청원된 시민발의는 새로 선출된 국민회의의 심리대상으로 인정된다. 이것은 국민회의의 업무규정에 대한 연방법을 통해 국민회의의 추가적인 심리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다.
(5)
국민회의의 의장은 한 회기 내에서 개별적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한 회기 내에서 국민회의의 업무규정에 관한 연방법에 정해져 있는 국민회의의 일정 수의 구성원이나 연방정부가 그것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회합을 소집할 의무가 있다. 상세한 규정은 국민회의의 업무규정에 관한 연방법으로 정하며 연방법은 국민회의가 회합을 갖는 기간도 확정해야 한다.
(6)
선출된 국민회의의 의장이 직의 수행에 지장을 받거나 공석인 경우를 위해 국민회의의 업무규정에 관한 연방법은 국민회의의 소집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29조
(1)
연방대통령은 국민회의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동일한 원인으로 해산을 명하는 것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 경우 연방정부는 새로운 국민회의가 해산일부터 늦어도 100일 이내에 회합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선거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2)
입법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민회의는 단순 법률을 통해서 자신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해 이루어진 해산 후와 국민회의의 임기가 끝난 후 입법기간은 새로운 국민회의가 회합을 갖는 날까지 지속된다.
제30조
(1)
국민회의는 의원들 중에서 의장, 부의장, 부부의장을 선출한다.
(2)
국민회의의 의사는 별도의 연방법에 의해 수행된다. 국민회의의 의사규정에 관한 연방법은 적어도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과 투표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3)
의회 업무의 지원과 연방의 입법기관 영역에서 행정사항의 처리 및 오스트리아에서 선출된 유럽의회의 구성원과 관련된 유사한 업무와 행정사항의 처리는 국민회의 의장 직속의 의회사무국이 맡는다. 연방참사원의 경우 의회사무국의 내부조직은 이 법률을 근거로 연방참사원에 위임된 임무를 처리할 때 명령권도 갖게 되는 연방참사원의 의장과 합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4)
국민회의의 의장에게는 특히 의회사무국의 근무자의 임명과 이 근무자의 인적사항에서의 모든 다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5)
국민회의 의장은 의회업무의 수행을 위해 의회의 클럽에 의회사무국의 근무자를 근무하도록 배정할 수 있다.
(6)
본 조항에 따라 국민회의 의장에게 권한이 부여된 행정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장은 최고행정기관이며 이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한다. 규정의 제정은 그것이 오직 본 조항에서 규정된 행정사항과 관련이 있는 한에서 국민회의 의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
제31조
국민회의의 의결을 위해서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국민회의의 업무규정에 관한 연방법의 개별사항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적어도 구성원의 3분의 1의 참석과 투표수의 절대 과반수가 필요하다.
제32조
(1)
국민회의의 회합은 공개한다.
(2)
의장이나 국민회의의 업무규정에 관하여 연방법이 정하는 일정 수의 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및 국민회의가 방청자의 퇴정을 결의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한다.
제33조
국민회의 및 그 위원회의 공개회의에서 심의에 관한 진실한 보고는 면책된다.
B. 연방참사원
제34조
(1)
연방참사원에서 주는 다음 규정에 따라 주의 주민에 비례해서 대표된다.
(2)
가장 주민수가 많은 주는 12명, 다른 주는 그 주민 수와 최다수의 주민 수를 보유한 주의 주민 수를 비례한 상당한 수의 의원을 파견하며, 이 경우 비례수의 1/2을 초과하는 수는 1로 간주한다. 각 주에는 그러나 최소한 3명의 의원을 대표로 보내는 것이 보장된다. 각 의원에 대해서는 한 명의 예비의원이 임명된다.
(3)
각 주에 의해 파견될 의원의 수는 연방대통령에 의해 모든 일반 인구조사에 따라 확정된다.
제35조
(1)
입법기간 동안 활동할 연방참사원의 의원과 그 예비의원은 연방의회에 의해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그러나 그 경우 적어도 주의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거나 여러 정당이 같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근 의회선거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표수를 얻는 정당에게 적어도 한 의석이 배정되어야 한다. 여러 정당이 같은 요구를 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2)
연방참사원의 의원은 자신을 파견한 주의회에 소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주의회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3)
주의회의 입법기간이 끝난 후거나 해산 후에는 주에 의해 파견된 연방참사원의 의원은 새로운 주의회가 연방참사원 선거를 실시한 때까지 계속 근무한다.
(4)
제34조와 제35조의 규정은 연방참사원에서의 의결을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다수결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4개 주 이상의 대표자의 과반수 의원이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개정될 수 있다.
제36조
(1)
연방참사원의 의장은 주마다 돌아가면서 반년씩 알파벳순으로 맡는다.
(2)
의장을 맡을 주의 1순위로 파견된 대표자가 의장을 맡으며, 그의 의석은 주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근 주의회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정당에게 돌아가야 한다. 주의회는 그러나 의장이 주의 다른 대표에 의해 수행되고 연방참사원에 서의 의석이 이 정당에게로 돌아가도록 의결할 수 있다. 이 의결은 어느 경우에나 주의회의 의원 중 의석을 주의회에서 이 정당에 주어야 하는 의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의장 대리의 임명은 연방참사원의 업무규정에 의해 규정된다. 의장은 “연방참사원 의장”이라는 칭호를 가지며 그의 대리인은 “연방참사원 부의장”이라는 칭호를 가진다.
(3)
연방참사원은 그 의장에 의해 국민회의의 소재지로 소집된다. 의장은 적어도 구성원의 4분의 1이나 연방정부가 요청하면 즉시 연방참사원을 소집할 의무가 있다.
(4)
주지사들은 연방참사원의 모든 협의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주지사는 연방참사원의 업무규정의 상세규정에 따라 해당 주의 사항에 대해서 언제나 그들의 요청이 청문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1)
연방참사원의 결정에는 이 법률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개별 사항에 대한 연방참사원 의사규정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최소한 의원의 3분의 1의 참석과 투표수의 절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2)
연방참사원은 의결을 통해 의사규정을 제정한다. 이 결정은 의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최소한 투표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확정될 수 있다. 의사규정에는 연방참사원의 업무처리의 규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방참사원의 내부영역을 넘어서는 규정에 대해서도 규정될 수 있다. 업무규정에는 연방법의 효력이 부여된다. 그것은 연방수상에 의해 연방법률공보에 공표된다.
(3)
연방참사원의 회합은 공개적이다. 그러나 공개성은 의사규정에 따라 의결을 통해 폐지될 수 있다. 제33조의 규정은 연방참사원과 그 위원회의 공개 회합에도 적용된다.
C. 연방총회
제38조
국민회의와 연방참사원은 연방대통령의 서약을 위한 공동 공개회합을 할 때와 국민회의의 소재지에서 전쟁선포에 관한 의결을 할 때 연방총회를 개최한다.
제39조
(1)
연방총회는-제60조제6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면-연방대통령에 의해서 소집된다. 의장은 국민회의의 의장과 연방참사원의 의장이 교대로 맡으며 첫 번째는 국민회의 의장이 맡는다.
(2)
연방총회에서는 국민회의의 의사규정에 관한 연방법이 준용된다.
(3)
제33조의 규정은 연방총회의 회합에도 적용된다.
제40조
(1)
연방총회의 의결은 그 의장에 의해서 서명되고 연방수상에 의해서 부서된다.
(2)
전쟁선포에 관한 연방총회의 의결은 연방수상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D. 연방의 입법
제41조
(1)
법률제안은 국민회의 의원, 연방참사원, 연방참사원 의원의 3분의 1의 신청 및 연방정부 제안으로 국민회의에 제출된다.
(2)
100만 명의 유권자나 3개 주의 유권자의 각 6분의 1에 의해 제기된 신청은 연방선거관청에 의해 국민회의에 심의를 위해 제출될 수 있다. 등록기간의 마지막 날에 국민회의 선거권을 소지하거나 연방영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본거지를 가진 자는 국민발안에 표결권이 있다. 국민발안은 연방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과 관련되며 법률신청의 형태로 제기될 수 있다.
(3)
국민발안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법으로 정한다.
제42조
(1)
국민회의의 모든 법률의결은 지체 없이 그 의장에 의해 연방참사원에 통지되어야 한다.
(2)
법률의결은 헌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연방참사원이 이 의결에 대해 이유를 첨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만 서명되고 공표될 수 있다.
(3)
이 이의는 연방참사원에 법률의결안이 제출된 이후 8주 안에 그 의장에 의해 국민회의에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것은 연방수상에게 알려져야 한다.
(4)
국민회의가 의원의 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다시 원래의 의결을 하게 되면 이것은 승인되고 공표되어야 한다. 연방참사원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제3항에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이유를 첨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률의결안은 서명되고 공표되어야 한다.
(5)
국민회의의 법률의결이 국민회의의 의사규정, 국민회의의 해산, 연방재정근본법과 연방재정법의 제정 및 연방의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는 연방법, 연방재정근본법, 연방재정법, 제51a조제4항이 의미하는 임시적인 대비 혹은 연방재산 관리, 연방의 책임의 수용이나 변경, 연방의 재정부채의 인수나 변경 혹은 연방회계결산의 승인과 관련되어 있는 한 연방참사원은 참여할 권한이 없다.
제43조
국민회의의 각 법률의결은 국민회의가 그것을 의결하거나 국민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그것을 요청하면 제42조에 따라 처리가 종결된 후 연방대통령의 서명 이전에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제44조
(1)
헌법이나 개별법에 들어 있는 헌법 규정들은 국민회의에 의해 최소한 의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투표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헌법률’, ‘헌법 규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
헌법이나 개별법에 포함되어 있고, 입법과 집행에서 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 규정은 과반수의 참석과 투표수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연방헌법의 모든 전체적 개정과 부분개정은 국민회의나 연방참사원 구성원의 3분의 1이 요청할 때만, 제42조에 따른 처리절차가 종결된 후 대통령의 서명 이전에 전체 연방국민의 투표로 표결한다.
제45조
(1)
국민투표에서는 유효한 투표수의 절대과반수에 의해 결정된다.
(2)
국민투표의 결과는 공식적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제46조
(1)
연방대통령은 국민투표를 관리한다.
(2)
국민회의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국민투표에 관한 투표권을 가진다.
(3)
국민투표 처리에 관한 상세규정은 연방법으로 정한다. 제26조제6항이 준용된다.
제47조
(1)
합헌적으로 이루어진 연방법은 연방대통령에 의해 서명된다.
(2)
서명을 위한 제출은 연방수상이 한다.
(3)
서명은 연방수상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제48조
연방법과 제5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국가조약은 국민회의의 의결에 근거해서, 국민투표에 토대를 둔 연방법은 국민투표의 결과에 근거해서 공표된다.
제49조
(1)
연방법은 연방수상에 의해 연방법률공보에 공표되어야 한다. 법률은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공표일이 지나면 발효되며 전 연방영역에 적용된다.
(2)
제5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국가조약은 연방수상에 의해 연방법률공보에 공표되어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된 국가조약이 2개 이상의 언어로 인증되어 확정되었고,
1.
두 개의 언어로 인증된 조약문과 독일어로 번역된 조약문이 공포될 경우 그리고
2.
독일어 조약문이 인증된 경우에는 독일어 조약문과 그 밖의 한 언어로 인증된 조약문이 공포될 경우, 조약문은 그것으로 충분한 효력을 갖는다. 제50조제1항에 명시된 국가조약의 승인의 경우에 국민회의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국가조약이나 그 조약의 상세히 명시될 개별 부분들의 공표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의결할 수 있다. 국민회의의 그러한 의결은 연방수상에 의해 연방법률공보에 공표되어야 한다.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5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국가조약은 그 공표일이 지나면-제3문의 경우에는 국민회의 의결안의 공표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휘되며 전 연방영역에 적용된다 그러나 . 법률의 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조약(제50조 제2항제4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3)
제2항제2문에 따른 연방법률공보 공시는 모두에게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그 공표 형태 전부가 지속적으로 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4)
연방법률공보에 공표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법으로 정한다.
제49a조
(1)
연방수상은 관할 연방장관과 공동으로 본 법을 제외한 연방법과 연방법률공보에 공표된 국가조약을 유효한 법률안의 형태로 연방법률공보에 공표함으로써 재공시할 권한이 있다.
(2)
재공시를 통한 공표에서는
1.
시대에 뒤처진 기술적인 어법이 정정되고 낡은 서법이 새로운 서법으로 대체될 수 있다.
2.
입법 당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법률규정의 참조 및 그 밖의 부적합성을 바로잡을 수 있다.
3.
신법에 의해 폐지되거나 무효가 되어버린 규정들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될 수 있다.
4.
간략제목과 제목의 철자축약이 확정될 수 있다.
5.
개별 규정의 탈락이나 삽입에서 조, 항, 호 및 그와 같은 것의 표시가 합당하게 변경되고 그 경우 법 규정의 문구 내에서의 인용도 부합하게 정정될 수 있다.
6.
경과규정 및 아직 효력을 가지는 이전의 연방법안 (국가조약)은 그 적용범위를 적시하여 개괄될 수 있다.
(3)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재공시 된 연방법(재공시 된 국가조약)과 기타 공표에 포함된 규정은 공표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휘된다.
제49b조
(1) 원칙적이고 오스트리아 전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국민청원은 연방입법이 규정을 관할하며,국민회의가 그 구성원이나 연방정부의 신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협의를 한 후에 의결하면 실시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사항이나 법원 또는 행정관청이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민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제1항에 따른 신청은 국민청원의 근거가 될 질문사항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는 형식 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3)국민청원은 제45조와 제46조를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민회의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자는 국민청원에 관한 투표권이 있다. 연방선거관청은 국민청의의 결과를 국민회의와 연방참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E. 연방의 집행에서 국민회의와 연방참사원의 참여
제50조
(1)
다음 사항의 체결, 1. 법률을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1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적 국가조약과 국가조약, 2. 유럽연합의 조약상의 토대를 변경시키는 국가조약은 국민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2)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조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적용된다.
1.
국가조약이 간단한 수정에 불과한 경우 국민회의에 그 승인 권한이 유보되어 있지 않는 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된 국가조약은 그것이 주의 독자적인 활동 영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어떤 국가조약이 2개 이상의 언어로 인증되어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국가조약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이
a)
두 개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와 그에 상응하게 독일어로 작성된 된 문서에 근거한다면,
b)
독일어로 작성된 문서가 인증된 경우에는 독일어 문서와 그에 상응하게 그 밖의 한 언어로 작성된 문서에 근거하다면, 충분한 효력을 발휘한다.
4.
국가조약의 승인 시에 국민회의는 위 조약이 어느 범위에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의결할 수 있다.
(3)
제1항제1호와 제2항제3호에 따른 국민회의의 의결에는 제42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가 준용된다.
(4)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조약은 제44조제3항과는 관계없이 국민회의의 승인과 연방참사원의 동의만으로 체결될 수 있다. 이 의결은 각각 의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투표수의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5)
국민회의와 연방참사원은 제1항에 따른 국가조약에 관한 협상의 개시 즉시 통보를 받아야 한다.
다음 규정에 주목하시오 해당 법령은 유럽안정화기구 설립 조약과 동시에 효력을 지닌다(제151조제52항 참조).
제50a조
국민회의는 유럽안정회기구의 사안에 협조한다.
다음 규정에 주목하시오 해당 법령은 유럽안정화기구 설립 조약과 동시에 효력을 지닌다(제151조제52항 참조).
제50b조
유럽안정화기구의 오스트리아 대표는, 국민회의가 연방정부의 제안에 근거해 전권을 부여한 경우에만 다음 사항에 동의하거나 의결 시 기권할 수 있다.
1.
원칙적으로 회원국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의결의 제안
2.
허가된 자본금의 변경, 유럽안정화기구의 최대 차관규모의 조절 및 허가되었으나 불입되지 않은 자본금의 인도청구
3.
재정지원수단의 변경
특별히 긴급한 경우 주무 연방장관은 국민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국민회의의 전권 위임이 없는 경우 오스트리아 대표는 그 같은 의결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
다음 규정에 주목하시오 해당 법령은 유럽안정화기구 설립 조약과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제151조제52항 참조).
제50c조
(1)
주무 연방장관은 유럽안정화기구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민회의의 직무규정에 관한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회의에 즉각 고지해야 한다. 국민의회의 입장표명권은 국민회의의 의사규정에 관한 연방법에서 정한다.
(2)
국민회의가 유럽안정화기구의 사안에 관해 적시에 입장표명을 행한 경우, 유럽안정화기구의 오스트리아 대표는 협상 및 표결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주무 연방장관은 . 표결 뒤 즉각 국민회의에 보고하고, 필요 시 오스트리아 대표가 입장표명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를 통지한다.
(3)
주무 연방장관은 국민회의에 유럽안정화기구의 범위 내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다음 규정에 주목하시오 해당 법령은 유럽안정화기구 설립 조약과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제151조제52항 참조).
제50d조
(1)
제50b조과 제50c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상세 사항은 국민회의 의사규정에 관한 연방법에서 정한다.
(2)
오스트리아 대표가 유럽안정화기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력에 관한 국민회의의 기타 관할권은 국민회의의 의사규정에 관한 연방법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3)
연방재정법의 예비 협의를 위임받은 국민회의의 위원회는 유럽안정화기구와 관련된 사안에 협력하기 위해 상임소위원회를 선출한다. 국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참가한 모든 정당의 최소 1인의 구성원이 그 같은 모든 상임소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제2항, 제50b조 및 제50c조에 따른 국민회의의 관할권은 국민회의의 의사규정에 관한 연방법에 의해 이 같은 상임소위원회에 위임될 수 있다. 국민회의의 의사규정 에 관한 연방법은 상임소위원회가 언제든 소집되어 회합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연방대통령이 국민회의를 해산하는 경우, 상임소위원회는 유럽안정화기구의 사안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51조
(1)
국민회의는 연방재정근본법 및 그 범위 내에서 연방재정법을 의결한다. 그 협의에는 연방정부의 안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2)
연방정부는 매년 늦어도 연방법에 정해진 시점까지 국민회의에 연방재정근본법안이나 연방재정근본법을 개정시키는 연방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연방재정근본법은 다음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서 국민회의에 의해 연방재정법에서 승인되어야 할 항목들에 대한 재원사용의 상한선 및 인사계획의 개요를 포함해야 한다. 이 중에서 재정부채의 상환과 임시적인 자금사정강화를 위한 유입된 채무 및 통화 교환조약에서 자본교환의 결과로 인한 재원사용은 예외이다. 더 상세한 하위구분으로 다음 회계연도와 그 다음 3년의 회계연도가 규정되어야 한다.
(3)
연방정부는 국민회의에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연방재정법안을 늦어도 연방재정법이 해당하는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0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재정법안을 다음 회계연도와 그다음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따로 국민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4)
예외적인 방식으로 다음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연방재정법이 의결되면 다음 회계연도의 제2분기에 연방재정법을 변경시키게 될 연방법안이 연방정부에 의해 늦어도 차차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0주 전에 국민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 안에 포함된 연방재정법의 개정은 어느 경우에나 차차기 회계연도와 관련되어야 한다. 법안은 다음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국민회의에 의해 심의되어야 한다. 제51조제1항과 제2항은 준용된다.
(5)
연방재정법은 첨부서류로서 연방예산과 인사계획 및 예산관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6)
연방의 예산관리에는 다음 사항들이 적용된다.
1.
연방재정근본법의 분야들의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전시(제51b조제4항)에 지체하면 위험한 경우(제51b조제2항) -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통해서 보충이 보장되는 한에서-예외적으로 상한선을 초과해도 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2.
연방법에 의해 제7항에 따라 규정되는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연방재정근본법의 하위분야들의 상한선이 초과되어서는 안 되지만 제7항에 따른 연방법에 재무부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이 상한선을 넘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상한선을 초과할 권한이 있다. 예외적인 방식으로 차기 연도와 그 차차기 회계연도에 대한 연방재정법이 의결되면, 제2호의 규정은 제2항 마지막 문장에 언급된 상한선은 차기와 차차기 회계연도에 적용된다는 조건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7)
다음의 경우에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상한선을 넘을 수 있다
1.
임박한 위험 상황인 경우 연방정부의 법령에 근거해, 연방재정법의 예비 협의를 위임받은 국민의회 위원회와 합의하여 연방재정법에서 정한 재원사용액의 최대 0.2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추가 재원이 제공될 수 있다. 연방재정법의 예비 협의를 위임받은 국민회의의 위원회에서 2주 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국방을 위한 경우, 연방재정법에서 정한 재원사용액의 최대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전방위적 국토방위를 위해(제9a조) 불가피한 추가 재원이 회계연도 내에 연방정부의 법령에 근거해 연방재정법의 예비협의를 위임받은 국민의회의 위원회와 합의해 제공될 수 있다. 이 같은 추가 재원이 재원긴축 또는 추가조달재원을 통해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연방재무부장관은 연방정부의 법령을 통해 연방 재정부채의 감수 또는 변경을 통해 필요한 재원마련에 나서도록 전권을 위임받을 수 있다.
(8)
연방의 예산운영 시, 특히 실질적인 남녀평등, 투명성, 효율성, 최대한 충실한 연방 재정 상황의 기술과 같은 목표를 고려한 가운데 효과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9)
제8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통일된 원칙에 따라 연방법을 통해 연방재정근본법, 연방재정법 제정, 그리고 연방의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정한다. 그 연방법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1.
특히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목표를 고려한 가운데 효과적인 행정을 위한 조치
2.
연방재정법의 예비협의를 위임받은 국민의회의 위원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포함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3.
연방재정근본법의 제정, 세목 작업, 기속력
4.
연방예산의 세목 작업
5.
특히 시간 및 금액과 관련한 연방재정법의 기속력
6.
기존부채에 대한 설명 및 기존부채가 연방재정법의 예비협의를 위임받은 국민의회 위원회와의 합의하에 연방재무부장관의 법령 또는 법적 전권위임을 필요로 하는 요건에 대한 설명
7.
양수 또는 음수의 예산준비금의 구성
8.
연방자산 및 연방자산이 연방재정법의 예비협의를 위임받은 국민의회 위윈회와 합의하에 연방재무부장관의 법령 또는 법적 전권위임을 필요로 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
9.
연방의 책임 인수
10.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 상환되지 않거나 장기 융자에 의한 자금의 조달을 통한 채무의 감수 또는 변경(재정부채)
11.
인센티브 및 제재 방식
12.
관리 회계
13.
회계제도의 질서를 위한 회계감사원의 협조
제51a조
(1)
연방정부가 국민회의에 적시에(제51조제2항과 제3항) 연방재정근본법안이나 연방재정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방재정근본법안이나 연방재정법안이 국민회의에서 의원의 신청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2)
연방정부가 그러한 신청이 제출된 뒤에 연방재정근본법안이나 연방재정법안을 제출하면 국민회의는 그 법안을 협의의 토대로 삼기로 의결할 수 있다.
(3)
국민회의가 회계연도에 연방재정근본법을 의결하지 못하면 상한선이 정해졌던 지난 회계연도의 상한선이 계속 적용된다.
(4)
국민회의가 회계연도 동안 연방재정법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연방법을 통한 임시적인 대비도 하지 못하면 연방예산은 이전에 의결된 연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한다. 재정부채는 규정된 최고액의 절반까지, 임시적인 자금력 강화를 위한 단기채무는 규정된 최고액까지 수용될 수 있다.
제51b조
(1)
연방재무부장관은 예산운영 시 만기가 된 채무를 우선 상환하고, 이어 나머지 재원사용을 실행하도록 한다. 단, 이 같은 재원사용은 충당가능성에 따라 그리고 제51조제8항에 따른 원칙의 준수 하에 이루어진다.
(2)
연방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요구되거나 회계연도 중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연방재무장관은 만기된 연방의 채무 이행이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예산운영을 위해 연방정부의 동의하에 또는 연방재정법상의 전권위임에 근거해 연방재정법이 정한 재원사용의 일정한 부분을 묶어둘 수 있다. 그는 이 같은 지시를 행한 뒤 한 달 안에 연방재정법의 예비협의를 위임받은 국민회의 위원회에 그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3)
연방재무장관은 예산집행에 관해 연방정부 구성원 및 기타 예산관리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51c조
(1)
연방재정법에서 그 종류에 따라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출(계획 외의 지출)이나 연방재정법의 지출계획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지출(계획을 초과하는 지출)은 예산관리의 틀에서 연방재정법에 의한 전권위임을 근거로 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2)
국민회의는 연방제정법을 통해 연방재무장관에게 연방제정법이 정한 재정사용의 초과를 승인하도록 전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같은 전권위임은 그 초과가 객관적인 조건과 결부되어 있고, 숫자상으로 정해지고 계산가능한 경우에 한해 부여될 수 있다. 이 밖에 연방제정법이 정한 재정사용의 초과는 그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연방재무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질 수 있다.
1.
법적 의무로 인해
2.
현존하는 재정부채 또는 통화교환조약으로 인해
3.
연방제정법이 효력을 발휘한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기타 의무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그리고 충당이 보장되는 한에서 또 각각의 회계연도에 대해 제51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구속력 있는 상한선을 넘지 않는 한에서만 이 항의 규정으로 인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방재무장관은 이 항의 규정에 근거해 부여된, 정해진 재원사용의 초과를 승인하는 전권을-제2호에 따른 초과를 제외하고-관할 예산관리 기관과 합의하여 관청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이것이 효과적인 관리의 실현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재정법의 예비협의를 위임받은 국민회의 위원회에 제2항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해 분기마다 보고한다.
제51d조
(1)
제51b조와 제2항에 따라 예산관리에 대한 국민회의의 참여 의무는 연방재정법의 예비협의를 위임받은 국민회의의 위원회에 있다. 이 위원회는 특정 지출을 제29 조제1항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해 국민회의가 해산되면 예산관리에도 참여할 의무가 있는 상설 소위원회에 이관할 수 있다. 연방재정법안의 예비 협의를 위임받은 위원회와 그 상설 소위원회는 필요성이 생기면 국민회의의 회기 외에도(제28조) 소집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것은 국민회의의 의사규정에 관한 연방법으로 정한다.
(2)
제51b조제2항 및 제51c조제3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 밖의 보고는 연방법의 특별 규정에 따라 연방재정법의 예비협의를 위임받은 국민회의 위원회에 전달된다.
제52조
(1)
국민회의와 연방참사원은 연방정부의 업무관리를 감사하고, 집행의 모든 대상에 대해서 그 구성원에게 심문하며, 모든 관계정보를 요청하고 집행에 관한 그들의 요구사항을 결의로 표시할 권한이 있다.
(1a)
국민회의와 연방참사원의 관할 위원회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합에 명령에서 자유로운 기관의 장이 참석할 것을 요청하며 그에게 업무관리의 모든 대상에 대해 심문할 권한이 있다.
(2)
연방이 자본금, 기본자본 혹은 자기자본의 최소 50%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원의 감사를 받고있는 기업에 관련해서도 연방정부와 그 구성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감사권이 존재한다. 재정적이거나 그 밖의 경제적 혹은 조직적인 다른 조치를 통한 기업의 지배는 그러한 재정적인 참여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 항에 따른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모든 다른 단계의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국민회의와 연방참사원의 모든 구성원은 국민회의나 연방참사원의 회합에서 연방정부의 구성원에게 간단한 구두 문의를 할 권한이 있다.
(4)
질문권과 관련한 상세한 규정은 국민회의의 의사규정에 관한 연방법으로 그리고 연방참사원의 의사규정으로 정한다.
제52a조
(1)
합헌적인 시설과 그 행동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군사적인 국토방위의 보장을 위한 정보업무의 감사를 위해서 국민회의의 관할 위원회는 각각 하나의 소위원회를 선발한다. 각 소위원회에는 국민회의의 상임위원회에 대표를 낸 모든 정당의 구성원이 적어도 한 명은 속해야 한다.
(2)
상설 소위원회는 관할 연방장관으로부터 모든 해당 정보와 해당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그것이 공표되면 국가의 안전이나 인간의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정보와 서류, 특히 출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상설 소위원회는 필요하면 국민회의의 회기 외에도 집회를 가질 수 있다.
(4)
상세한 규정은 국민회의의 의사규정에 관한 연방법으로 정한다.
제52b조
(1)
회계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연방경영의 사항에서 특정 과정을 감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제126d조제2항에 따라서 상설 소위원회를 선발한다. 이 소위원회에는 국민회의의 상임위원회에 대표자를 낸 각 정당의 구성원은 적어도 한 명씩은 속해야 한다.
(2)
상세한 규정은 국민회의의 의사규정에 관한 연방법으로 정한다.
제53조
(1)
국민회의는 의결을 통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처리절차에 관련한 상세한 규정은 국민회의의 의사규정에 관한 연방법으로 정한다.
(3)
법원과 그 밖의 모든 관청은 증거조사를 위한 위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모든 공공관청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공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1)
국민회의는 비례선거 원칙에 따라 자체에서 상임위원회를 선발한다.
(2)
상임위원회는 국민회의의 회기(제28조) 외에도 필요성이 생기면 소집될 수 있다.
(3)
상임위원회는 이 법에서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상설 소위원회를 선발한다. 선발은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소위원회에는 연방 상임위원회에 대표를 낸 정당의 구성원은 적어도 한 명씩은 속해야 한다. 국민회의의 의사규정에 관한 연방법은 상설 소위원회가 언제든지 소집되고 회합을 가질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 국민회의가 . 제29조제1항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해 해산되면 상설 소위원회에 이 법에 따라 평시에 국민회의(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집행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된다.
(4)
연방법에 의해 연방정부나 연방장관의 특정한 공적 행위는 상임위원회와 합의가 필요하며 연방정부나 연방장관의 측에서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할 수 있다. 상세한 규정,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의 상세한 규정은 국민회의의 의사규정에 관한 연방법으로 정한다.
(5)
자유로운 생산을 보장하거나 국민과 그 밖의 수요자에게 중요한 경제자산과 수요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지도조치에 관한 관할 연방장관의 명령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거기서 지체하면 위험한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명령의 폐지에 관해서 특별한 법적 규정이 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명령에 동의를 하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은 적어도 그 구성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투표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F. 국민회의와 연방참사원의 구성원의 지위
제56조
(1)
국민회의의 구성원과 연방참사원의 구성원은 그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위임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2)
연방정부의 구성원이나 국가차관이 국민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의석을 포기하는 경우 행정의 속행위임이 발생하는 면직에 관한 제71조의 경우 해당 구성원이 선거관청에 대하여 8일 이내에 의석의 재행사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가 직을 물러난 후 관할 선거관청에 의하여 그에게 그 의석이 새로이 할당된다.
(3)
제2항에 따른 새로운 의석이 할당됨으로써 물러난 구성원의 의석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국민회의의 구성원의 의석은 나중에 국민회의에 들어온 국민회의의 다른 구성원이 같은 선거구의 의석에 근거해서 선거관청에 잠정적으로 물러난 국민회의 구성원의 의석을 대리로 행사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끝나게 된다.
(4)
제2항과 제3항은 연방정부의 구성원이나 국가의 차관이 국민회의 구성원 선거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57조
(1)
국민회의의 구성원은 그가 직무상 행하는 표결에 관하여 결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직무상 행하는 구두나 서면으로 이루어진 견해 표명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2)
국민회의의 구성원은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를 제외하면- 국민회의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포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회의 구성원의 가택수색은 국민회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그 외의 경우 국민회의의 구성원은 그것이 해당 의원의 정치적 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국민회의의 동의 없이 형사처벌될 수 있는 행위를 이유로 관청에 의하여 기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추관청은 해당 의원이나 이 사항을 위임받은 상설 위원회의 구성원의 3분의 1이 요청하면, 그러한 연관 관계에 대한 국민회의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모든 관청의 절차는 즉각 보류하거나 중단하여야 한다.
(4)
국민회의가 소추관청의 상응하는 요구에 대해서 8주 내에 결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모든 경우 국민회의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국민회의가 적시에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의장은 그러한 요구를 늦어도 이 기간의 마지막 날 하루 전날에는 표결에 부쳐야 한다. 폐회기간은 이 기간에 산정되지 않는다.
(5)
현행범 체포의 경우 관청은 국민회의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체포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야 한다. 국민회의의 폐회기간에 이 사항을 위임받은 상설 위원회가 요구하면 구속을 취소하거나 기소 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
(6)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새로 선출된 국민회의의 회합일에 끝나며 그 근무가 이 시점을 넘어서는 국민회의의 기관은 이 근무가 종식되면 끝난다.
(7)
보다 상세한 규정은 국민회의의 의사규정에 관한 연방법으로 정한다.
제58조
연방참사원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전체 근무기간 동안 그들을 파견한 주의회 구성원의 면책특권을 누린다.
제59조
국민회의, 연방참사원 혹은 유럽의회의 구성원은 그 누구도 동시에 두 개의 다른 대의단체의 하나에 속할 수 없다.
제59a조
(1)
공직자에게는 그가 국민회의에 입후보하면, 입후보를 위해서 필요한 자유시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2)
국민회의나 연방참사원의 구성원인 공직자는 그의 의석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에 따라 면직 또는 퇴직할 수 있다. 면직 동안에는 근무수당은 그가 근무관계에서 실제로 이룩한 노동성과에 상응하는 정도에서 근무수당의 최대 75%가 지급된다. 이 한계선은 면직이나 퇴직이 요청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퇴직하면 근무수당은 없어진다.
(3)
공직자는 그의 의원직 수행으로 인하여 종전 직장에 근무할 수가 없다면 그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 -그가 동의하면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더라도- 활동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근무수당은 근무자가 실제로 수행한 활동에 따른다.
제59b조
(1)
국민회의나 연방참사원에 선출된 공직자의 수당에 대한 감사를 위해 의회국에 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1. 국민회의의 의장에 의해 지명된 대표 1명 2. 연방참사원의 의장에 의해 부의장의 동의하에 지명된 대표 2명 3. 주의 대표 2명 4.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2명 5. 이전에 사법기관에서 근무한 구성원 1명 제3호에서 제5호까지에 의한 구성원은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야 하며, 그 경우 연방정부는 제청을 할 때(제67조) 제3호의 경우에는 주지사들의 공동제청에, 제4호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지방자치단체연맹과 오스트리아 도시연맹의 제청에 구속된다.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원은 이전에 제19조제2항이 의미하는 직을 수행한 적이 있는 인원이어야 한다. 영리목적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구성원 신분은 입법기간과 함께 종결되지만 새 위원회의 거명이나 임명 이전에는 끝나지 않는다.
(2)
위원회는 국민회의와 연방참사원의 의원 또는 그가 속한 부서의 요청에 따라 제59a조의 집행이나 공포된 법적인 규정의 시행에서 의원과 그가 속한 부서 사이의 견해 차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위원회는 제87조제2항이 의미하는 판사와 참사회나 위원회의 의견의 차이 및 제30조제3항의 집행에서 국민회의나 연방참사원의 구성원과 국민회의 의장 사이의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다.
(3)
공직자인 국민회의와 연방참사원의 구성원은 제59a조에 따라 매년 위원회에 그의 면직이나 퇴직과 관련해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으며 그가 행해야 할 업무성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검사되는지에 대해서 위원회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의 검증에 대해서는 . 제53조제3항은 준용된다. 위원회는 업무규정을 제정한다. 위원회는 매년 국민회의에 -연방참사원의 구성원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연방참사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것은 공고되어야 한다.
국기_오스트리아
제3장 연방의 집행
A. 행정
1. 연방대통령
제60조
(1)
연방대통령은 국민회의 선거권이 있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 직접, 개인적, 자유 및 비밀 선거권에 의해 연방국민에 의해서 선출된다. 단, 한 사람의 입후보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는 표결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6조제5항 내지 제8항이 준용된다.
(2)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선출된다. 그러한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 선거가 이루어진다. 이 선거에서는 첫 번째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2인 중 1인에게 투표를 해야 유효하다.
(3)
국민회의에 대한 선거권이 있고 선거일에 만 35세가 된 사람만이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다. 지금 대통령인 집안의 구성원이나 한 번 대통령이 된 적이 있는 가문의 구성원은 피선거권에서 제외된다.
(4)
연방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연방수상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5)
연방대통령의 직은 임기가 6년이다. 연임은 한 번만 허용된다.
(6)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연방대통령은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될 수 있다. 국민투표는 연방총회가 요청하면 실시된다. 연방총회는 국민회의가 그러한 신청을 의결하면 이 목적을 위해서 연방수상에 의해서 소집되어야 한다. 국민회의의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과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회의가 그렇게 의결하면 연방대통령은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한다.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을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선거로서의 효력이 있고 국민회의의 해산(제29조제1항)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에도 연방대통령의 전체 임기는 12년을 넘을 수 없다.
제61조
(1)
연방대통령은 재직기간 동안 그 어떤 일반 대의기관에도 속해서는 안 되고 직업을 가져서도 안 된다.
(2)
‘연방대통령’칭호는-부가어와 함께 또는 다른 명칭과 연관하여-다른 누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칭호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제62조
(1)
연방대통령은 연방총회에서 취임할 때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한다. “나는 헌법과 공화국의 모든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히 나의 의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종교적인 선서 문구를 덧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제63조
(1)
관청에 의한 연방대통령의 소추는 연방총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2)
연방대통령의 소추의 신청은 관할 관청에 의해 국민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국민회의는 연방총회가 그것을 다루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회의가 이에 동의하면 . 연방수상은 즉시 연방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64조
(1)
연방대통령의 유고 시 그의 모든 업무는 우선 연방수상에게로 이관된다.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가에 체류하는 것은 유고로 간주되지 않는다. 유고가 20일 이상 지속되거나 연방대통령이 제60조제6항에 따라 그 직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민회의의 의장과 제2, 제3 부의장이 협의체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공석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의 수행을 위임받은 협의체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협의체의 의장은 국민회의의 의장이 맡으며 공식석상에서 그를 대리한다.
(3)
국민회의의 한 명 또는 두 명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유고거나 그 자리가 지속적으로 공석이면 협의체는 그들의 참가 없이도 의결할 수 있다. 그 결과 가부동수가 나오면 지위가 높은 의장의 표가 결정적이다.
(4)
연방대통령의 지위가 지속적으로 공석인 경우 연방정부는 즉시 새로운 연방대통령의 선거를 지시해야 한다. 협의체는 선거가 실시된 후 지체 없이 연방대통령의 선서를 위한 연방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65조
(1)
연방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공화국을 대표하고,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영접하며, 외국 영사의 임명을 승인하고, 외국에서 공화국을 대표할 영사를 임명하며, 조약을 체결한다. 연방대통령은 제50조에 해당하지 않는 조약이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약을 체결할 때 그것이 법률을 개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이 아니면 이 조약이 명령의 제정을 통해 시행되도록 명할 수 있다.
(2)
나아가 연방대통령에게는- 이 헌법의 다른 규정에 의해 그에게 이관된 권한 이외에-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a)
장교를 포함한 연방관리, 그 외의 연방근무자의 임명, 그러한 사람에 대한 직책 부여
b)
직책의 설정과 부여
c)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사면, 법원에 의해 선고된 형의 감경 또는 변경, 사면단계에서 형 집행의 유예와 유죄판결의 파기 및 직권으로 소추되어야 하는 가벌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중지
d)
부모의 신청에 따라 혼외 자를 혼인 중의 자로 선언
(3)
그 외에 친권, 특별 기부금, 수당 및 양육수당의 승인과 관련한 임명권이나 인가권 및 인사에 관한 그 밖의 권한이 연방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속하는지는 특별법으로 정한다.
제66조
(1)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관할 구성원들에게 그에게 부여된 연방공무원의 임명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위임하고 일정한 범위의 연방관리에 대한 임명권을 다시 그들의 하위 기관에 위임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나 연방정부의 관할 구성원에게 제16조제1항이나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일정한 범위의 조약의 체결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한 위임은 이러한 조약이 명령의 제정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는 명령에 대한 권한까지도 포함한다.
(3)
연방대통령은 주정부의 제안과 주지사의 부서에 의해 주정부에 법률을 개정하거나 보충하지 않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약의 체결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한 위임은 이러한 조약이 명령의 제정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는 명령에 대한 권한까지도 포함한다.
제67조
(1)
연방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헌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연방정부나 연방정부에 의해 위임받은 연방장관의 제청에 따라 행하여진다. 이 경우 연방정부나 관할 연방장관 자신들이 다른 기관의 제청에 얼마나 구속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2)
연방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헌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연방수상이나 관할 연방장관의 부서가 있어야 유효하다.
제67a조
(1)
연방대통령의 직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대통령 소속의 대통령사무처가 임명된다. 대통령사무처의 업무과정에 대한 상세한 것은 대통령이 제정하는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
제67조는 연방대통령사무처의 업무규정의 제정, 연방대통령사무처의 직원의 임명과 이 직원에 대한 직책부여 및 이들에 대한 근무고권의 행사와 같은 연방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8조
(1)
연방대통령은 그의 직무의 집행에 관하여 제142조에 따라 연방총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이러한 책임의 행사를 위해 국민회의 또는 연방참사원의 의결에 따라 연방수상에 의해 연방총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3)
제142조에 따른 기소를 위한 의결에 대해서는 양 대의기관 구성원의 각각 과반수 참석과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 연방정부
제69조
(1)
연방의 최고 행정사무는, 이것이 연방대통령에게 이관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수상, 부수상 및 그 외의 연방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들은 전부 연방수상을 의장으로 한 연방정부의 구성원이 된다.
(2)
부수상은 연방수상의 전체 권한 범위 내에서 연방수상을 대리하기 위하여 임명된다. 연방수상과 부수상이 동시에 유고가 되면 연방수상은 연방정부의 최장근무자에 의해, 근무연수가 같으면 최고 연장자에 의해 대리된다.
(3)
연방정부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0조
(1)
연방대통령이 연방수상 및 그의 제청에 따른 연방정부의 그 외의 장관을 임명한다. 연방수상의 파면이나 전체 연방정부의 파면을 위해서는 제청이 필요 없다. 연방정부의 구성원의 파면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이루어진다. 연방수상이나 전체 연방정부를 임명할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연방수상이 부서한다. 파면은 부서가 필요 없다.
(2)
연방수상 부수상 및 연방장관에는 국민의회에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임명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국민의회에 속해서는 안 된다.
(3)
새로운 연방정부가 연방대통령에 의해 국민의회가 회기가 아닐 때에 임명되면, 연방대통령은 새로운 연방정부를 소개할 목적으로 특별회의(제28조제2항)를 소집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국민회의는 1주일 이내에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제71조
연방정부가 사임하면 연방대통령은 새로운 연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사임한 연방정부의 구성원에게 행정의 계속적 수행을 그리고 그들 중의 1인에게는 잠정적인 연방정부의 의장을 위임하여야 한다. 행정의 계속적 수행은 사임한 연방장관을 보좌하는 차관이나 해당 연방정부의 지도적 관리에게 위임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개별 구성원이 연방정부로부터 물러날 때준용된다. 행정의 계속적 수행을 위임받은 자는 연방장관과 같은 책임을 진다(제76조).
제72조
(1)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그 직에 취임하기에 앞서 연방대통령에게 선서를 한다. 종교적인 선서의 부가는 허용된다.
(2)
연방수상, 부수상 및 그 외의 연방장관의 임명 서류는 선서 당일에 연방대통령에 의해 서명되고 새로 임명된 연방수상에 의해 부서된다.
(3)
이 규정은 제71조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73조
(1)
연방장관이 일시적으로 유고되면 그 연방장관은 다른 연방장관과 합의하여 자신을 보좌하는 차관이나 해당 연방부처의 지도적인 공무원에게 자신을 대리하도록 위임한다. 그러한 대리의 위임은 연방대통령과 연방수상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 체류하는 것은 유고로 보지 않는다. 연방장관이 제1문의 대리위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방수상이 부수상과 합의하여 다른 연방장관, 유고가 있는 연방장관을 보좌하는 차관이나 해당 연방부처의 지도적인 공무원에게 자신을 대리하도록 위임한다. 이러한 대리의 위임은 연방대통령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연방장관의 대리인은 연방장관과 같은 책임을 진다(제76조).
(2)
각 관할 연방장관은 다른 연방장관이나 차관에게 유럽연합 참사회의 회의에 참여하고 여기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협상하며 표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가에 체류하는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자신을 보좌하는 차관이나 다른 연방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회나 연방참사원에서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대리되지 않은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다른 연방장관에게 자신의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자신의 표결권을 위임한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면책되지 않는다. 표결권은 이미 연방정부의 다른 구성원의 대리를 위임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연방정부의 구성원에게만 위임될 수 있다.
제74조
(1)
국민회의가 연방정부나 그 구성원 개개인을 명시적인 결정을 통해 불신임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나 해당 연방장관은 면직된다.
(2)
국민회의가 불신임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회의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업무규정에 관한 연방법률이 규정한 수의 구성원이 요청하면 표결은 그 다음 다음 근무일로 연기되어야 한다. 표결의 재연기는 국민회의의 의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3)
제70조제1항에 따라 연방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한과는 상관없이 연방정부나 그 개별 구성원들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나 그들이 원하면 대통령에 의해서 면직된다.
제75조
연방정부의 구성원과 차관은 국민의회, 연방참사원과 연방총회 및 그 위원회(소위원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으나, 특별한 요청이 있어야 국민의회 상임위원회의 상설 소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협의에 참석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구성원과 그 차관은 국민의회의 업무규정과 연방참사원의 업무규정에 대한 연방법률의 상세한 규정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경우 청문될 권리가 있다. 국민의회, 연방참사원, 연방총회 및 그 위원회(소위원회)는 연방정부 구성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이들에게 조사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6조
(1)
연방정부의 구성원(제69조와 제71조)은 제142조에 따라 국민회의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제142조에 따른 공소제기를 위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하다.
제77조
(1)
연방부처와 그 소속 관청들이 연방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2)
연방부처의 수, 그 권한 및 조직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3)
연방수상청의 지휘는 연방수상에게, 다른 연방부처의 지휘는 각 연방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다. 연방대통령은 연방장관에게 인사행정과 조직에 관한 업무까지 포함하여 연방수상청의 권한에 속하는 특정한 사항의 실질적인 지휘를 연방수상청의 권한을 해함이 없이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은 연방장관은 해당사항과 관련해서 관할 연방장관의 지위를 갖는다.
(4)
연방수상과 그 외의 연방장관은 예외적으로 2개 연방부처의 지휘도 위임받을 수 있다.
제78조
(1)
특별한 경우에 연방장관은 연방부처에 대한 지휘를 위임받지 않은 채 임명될 수 있다.
(2)
연방장관의 업무수행의 지원과 의회에서의 대리를 위해서 연방장관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고 면직되는 차관을 둘 수 있다. 연방수상은 하나의 연방부처의 지휘를 위임받은 부수상과 합의하여 부수상을 보좌하는 차관으로 하여금 국민의회와 연방참사원에서의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하나의 연방부처의 지휘를 위임받은 부수상은 연방수상과 합의하여 연방수상을 보좌하는 차관으로 하여금 국민의회와 연방참사원에서의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연방장관은 차관의 동의가 있으면 차관에게 특정한 업무의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차관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방장관에게 복종하고 그의 지시에 구속된다.
3. 연방의 보안관청
제78a조
(1)
최고 보안관청은 연방내무장관이다. 연방내무장관 소속 보안관청으로 보안국이 있고, 보안국 소속 보안관청으로 지역행정관청과 연방경찰국이 있다.
(2)
인간의 생명, 건강, 자유 및 재산이 현재 위험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 보안관청은 위험의 방지에 대한 다른 관청의 권한과는 상관없이 각 경우 관할 관청이 개입할 때까지 일차적인 일반적 구조활동을 할 권한이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보안관청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78b조
(1)
각 주마다 하나의 보안국이 있다. 그 수장은 보안국장이다. 빈의 경우에는 연방경찰국이 동시에 보안국이고, 경찰국장이 보안국장이다.
(2)
연방내무장관은 주지사와 합의하여 보안국장을 임명한다.
(3)
연방내무장관은 주지사에게 자신이 보안국장에게 한 국가정치적으로 중요하거나 전체주의 공공의 평온, 질서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모든 지시를 통지해야 한다.
제78c조
(1)
연방경찰국의 수장은 경찰국장이며 빈 연방경찰국의 수장은 경찰국장이다.
(2)
연방경찰국의 설치와 그 지역적 관할권의 확정은 연방정부의 명령으로 규정된다.
제78d조
(1)
경비대는 무장을 하거나 제복을 입거나 그 밖의 군인의 모델을 따라 설치된 부대이며, 이들에게는 경찰적인 성격을 가진 임무가 위임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것은 경비대에는 속하지 않는다. 농업과 임업(농지, 평야, 산림보호), 광산, 사냥, 낚시나 다른 물과 관련된 자격과 같은 지방문화의 개별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경비인원, 시장 감시 조직 및 소방관
(2)
한 연방경찰국의 지역적 관할 내에서는 다른 지역단체에 의해 경비대가 조직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연방군
제79조
(1)
연방군에게는 군사적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다. 연방군은 민병제도의 원칙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2)
연방군은 합법적인 민간권력이 그 참여를 요청하면, 다음과 같은 임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군사적 국토방위의 영역을 넘어서 a) 헌법적인 시설과 그 활동능력 및 주민의 민주주의적 자유의 보호 b) 국내 전반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 2. 비상한 규모의 재난과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의 구조
(3)
연방군의 또 다른 임무는 연방헌법을 통해 규정된다.
(4)
어떤 관청과 기관이 제2항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해 연방군의 협조를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는 방위법으로 정한다.
(5)
제2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한 독자적인 군사적 개입은 관할 관청이 상위 권력에 의해 군사적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되고,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공익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연방군의 한 부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격퇴하거나 폭력적인 저항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에만 허용된다.
제80조
(1)
연방대통령이 연방군에 대한 최고통수권을 가진다.
(2)
방위법에 따라 연방대통령이 군대를 통수하지 않는 한에서, 연방정부에 의해 수권된 범위 내에서 관할 연방장관에게 통수권이 있다.
(3)
관할 연방장관(제76조제1항)이 연방군에 대한 명령권을 행사한다.
제81조
군대의 보충, 관리, 숙영 및 그 밖의 군대의 필요를 마련하는 데 주가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5. 연방의 교육관청
제81a조
(1)
학교제도의 영역과 학교기숙사 업무에 있어서 교육사항에 관한 연방의 행정은 관할연방장관과- 단과대학교와 예술학교 및 농업과 임업 학교제도 그리고 학교기숙사 업무에서 농업과 임업의 교육사항이 아닌 한-관할 연방장관에 소속된 연방의 교육관청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위임된 연방의 권한 내에서는 의무학령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명될 수 있다.
(2)
각 주의 영역에 대해서는 주교육위원회, 각 정치구역의 영역에 대해서는 구역 교육위원회로 불리는 교육관청이 설치된다. 빈(Wien)주에는 주교육위원회가 구역교육위원회의 임무도 처리하며 빈 시교육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져야 한다. 주교육위원회와 구역교육위원회의 사물적인 관할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3)
법률에 규정되는 연방교육관청의 설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a)
연방교육관청의 범위 내에서 협의체가 설치되어야 한다. 주교육위원회의 협의체의 표결권이 있는 구성원은 주의회의 정당의 세력비례에 따라서, 구역교육위원회의 표결권이 있는 구성원은 지난 주의회 선거에서 주의회에서 대표되는 정당에 대해 구역에서 얻은 표에 비례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주의회에 의해 협의체의 구성원의 전부 혹은 일부가 임명되는 것은 허용된다.
b)
주교육위원회 의장은 주지사이며, 구역교육위원회의 의장은 구역행정관청의 장이다. 주교육위원회의 사무관리 의장의 임명을 법률로 규정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는 의장이 자신에게 유보하지 않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장을 대리를 하게 된다. 부의장의 임명을 법률로 규정한 경우에는 부의장은 서류를 열람하고 심의를 할 권한을 가진다. 부의장은 이 연방헌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시행된 공식 인구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5개 주에서 임명된다.
c)
주와 구역의 교육위원회의 협의체와 의장의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명령과 일반규칙의 제정, 직원의 임명, 임명제청의 실시 및 법률과 명령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협의체가 소집되어야 한다.
d)
협의체의 다음 회의까지 연기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협의체의 권한에 속한 사항을 처리한 다음 지체 없이 협의체에 보고해야 한다.
e)
협의체가 2개월 이상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업무는 의결을 할 수 없는 그 이후의 기간동안 의장에게 이관된다. 의장은 이 경우에 협의체를 대신한다.
(4)
협의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제20조제1항)를 할 수 없다. 이것은 법률위반을 이유로 협의체의 의결의 집행을 금지시키거나 협의체에 의해 제정된 명령을 폐지하도록 하는 지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지시에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교육관청은 지시에 대해 제129조와 제130조에 따라 협의체의 의결에 근거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관할 연방장관은 직접 또는 자신이 지휘하는 연방부처의 기관을 통해 연방부처에 소속된 학교와 학교기숙사의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된 결함은-제14조제8항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그 시정을 위하여 주교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1b조
(1)
다음 각 호의 경우 주교육위원회는 3배수를 추천해야 한다.
a)
주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와 학교기숙사에 근무하는 교장, 교사 및 교육 보조자의 연방직 임명에 대해서
b)
주와 구역의 교육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장학관의 연방직 임명 및 교사에게 학교 감독기능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c)
주요학교와 특수학교의 교직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장과 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2)
제1항에 따른 추천은 제66조제1항이나 제67조제1항이나 그 외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연방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추천된 인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은 연방장관의 의무이다.
(3)
각 주교육위원회에는 교장과 그 밖의 교사 및 교육 보조자에 대한 1심의 자격 및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자격 및 징계위원회는 연방에 대해서 공법적 근무관계에 있고 주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학교기숙사)에 적용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6. 대학
제81c조
(1)
공립대학교는 자유로운 학문적 연구, 교수 및 예술적 개발의 장소이다. 공립대학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학 협의체기구의 구성원은 규칙으로부터 자유롭다.
(2)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대학에서의 근무 및 대학의 기관과 학생대표 기관에의 참여는 연방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
(3)
임명직인 직업적 대학구성원의 복무법 사항에 관한 심급관할은 관할 연방장관에게까지 이른다.
B. 재판권
제82조
(1)
모든 재판권은 연방으로부터 나온다.
(2)
판결과 결정은 공화국의 명의로 선고되고 작성된다.
제83조
(1)
법원의 조직과 권한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2)
누구도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아니 된다.
(3)
(연방법률공보 제73/1968호에 의해 삭제됨)
제84조
군사재판권은 - 전시를 제외하고는 - 폐지한다.
제85조
사형은 폐지한다.
제86조
(1)
이 헌법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법관은 연방정부의 제청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거나 연방대통령의 위임을 근거로 관할 연방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연방정부나 연방장관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이것을 위해서 임명된 평의회의 임명제청을 얻어야 한다.
(2)
관할 연방장관에게 제출되고 그에 의해 연방정부에 이첩된 임명제청은 충분한 지원자가 있는 한 최소 3명을 포함해야 하지만, 한 개 이상의 직책이 임명되어야 할 경우에는 임명되는 법관보다 적어도 두 배의 인원을 포함해야 한다.
제87조
(1)
법관은 자신의 법관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다.
(2)
법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의회나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법행정사무를 제외하고, 법률과 사무분담에 따라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재판사무를 처리한다.
(3)
사무는 법원조직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 이전에 미리 법관에게 분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무분담에 따라서 법관에게 분담된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의해 이것을 위해 임명된 평의회의 처분 및 그의 유고시 또는 법관이 업무량 때문에 적절한 기간 내에 자신에게 분담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다른 법관에게 이전될 수 있다.
제87a조
(1)
개별적이고 정확하게 명시된 종류의 제1심 재판권의 사무처리는 연방법률로 특별히 교육을 받은 법관이 아닌 연방공무원에게 위임될 수 있다.
(2)
사무분담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법관은 언제나 그러한 사무의 처리를 자신에게 유보하거나 맡을 수 있다.
(3)
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관이 아닌 연방공무원은 사무분담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법관의 지시에만 구속된다. 제20조제1항제3문이 준용된다.
제88조
(1)
법관의 정년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2)
법관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형식 및 법관직에 대한 법관의 형식적인 결정에 의해서만 파면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곳으로 전근되거나 퇴직된다. 하지만 이 규정은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해 필요한 전근과 퇴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법률로 어느 기간 내에 법관이 위와 같이 규정된 형식 없이 전근되고 퇴직될 수 있는지를 정한다.
(3)
법관은, 법원장이나 상급법원의 처분에 의해서만, 그리고 동시에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면직될 수 있다.
제88a조
법원조직법은 상급법원에 업무대리법관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업무대리법관의 수는 하급법원에 있는 법관직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하급법원에서 업무대리법관을 이용할지 여부는 법원조직법에 의해 이것을 위해서 임명된 상급법원의 평의회에서 결정된다. 업무대리법관은 하급법원의 법관들의 대리로서 그리고 하급법원의 법관들이 유고되는 경우나 이 법관들이 그 업무량 때문에 적절한 기간 내에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위임을 받을 수 있다.
제89조
(1)
정당하게 공표된 명령, 법률(조약)의 재공포에 관한 공고, 법률 및 조약의 유효성에 관한 심사는, 다음 항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
(2)
법원이 위법성을 근거로 어떤 명령의 적용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명령의 폐지를 신청해야 한다. 최고법원이나 제2심 법원이 위법성을 근거로 어떤 법률의 적용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경우 그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의 폐지를 신청해야 한다.
(3)
법원에 의해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법률규정이 위법 또는 위헌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4)
어떤 법률(조약)의 재공포에 관한 공고에 대해서는 제2항제1문과 제3항이, 조약에 대해서는-제140a조에 따라-제2항과 제3항이 각 준용된다.
(5)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신청이 법원에 계속 중인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90조
(1)
판결법원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심리는 구술 및 공개로 한다. 예외는 법률로 정한다.
(2)
형사절차에서는 공소절차를 행한다.
제90a조
검사는 사법기관이다. 재판으로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로 인한 절차에서 검사는 수사와 공소업무를 담당한다. 상관의 지시에 대한 검사의 구속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91조
(1)
국민은 판결에 참여해야 한다.
(2)
법률에 중형이 규정된 중죄의 경우 및 모든 정치적인 중죄와 경죄의 경우에는 배심원이 피고의 책임에 대해서 재판한다.
(3)
다른 가벌적 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는 선고되는 형이 법률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면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한다.
제92조
(1)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한 최고심급은 최고법원이다.
(2)
연방정부, 주정부, 일반 대의기관이나 유럽의회의 구성원은 최고법원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특정의 입법기간을 위해 선출된 일반 대의기관이나 유럽의회의 구성원은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더라도 입법기간 또는 재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최고법원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최근 5년간 바로 위에서 언급된 직에 종사한 적이 있는 자는 최고법원의 원장이나 부원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93조
재판상 가벌적 행위에 대한 사면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94조
사법은 모든 심급에서 행정과 분리되어 있다.
국기_오스트리아
제4장 주의 입법과 집행
A. 일반규정
제95조
(1)
주의 입법권은 주의회에 의해 행사된다. 주의회는 주의회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남성과 여성 주시민의 평등, 직접, 개인적, 자유 및 비밀 선거권에 근거해서 비례대표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주헌법은 주된 주소를 외국으로 옮기기 전에 국내에 주소를 가졌었던 국민은 최대 10년간의 외국체류 기간 동안 주의회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2)
주의회 선거규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조건을 국민의회 선거에 대한 연방헌법보다 더 좁게 정하여서는 안 된다.
(3)
선거인은 선거구에서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하며 선거구는 범위가 , 정해진 지역이어야 하고 공간적으로 범위가 정해진 지역선거구로 다시 분할될 수 있다. 의원 수는 주민 수에 비례하여 선거구에 할당된다. 주의회 선거규정은 전체 주지역에서, 선거구에서 입후보한 정당에 배정된 의석의 조정뿐만 아니라 아직 배정되지 않은 의석의 배정이 비례선거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조사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다른 선거단체의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선거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주의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제6항은 준용된다.
(5)
주의회에 출마하거나 주의회의 의원으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제59a조가 적용되고, 보다 엄격한 규제가 허용된다. 제59b조에 따른 위원회처럼 보고서를 공표할 권한과 의무를 지닌 기관이 주헌법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
제96조
(1)
주의회의 구성원은 국민의회의 구성원과 같은 면책특권을 누린다. 제5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2)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은 주의회와 그 위원회의 회의에도 적용된다.
(3)
연방참사원에 선출되거나 주정부로 가게 됨으로써 의석을 포기하는 주의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주법률로 제56조제2항 및 제4항에 상응하게 규정할 수 있다.
제97조
(1)
주법률의 성립은 주의회의 의결, 주헌법의 규정에 따른 서명과 부서 및 주지사에 의해 주법률공보에 공표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주법률이 집행에서 연방기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한, 집행에 대해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방정부가 법률의결안이 연방수상청에 제출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주지사에게 연방기관의 협력이 거부되었음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주의회가 적시에 회합을 가질 수 없거나 상위 권력에 의해 그 활동이 방해를 받고 있는 시점에, 분명하고 회복할 수 없는 공익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기하여 주의회의 의결로 필요한 조치의 즉각적인 발령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는 비례선거 원칙에 따라 임명된 주의회의 위원회와 합의하여 잠정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명령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주정부에 의해 지체 없이 연방정부에 통지되어야 한다. 주의회의 회의에 대한 장애가 사라지면 즉시 주의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제18조제4항은 준용된다.
(4)
제3항에 규정된 명령은 주헌법적 규정의 개정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주의 지속적인 재정적 부담이나 연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 국민의 재정적인 의무, 국가재산의 양도,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무에 관한 조치, 마지막으로 농업과 임업 분야에서 노동자・피용자 합의체의 사무에 관한 조치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98조
(1)
주의회의 모든 법률의결안은 주의회의 의결 직후 주지사의 공표 이전에 연방수상청에 통보되어야 한다.
(2)
연방정부는 법률의결안이 연방수상청에 제출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연방이익의 위험을 이유로 주의회의 법률의결안에 대해서 근거를 첨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법률의결안에 대한 입법절차의 개시 이전에 연방에 근거가 되는 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다면, 연방의 권한에 대한 침해만이 이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의의 경우 법률의결안은 주의회가 구성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상태에서 다시 의결한 경우에만 공표될 수 있다.
(3)
이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연방정부가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만 공표가 허용된다.
(4)
공과를 대상으로 하는 주의회의 법률의결안에 대해서는 재정헌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99조
(1)
주헌법률로 제정되는 주헌법은 연방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헌법률을 통해 개정될 수 있다.
(2)
주헌법률은 주의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만 의결될 수 있다.
제100조
(1)
모든 주의회는 연방정부의 신청과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연방대통령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해산은 같은 이유로 한 번만 할 수 있다. 연방참사원의 동의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주의회가 해산될 주의 대표는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2)
해산의 경우에 주헌법의 규정에 따라 3주 이내에 새로운 선거가 공고되어야 한다. 새로운 주의회의 소집은 선거 후 4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01조
(1)
모든 주의 집행은 주의회에 의해 선출된 주정부가 한다.
(2)
주정부의 구성원은 주의회에 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의회 피선거권이 있는 자만이 주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3)
주정부는 주지사, 필요한 수의 대리자 및 기타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4)
주지사는 연방대통령에게, 주정부의 다른 구성원은 주지사에게 취임 전에 연방헌법에 따라 선서를 한다. 종교적인 선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102조
(1)
주의 영역에서는 독자적인 연방관청이 존재하지 않는 한(직접적인 연방행정), 주지사와 그에게 소속되어 있는 주의 관청이 연방의 집행을 행사한다(간접적인 연방행정). 간접적인 연방행정에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하여 연방관청, 특히 연방경찰국이 집행을 위임받은 경우, 연방관청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주지사에 종속되고 주지사의 지시(제20조 제1항)에 구속된다. 그러한 관청이 집행의무를 위임받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러한 연방법률은 제2항에서 언급된 사항의 집행에 대한 위임이 아닌 한 참여한 주의 동의만으로 공표되어도 된다.
(2)
다음의 사항들은 헌법에 따라 정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직접 연방관청이 처리할 수 있다. 국경설정; 외국과의 상품 및 축산물 교역; 관세제도; 연방영역으로의 편입과 탈퇴에 대한 규제와 감독; 여권제도; 체류금지, 추방과 강제퇴거; 망명; 인도; 연방재정; 독점; 금융, 신용, 증권 및 은행제도; 도량형, 규격 및 검인제도; 사법제도; 언론제도; 1차적 공공구조를 포함한 공적인 안정, 질서 및 안전의 유지, 단 지방 보안경찰은 예외; 결사와 집회권; 외국인관리경찰과 신고제도; 무기, 군수품, 폭발물 및 화약제도; 특허제도와 의장, 상표, 다른 상품도안의 보호; 교통제도; 하천 및 선박운항경찰; 우편과 통신제도; 광산; 도나우 강의 조절과 보수; 계곡급류방지제방; 수로의 건설과 보수; 측량제도; 노동권; 사회보험 및 사보험제도; 종자와 식물, 사료, 비료 및 식물보호물질, 허가 및 종자와 식물의 인정을 포함하는 식물보호설비의 영업적 거래; 기념물 보호; 연방경찰의 조직과 지휘; 군사적 사항; 민간근무; 참전자와 그 유족의 배려; 아동구조와 가족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인구정책. 학교제도 및 학교기숙사와 대학기숙사에서의 훈육제도, 농업과 임업 학교제도와 학교휴양소에서 농업과 임업의 훈육제도는 제외; 공공 위탁제도
(3)
제 2항에서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도 연방은 주지사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4)
제2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위한 독자적인 연방관청의 설치는 참여한 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5)
어떤 주에서 직접적인 연방행정의 사항에 관하여 명백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공익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연방의 최고행정기관이 상위권력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주지사는 연방의 최고행정기관을 대신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3조
(1)
간접적인 연방행정에 관한 사항에서 주지사는 연방정부 및 개별 연방장관의 지시에 구속되고(제20조) 그러한 지시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고유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주의 고유한 권한을 위한 수단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2)
주정부는 그 업무규정을 정할 때, 간접적인 연방행정 사항들의 개별 그룹들은 주의 고유한 권한이 있는 사항들과의 실질적인 연관관계 때문에 주정부의 구성원에 의해 주지사 명의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에서 주정부의 해당 구성원은 주지사의 지시에 구속되고(제20조), 주지사는 연방정부나 개별 장관의 지시에 구속된다.
(3)
제1항에 따라 발령되는 연방정부나 연방장관의 지시는 제2항의 경우에도 주지사를 구속한다. 주지사는 그가 간접적인 연방행정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제142조제2항제e호)하에 그 지시를 관계되는 주정부의 구성원에게 지체 없이 그리고 변경 없이 서면으로 이첩하고 그 실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주지사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였음에도 그 지시가 이행되지 않으면 주정부의 해당 구성원은 제142조에 따라 연방정부에 책임이 있다.
(4)
간접적인 연방행정에 관한 사항에서 행정적인 심급순서는 상소관청인 주지사가 결정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사항의 중요성을 근거로 연방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지사에게서 끝난다. 주지사에게 제1심 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간접적인 연방행정에 관한 사항의 심급순서는 관할 연방장관까지 이르게 된다.
제104조
(1)
제102조의 규정은 제17조에 규정된 연방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연방재산의 관리를 위임받은 연방장관은 그러한 업무를 주지사와 주지사에 소속된 주의 관청에 이관할 수 있다. 그러한 이관은 언제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다.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그러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증가된 비용을 연방이 어느 정도 보상할 것인지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03조제2항과 제3항은 준용된다.
제105조
(1)
주지사는 주를 대표한다. 주지사는 간접적인 연방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42조에 따라 연방정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주지사는 주정부가 지명하는 주정부의 구성원(주지사 직무대리자)에 의해 대리된다. 주지사 직무대리자의 임명은 연방수상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를 위하여 임명된 주정부의 구성원도 간접적인 연방행정의 사항과 관련해서 제142조에 따라서 연방정부에게 책임을 진다. 주지사나 그를 대리하는 주정부의 구성원의 그러한 책임의 실행에는 면책특권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면책특권은 제103조제3항의 경우에 주정부의 구성원의 책임의 실행에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주정부의 구성원은 제142조에 따라 주의회에 책임을 진다.
(3)
제142조의 공소제기를 위한 의결을 위해서는 구성원 2분의 1의 참석이 필요하다.
제106조
주정부 관청의 내부적인 근무상황을 지휘하기 위해서 법률에 정통한 행정공무원이 주행정관으로 임명된다. 주행정관은 간접적인 연방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주지사의 보조기관이다.
B. 연방수도 빈
제108조
연방수도인 빈(Wien)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회가 주의회의 기능을, 시참사회가 주정부의 기능을 각 가지고 있고, 시장이 주지사의 기능을, 시청이 주정부관청의 기능을, 시행정관이 주행정관의 기능을 각 가지고 있다.
제109조
연방법에 의해 배제되어 있지 않는 한, 간접적인 연방행정 사항에서 심급순서는 빈(Wien)주의 경우, 지역행정관청인 시청에서부터 제1심급에서 연방관청에게 그 집행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제102조제1항제2문)에는 연방관청에서부터 각 주지사인 시장에게 이르게 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제103조제4항이 적용된다.
제111조
건설제도와 조세제도의 사항에서는 최고 심급의 결정은 특별 합의제관청에 그 권한이 있다. 이러한 합의제관청의 구성과 설치는 주법률로 정한다.
제112조
제108조에서 제111조까지에 의해 연방수도 빈(Wien)에 대해서는 그 이외에도 제117조제6항제2문, 제119조제4항, 제119a조 및 제142조제2항제e호를 제외한 제5장의 제A절의 규정들이 연방에 의해 연방수도 빈(Wien)에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적용된다.
국기_오스트리아
제5장 자치행정
A. 지방자치단체
제115조
(1)
다음 조항들에서 언급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연방의 권한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입법은 지방자치단체법을 본 절의 다음 조항들의 원칙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제118조, 제118a조 및 제1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할 권한은 이 연방헌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3)
오스트리아의 지방자치단체연맹과 오스트리아 도시연맹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대변한다.
제116조
(1)
모든 주는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을 지닌 지역단체임과 동시에 행정구역이다. 모든 토지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인 경제단체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연방법률과 주법률의 범위 내에서 모든 종류의 재산을 점유, 취득, 처분하고, 독자적으로 경제적인 기업을 운영하며, 재정헌법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영하고 조세를 부과할 권리를 갖는다.
(3)
2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으로 주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규약(시법)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한 법률의결은 연방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표된다. 연방정부가 법률의결안이 관할 연방부처에 제출된 날부터 8주 내에 주지사에게 법률의결이 거부되었음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독자적인 규약을 가진 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외에 구역행정업무도 처리해야 한다.
(4)
(연방법률공보 제490/1984호에 의해 삭제됨)
제116a조
(1)
고유권한에 관한 개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합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연맹을 결성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는 감독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은 법률에 부합하는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합의가 제출되고 지방자치단체연맹의 결성이 다음과 같을 때 명령으로 한다.
1.
고권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연맹의 결성이 자치단체로서의 참여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경우
2.
사권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연명의 결성이 합목적성, 경제성 및 절약성이라는 측면에서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 되는 경우
(2)
합목적성을 위하여 관계법률(제10조 내지 제15조)은 개별적인 업무의 처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성을 규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자치행정단체와 행정구역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위험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 집행의 분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연맹의 결성의 경우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청문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연맹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연맹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자치단체연맹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4)
주입법은 지방자치단체연맹의 조직을 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연맹의 기관으로 모든 연맹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출된 대표로 이루어진 연맹총회와 연맹의장이 규정되어야 한다. 합의를 통해서 결성되는 지방자치단체연맹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입과 탈퇴와 지방자치단체연맹의 해산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연맹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할 권한은 이 연방헌법의 일반규정으로 정한다.
제117조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규정되어야 한다. a)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자에 의해 선출되는 일반대의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회 b) 지방자치단체이사회(시의회), 독자적인 규약을 가진 시의 경우에는 시참사회 c) 시장
(2)
지방자치단체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주소가 있는 남성과 여성 국민의 평등, 직접, 개인적, 자유, 비밀 선거권에 의거하여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그러나 선거규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주소가 아닌 주소를 가지고 있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선거규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조건을 주의회 선거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해 자치단체에서의 체류가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 당해 자치단체에서의 체류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 선거규정에 정해진 조건 하에서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규정은 선거인이 정해진 구역을 갖는 선거구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다른 선거단체에서의 선거인단의 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26조제6항은 준용된다. 선거입후보자 명단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투표용지에 이름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사람이 선출되는 것으로 선거규정에 규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참석한 구성원의 단순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결조건이 규정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회의 회의는 공개적이지만 예외가 규정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결산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로 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회에 대표를 낸 선거정당은 그 총원에 비례하여 지방자치단체이사회에 대표를 파견할 권한이 있다.
(6)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회에서 선출된다. 주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선거권이 있는 자가 시장을 선출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6항이 준용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관청(시청)을 통해서,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는 시의 업무는 시청을 통해서 처리된다. 시청의 내부근무의 지휘를 위해서 법에 정통한 행정관리가 시행정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에 관한 사항에서는 주입법자는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선거권이 있는 자의 직접적인 참여와 협조를 규정할 수 있다.
제118조
(1)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고유권한과 연방 또는 주에 의해 위임된 권한이다.
(2)
고유권한은 제116조제2항에 언급된 사항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지역 공동체에 전적으로 또는 중대한 이익이 되고 공동체에 의해 그 지역 내에서 처리되는 데 적합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법률은 그러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고유권한의 처리를 위해서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관청의 업무가 보장된다.
1.
상급지역선거관청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기관의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조직의 규정
2.
상급지역의 징계, 자격 및 시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근무자의 임명과 근무고권의 행사
3.
지방 보안경찰(제15조제2항), 지방 행사경찰
4.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행정, 지방도로경찰
5.
경지보호경찰
6.
지방 시장경찰
7.
지방 건강경찰, 특히 지원과 구조제도 및 시체와 매장제도의 영역에서
8.
풍속경찰
9.
연방 고유의 건물이 아닌 공적인 목적(제15조 제5항)에 봉사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지방 건설경찰. 지방 소방경찰. 지방 도시계획
10.
재판 외 분쟁조정을 위한 공공기관
11.
동산의 임의매각
(4)
연방과 주의 법률과 명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자신의 책임 하에 지시에 구속되지 않고-제119a조제5항의 규정의 유보 하에-지방자치단체 외부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절차를 배제하고 처리해야 한다. 연방과 주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고유권한의 처리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시장, 지방자치단체이사회 구성원(시의회, 시평의회) 및 필요한 경우 임명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수행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회에 책임을 진다.
(6)
고유권한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롭게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지방공동체의 생활을 방해하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존재하는 지방공동체의 생활을 방해하는 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지방경찰명령을 발령하고 명령위반을 행정위반으로 선언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규정은 연방과 주의 기존의 법률과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고유권한에 관한 개별 사항들의 처리는 제119a조제3항에 따라 주정부 또는 주지사의 명령을 통해서 국가의 관청으로 이관될 수 있다. 그러한 명령에 의해 연방관청으로 권한이 이관되는 경우 연방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지사의 명령으로 권한이 주관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면 주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명령은 그것을 발령하게 된 근거가 사라지면 곧 폐지되어야 한다. 이관은 제6항에 따른 명령권한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8)
지방자치단체 경비대의 설치나 그 조직의 변경은 연방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제118a조
(1)
연방법률이나 주법률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대의 소속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동의하에 관할 관청의 집행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동의하에 구역행정관청은 지방자치단체 경비대의 소속원에게 공공보안업무에 관한 그 밖의 기관과 똑같은 범위 내에서 행정형법을 취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의 부여는 공공보안업무 기관이 행정형법절차의 대상을 형성하는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정의 준수를 감시해야 하거나 이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내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9조
(1)
이관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에 관한 연방법률에 따라, 연방의 명령이나 위임에 관한 주법률에 따라 그리고 주의 명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을 포괄한다.
(2)
이관된 권한에 관한 사항들은 시장에 의해 처리된다. 이 경우 시장은 연방집행에 관한 사항에서는 연방의 관할 기관의 지시에 구속되고, 주집행에 관한 사항에서는 주의 관할 기관의 지시에 구속되며 제4항에 따라 책임을 진다.
(3)
시장은 이관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고유한 권한에 관한 사항들과의 사물적 관련성을 이유로 그룹별로 -그의 책임성과는 상관없이-지방자치단체이사회의 구성원(시참사회, 시평의회)과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다른 기관이나 협의체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에서는 해당 기관이나 그 구성원은 시장의 지시에 구속되고 제4항에 따라 책임을 진다.
(4)
법률위반 및 명령이나 지시의 미준수로 인해 제2항과 제3항에서 언급된 기관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연방집행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때에는 주지사에 의해, 주집행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때에는 주정부에 의해 면직을 선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회의 구성원인 경우 그 구성원 자격은 이로 인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19a조
(1)
연방과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권한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률과 명령을 위반하지 않고, 특히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지 않으며, 법적으로 부과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2)
나아가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을 그 절약, 경제성 및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검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시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시장은 검사결과를 근거로 한 조치를 3개월 내에 감독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3)
감독권과 그 법적인 규율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 연방집행 분야의 사항을 포괄하는 경우에는 연방에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주에 그 권한이 있다. 감독권은 일반 국가 행정 관청에 의해서 행사된다.
(4)
감독관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감독관청이 개별적인 경우에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검사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5)
고유권한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결정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심급순서에 따라(제118조제4항) 결정이 있은 후 2주 내에 감독관청에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감독관청은 이의신청인의 권리가 그 결정으로 침해된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새로운 결정을 하도록 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첩해야 한다.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는 시에 대해 관할 입법(제3항)은 감독관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는 고유권한 내에서 발령한 명령을 감독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감독관청은 위법적인 명령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청문한 후에 명령으로 취소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7)
관할 입법(제3항)이 감독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회의 해산을 규정하는 경우, 주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주정부가, 연방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주지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감독수단으로 대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감독수단은 제3자의 기득권을 가능한 한 보호하면서 행사되어야 한다.
(8)
고유권한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하며, 상급지역의 이해관계와 특별한 관계가 있고 특히 재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별적인 조치는 관할 입법(제3항)에 의해 감독관청의 승인에 구속될 수 있다. 승인의 거부의 이유로는 상급지방의 이익의 우선권을 명백하게 정당화하는 구성요건만이 규정되어야 한다.
(9)
지방자치단체는 감독관청에서의 절차에서 당사자가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법원(제131조와 제132조)과 헌법재판소(제144조)에 감독관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10)
본 조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연맹에 대한 감독에도 준용된다.
제120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지방자치단체에로의 통합, 자치행정의 모델에 따른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주에서의 일반국가행정조직에 대한 상세한 원칙의 확정은 연방헌법입법의 소관이다. 그 시행의 의무는 주입법에 있다. 지역자치단체의 근무자의 근무규약과 직무대리규약 사항에 대한 권한규정은 연방헌법입법의 소관이다.
B. 기타 자치행정
제120a조
(1)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배타적이거나 우월적인 공동의 이익이 있고 공동으로 처리되기에 적합한 공적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서 법률을 통해 자치행정단체로 통합될 수 있다.
(2)
공화국은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을 인정한다. 공화국은 사회적 파트너의 자율을 존중하며 자치행정단체를 설립함으로써 사회파트너적인 대화를 촉진한다.
제120b조
(1)
자치행정단체는 자신의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지시를 받지 않고 처리하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연방과 주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행정실행의 합법성과 관련하여 그들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 나아가 감독권은 그것이 자치행정단체의 업무 때문에 필요하면, 행정실행의 합목적성까지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자치행정단체에게는 국가행정업무가 이관될 수 있다 법률은 그러한 사항을 . 이관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해야 하며 관할 최고행정기관에 대한 지시구속성을 규정해야 한다.
(3)
법률로 국가적 집행에 대한 자치행정단체들의 협력의 형태가 규정될 수 있다.
제120c조
(1)
자치행정단체의 기관은 그 구성원 중에서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따라서 구성되어야 한다.
(2)
자치행정단체가 절약하고 경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률규정에 따라 그 구성원의 분담금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3)
자치행정단체는 독자적인 경제단체이다. 그것은 법률의 틀에서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해 모든 종류의 재산을 취득, 점유, 처분할 수 있다.
국기_오스트리아
제6장 회계감사와 예산운영감사
제121조
(1)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연맹,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법률을 통해 규정된 권리주체의 경영에 대한 감사는 회계감사원의 권한이다.
(2)
회계감사원은 연방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민회의에 제출한다.
(3)
연방의 재정부채에 대한 모든 서류는 그것에 연방이 책임이 있는 한, 회계감사원의 원장이나, 그의 유고시에는 그의 대리에 의해 부서되어야 한다. 부서는 채무승인의 합법성과 국가부채의 원대장이 규정에 맞게 기입되었다는 것만을 보증한다.
(4)
회계감사원은 자신의 통제 하에 있고 국민회의에 보고의무가 있는 기업과 시설의 경우에 2년마다 이러한 기업과 시설의 정보획득을 통해서 모든 사회분담금과 현물을 포함한 평균수입 및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구성원과 모든 직원의 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급부를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 국민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언급된 구성원의 평균적인 소득은 이 경우 각 기업과 각 시설별로 따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122조
(1)
회계감사원은 직접 국민회의에 소속되어 있다. 회계감사원은 그것이 연방의 집행에 해당하는 한에서 연방경영과 법적이고 직업적인 대의체의 경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국민회의의 기관이고, 주경영, 지방자치단체연맹경영, 지방자치단체경영 및 법적이고 직업적인 대의체의 경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그것에 주의 집행에 해당하는 한 해당 주의회의 기관이다.
(2)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오직 법률의 규정에만 구속된다.
(3)
회계감사원은 원장과 필요한 공무원 및 보조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4)
회계감사원의 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민회의에 의해 1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재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는 취임하기 전에 연방대통령 앞에서 선서를 한다.
(5)
회계감사원의 원장은 일반대의기관이나 유럽의회에 속해서는 안 되며 지난 5년 동안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구성원이었던 적이 없어야 한다.
제123조
(1)
회계감사원의 원장은 책임범위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원이 국민회의의 기관으로 활동하는가 아니면 주의회의 기관으로 활동하는가에 따라 연방정부의 구성원이나 주정부의 구성원과 동일시된다.
(2)
그는 국민회의의 의결을 통해 면직될 수 있다.
제123a조
(1)
회계감사원의 원장은 회계감사원과 국민회의 및 그 위원회(소위원회)에서 회계감사원과 관련된 연방재정 법안의 세목작업의 심리, 회계감사원의 보고서, 연방회계결산 및 경영감사의 특수활동의 수행과 관련된 제안에 관한 심리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2)
회계감사원의 원장은 국민회의의 업무규정에 관한 연방법률의 상세한 규정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대상에 대한 심리에서 언제나 자신의 요청이 청문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
제124조
(1)
회계감사원의 원장은 그의 유고시에는 회계감사원의 최고연장자인 공무원에 의해 대리된다. 이것은 원장이 공석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국민회의에서 회계감사원 원장을 대리하는 것은 국민회의 업무규정에 관한 연방법률로 정한다.
(2)
원장의 대리의 경우에는 제123조제1항의 규정이 대리자에게 적용된다.
제125조
(1)
회계감사원의 공무원은 회계감사원 원장의 제청과 부서로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은 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연방대통령은 회계감사원의 원장에게 특정한 범위의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
보조인력은 회계감사원의 원장이 임명한다.
(3)
회계감사원의 근무자에 대한 연방의 근무고권은 회계감사원의 원장에 의해 행사된다.
제126조
회계감사원의 구성원 누구도 회계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업의 경영 및 관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회계감사원의 구성원은 그 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영 및 관리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26a조
회계감사원과 어떤 권리주체(제121조제1항) 사이에 회계감사원의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규정의 해석에 관해 의견이 다르면, 연방정부나 주정부 또는 회계감사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모든 권리주체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견해에 따라 회계감사원을 통한 감사가 가능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제126b조
(1)
회계감사원은 연방의 전체 국가경제, 나아가 연방의 기관이나 연방의 기관에 의해 임명되는 자(인적공동체)에 의해 관리되는 재단, 펀드 및 기관의 경영을 감사해야 한다.
(2)
회계감사원은 나아가 연방 단독으로 혹은 회계감사원의 권한에 종속하는 다른 권리주체와 공동으로 자본금, 기본금 및 자기자본의 최소한 50%를 소유한 기업이나 연방 단독으로 혹은 다른 주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을 감사한다. 그러한 재정적인 참여는 다른 재정적이거나 그 외의 경제적인 혹은 조직적인 조치를 통한 기업의 지배와 동일시되어야 한다. 회계감사원의 권한은 본 항에 따른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그 외의 모든 단계의 기업에도 미친다.
(3)
회계감사원은 연방의 재산을 소유한 공법적인 단체의 경영을 감사할 권한이 있다.
(4)
회계감사원은 국민회의의 의결이나 국민회의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특별한 경영감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상세한 규정은 국민회의의 업무규정에 관한 연방법률로 정한다. 마찬가지로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나 연방장관의 근거 있는 청원에 의거하여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청원하는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5)
회계감사원의 감사는 숫자상의 정확성, 기존의 규정과의 합치, 나아가 절약성, 경제성 및 합목적성에까지 미친다.
제126c조
회계감사원은 사회보험의 주체의 경영을 감사할 권한이 있다.
제126d조
(1)
회계감사원은 늦어도 매년 12월 31일까지 자신의 활동에 대해 국민의회에 보고한다. 이 외에 회계감사원은 개별적인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때나 국민의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안서와 함께 보고할 수 있다. 회계감사원은 모든 보고에서 국민의회뿐만 아니라 동시에 연방수상에게도 전달해야 한다. 회계감사원의 보고는 국민의회에 대한 제안서에 따라 공표된다.
(2)
회계감사원의 보고에 대한 심리를 위해서 국민회의에는 상설 위원회가 설치된다. 설치에서는 비례선거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127조
(1)
회계감사원은 주의 독자적인 권한에 속하는 경영과 주의 기관이나 이것을 위해 주의 기관에 의해 임명되는 자(인적 공동체)에 의해 관리되는 재단, 펀드 및 시설의 경영을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숫자상의 정확성, 기존의 규정과의 합치, 나아가 절약성, 경제성 및 합목적성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대의기관의 경영에 표준이 되는 의결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주정부는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회계감사원에 송부해야 한다.
(3)
회계감사원은 나아가 주 단독으로 혹은 회계감사원의 권한에 종속하며 자본금, 기본금 및 자기자본의 최소한 50%를 소유한 다른 권리주체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나 주 단독으로 혹은 다른 권리주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을 감사한다. 재정참여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126b조제2항이 준용된다. 회계감사원의 권한은 본 항에 따른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그 외의 모든 단계의 기업에도 미친다.
(4)
회계감사원은 주의 재산을 가진 공법적인 단체의 경영을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5)
회계감사원은 해당 주정부에 감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주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에 근거하여 취해진 조치를 회계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6)
회계감사원은 늦어도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의회에 해당 주의 그해의 활동에 대해 보고한다. 이 외에 회계감사원은 개별적인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때나 주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회계감사원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주의회에 대한 제안서와 동시에 모든 보고를 전달해야 한다. 회계감사원의 보고는 주의회에 대한 제안서에 따라 공표되어야 한다.
(7)
회계감사원은 주의회의 의결이나, 주헌법에 규정된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된 수의 주의회 구성원이 요구로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경영감사의 특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회계감사원이 그러한 신청을 근거로 주의회에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그런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회계감사원은 주정부의 근거 있는 요청이 있으면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기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8)
이 조항의 규정들은 빈 시의 경영의 감사에도 적용되고 이 경우 주의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로, 주정부는 자리에는 시평의회로 대체된다.
제127a조
(1)
회계감사원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인구 2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의해 임명되는 자(인적 공동체)에 의해 관리되는 재단, 펀드 및 시설의 경영이다. 감사는 숫자상의 정확성, 기존의 규정과의 합치, 나아가 절약성, 경제성 및 합목적성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2)
시장은 매년 예산안과 회계결산을 회계감사원과 주정부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3)
회계감사원은 나아가 2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혹은 회계감사원의 권한에 종속하는 자본금, 기본금 및 자기자본의 최소한 50%를 소유한 다른 주체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혹은 다른 주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을 감사한다. 재정참여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126b조제2항이 준용된다. 회계감사원의 권한은 본 항에 따른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그 외의 모든 단계의 기업에도 미친다.
(4)
회계감사원은 2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가진 공법적인 단체의 경영을 감사할 권한이 있다.
(5)
회계감사원은 해당 시장에게 감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시장은 여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에 근거하여 취해진 조치를 회계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회계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시장의 의견발표와 함께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6)
회계감사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는 그해의 자신의 활동에 대해 늦어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참사회에 보고한다. 회계감사원은 모든 보고를 지방자치단체참사회에 대한 제안서를 동시에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회계감사원의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참사회에 대한 제안서에 따라 공표되어야 한다.
(7)
회계감사원은 늦어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해 보고한다. 회계감사원은 모든 보고를 지방자치단체의회에 대한 제안서와 함께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회계감사원의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회에 대한 제안서에 따라 공표되어야 한다.
(8)
회계감사원은 관할 주정부의 근거 있는 요청에 따라 인구 2만 명 이하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도 경우에 따라서 감사해야 하고, 주정부에 이 감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본 조항의 제1항과 제3항이 적용된다.
(9)
인구 2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의 감사에 적용되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연맹의 경영의 감사에 준용된다.
제127b조
(1)
회계감사원은 법적이고 직업적인 대의기관의 경영을 감사할 권한이 있다.
(2)
법적이며 직업적인 대의기관은 회계감사원에 매년 예산안과 회계결산안을 전달해야 한다.
(3)
회계감사원의 감사는 숫자상의 정확성, 현 규정과의 합치성, 나아가 경영의 절약성과 경제성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이익대변기관으로서 업무를 인식하고 법적이고 직업적인 대의기관의 소속 관할 기관의 경영에 결정적인 의결은 포함하지 않는다.
(4)
회계감사원은 자신의 감사의 결과를 법적이고 직업적인 대의기관 소속의 법규제정 기관(대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장은 감사의 결과를 이에 대한 입장표명과 함께 법적이고 직업적인 대의기관 소속의 법규제정기관(대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회계감사원은 감사의 결과를 동시에 법적이고 직업적인 대의기관에 대한 최고 감독관청에도 전달해야 한다. 회계감사원의 보고는 법규제정기관(대의단체)에 대한 제안서에 따라서 공표되어야 한다.
제127c조
주의 영역에서 회계감사원과 같은 종류의 기관을 설치하면 주헌법에 제126a조제1문에 상응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26a조제2문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28조
회계감사원의 설치와 업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국기_오스트리아
제7장 헌법과 행정의 보장
제129조
각 주의 독립적인 행정평의회, 망명재판소 및 행정재판소는 전제 공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무를 담당한다.
A. 주의 독립적인 행정평의회
제129a조
(1)
주의 독립적인 행정평의회는 고려할 수 있는 행정 심급순서가 다한 뒤에 다음의 경우에 판결을 내린다.
1.
행정위반의 소송에서, 연방의 재정형사소송은 제외
2.
직접적인 행정관청의 명령권과 강제권의 행사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소원, 연방의 재정형사소송은 제외
3.
행정의 개별 영역을 규정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에 의해 그들에게 배정되는 그 외의 사항들에서
4.
민사소송사건이나 주법에 따른 조세형사소송과 관련된 제1호와 제3호의 사항에서 판결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원
(2)
1심 결정이 주의 독립적인 행정평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반박될 수 있음을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간접적인 연방행정 및 제11조, 제12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연방법률은 참여하는 주의 동의가 있어야 공포될 수 있다.
(3)
제89조는 주의 독립적인 행정평의회에도 준용된다.
제129b조
(1)
주의 독립적인 행정평의회는 의장, 의장대리 및 필요한 수의 그 밖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그 구성원은 주정부에 의해 최소 6년 임기로 임명된다. 적어도 구성원의 4분의 1은 연방의 직책 중에서 차출되어야 한다.
(2)
주의 독립적인 행정평의회의 구성원은 제129a조와 제129b조에 따라 그들에게 속하는 업무의 처리에서 어떤 명령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다. 업무는 독립적인 행정평의회의 구성원에게 주법에 따라 규정된 시간만큼 미리 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정에 따라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사건은 유고시에만 의장의 명령에 의해 그에게서 덜어질 수 있다.
(3)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독립적인 주의 행정평의회의 구성원은 법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독립적인 행정평의회의 의결에 의해 면직될 수 있다.
(4)
주의 독립적인 행정평의회의 구성원은 법률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그 직을 수행하는 동안 그 직의 독립적인 수행에 의혹을 야기할 수도 있는 그 어떤 활동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
(5)
주의 독립적인 행정평의회에서의 절차를 규정하는 연방법에 따라 이 관청은 수 명 혹은 개별 구성원을 통해 판결한다.
(6)
주의 독립적인 행정평의회의 조직 및 그 구성원의 근무규약은 주법에 의해서, 절차는 연방법에 의해서 규정된다.
B. 망명재판소
제129c조
망명재판소는 심급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재판한다. 1. 망명사건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 2. 망명사건에 관한 재판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불복
제129d조
(1)
망명재판소의 소재지는 연방수도인 빈이다. 지원의 설치는 허용된다.
(2)
망명재판소는 소장, 부소장 및 필요한 수의 그 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망명재판소의 구성원은 연방정무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3)
망명재판소의 모든 구성원은 법학이나 법학 및 국가학을 전공하여야 하며 적어도 5년의 법률적인 직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4)
망명재판소의 구성원은 판사이다. 제87조제1항과 제2항 및 제88조제1항과 제2항은 준용된다.
제129e조
(1)
망명재판소는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하거나, 재판소총회에 의하여 또는 소장이 위원장직을 맡으며 재판소총회의 구성원 중에서 선발되는 위원회에 의하여, 망명재판소의 구성원 중에서 구성되는, 합의부를 통해 재판을 한다. 기존의 행정법원 판례와 차이가 있거나, 행정법원의 판례가 없거나 또는 해결되어야 할 법률문제가 기존의 행정법원 판례에서 통일적으로 답변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인 중요성이 부여되는 법률문제 및 상당수의 절차에서 제기되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신청으로, 증원된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한다(기본원칙에 대한 재판). 연방내무부장관의 신청으로 기본원칙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다.
(2)
법원총회 또는 그 위원회는, 연방법률로 정한 기간 동안,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에, 미리 사무를 분담한다. 사무분담에 따라 어느 구성원에게 배당된 사건은, 그의 장애시 또는 그의 업무량으로 인하여 적정한 기간 내에 사건을 종결하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있다.
(3)
제89조는 망명재판소에도 준용된다.
제129f조
망명재판소의 조직과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법으로 정한다.
C. 행정재판소
제130조
(1)
행정재판소는 각 호의 내용이 주장된 불복에 관하여 재판한다. a) 독립적인 행정평의회를 포함하는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 b) 독립적인 행정평의회를 포함하는 행정청의 결정의무의 위반 그 밖에 행정재판소는 그 외에 제81a조제4항에 따른 지시에 대한 불복에 관해서도 판결한다.
(2)
입법이, 행정청의 행위를 구속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그 행위 수행에 관한 결정을 행정청에 직접 위임하고 있고, 행정청이 이 법에 의하여 자유재량을 행사하는 한, 위법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131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다.
1.
행정청의 처분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 단, 심급을 거친 후에만 가능하다.
2.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과 제3항 및 제14a조제3항과 제4항의 사건 및 합의제기관의 결정이 주교육위원회 또는 구교육위원회의 처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심급에서 처분에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경우, 연방주무장관
3.
제15조제5항제1문의 사건에 있어서, 연방주무장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주정부
(2)
제1항에 규정된 사례 이외에 있어서도, 어떠한 요건 하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이유로 불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행정 분야를 규율하는 연방법률 또는 주법률로 정한다.
(3)
특히 독립적인 행정평의회나 연방조달청의 입장이 행정재판소의 판례와 차이가 있거나, 그러한 판례가 없거나 또는 해결되어야 할 법률문제가 기존의 행정재판소 판례에서 통일적으로 답변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인 중요성이 부여되는 법률문제의 해결과 행정재판소의 재판이 무관한 경우, 그리고 행정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그밖에도 단지 경미한 벌금형만이 부과될 뿐인 경우, 행정재판소는 독립적인 행정평의회나 연방조달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처리를 각하할 수 있다.
제132조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로서 결정의무의 이행을 주장할 권한 있는 자는, 독립적인 행정평의회를 포함하는 행정청의 결정의무위반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다. 행정형사사건에서 결정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사인소추 및 재정형사사건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132a조
(1)
행정재판소는 제129e조제1항제1문에 따라 망명재판소의 기본원칙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판결한다.
(2)
망명재판소의 기본원칙에 대한 재판은 행정재판소에 직권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기본원칙에 대한 재판의 제출 후 6월 이내에 행정재판소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기본원칙에 대한 재판은 올바른 것으로 간주된다. 특별한 경우 연방법에 의해 이 기간의 정지나 중단이 규정될 수 있다. 원칙판결은 그 판결이 답변이 되어 법률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구속력을 갖는다.
제133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행정재판소의 관할에서 배제된다.
1.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연방법률공보 제444/1974호에 의해 삭제됨)
3.
특허제도의 사항
4.
최종심에서 합의제관청의 결정에 속하는 사건. 다만 합의제관청의 설치를 정하는 연방법률 또는 주법률에 따라 합의제관청의 구성원 중에 적어도 1인의 법관이 있고, 기타 구성원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하며, 합의제관청의 처분이 행정절차로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고, 그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에 대한 제소를 허용하는 취지의 명문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34조
(1)
행정재판소는 소장, 부소장 및 필요한 수의 그 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합의부의 재판장 및 합의부 구성원).
(2)
소장, 부소장 및 그 외의 구성원은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연방정부는 소장이나 부소장의 경우가 아니면 3배수 원칙에 따라서 행정재판소의 총회에 제청한다.
(3)
행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은 법학 또는 법학 및 국가학의 학부과정을 수료하고, 그 학부과정의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직위에 이미 최소 10년간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적어도 구성원의 3분의 1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적어도 4분의 1은 주의 직책에서, 가능하면 주의 행정근무자 중에서 뽑아야 한다.
(4)
행정재판소에는 연방정부, 주정부, 공적 대의단체 및 유럽의회의 구성원은 속할 수 없다. 특정한 입법기간이나 임기로 선출되는 공적 대의단체나 유럽의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미리 의석을 포기하더라도 입법기간이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행정재판소 구성원으로서의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행정재판소의 소장이나 부소장에는 지난 5년 이내에 제4항에 명시된 직무 중의 하나를 수행한 사람은 임명될 수 없다.
(6)
행정재판소의 구성원은 판사이다. 제87조제1항과 제2항 및 제88조제1항과 제2항은 준용된다.
제135조
(1)
행정재판소는 총회에 의해 재판소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합의부로 판결한다.
(2)
업무는 총회에 의해 연방법으로 규정된 기간만큼 미리 합의부로 배정되어야 한다.
(3)
이 업무배정에 따라 한 구성원에게 배정된 사건은 그의 유고시나 그의 업무량으로 인해 적절한 기간 이내에 처리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게서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될 수 있다.
(4)
제89조는 행정재판소에도 준용된다.
제136조
설치, 업무영역 및 행정재판소의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특별법으로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총회에 의해 의결되어야 하는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D. 헌법재판소
제137조
통상의 소송절차에서 해결되지 아니하고,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연합체에 대한 재산법상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138조
(1)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쟁의에 관하여 결정한다.
1.
법원과 행정청 간의 권한쟁의
2.
통상법원과 망명법원 또는 행정법원 간의 권한쟁의, 망명법원과 행정법원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와 다른 모든 법원 간의 권한쟁의
3.
연방과 주 또는 주 상호 간의 권한쟁의
(2)
헌법재판소는 그밖에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신청으로 입법행위 또는 집행행위가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지 아니면 주의 관할에 속하는지에 대해 확정한다.
제138a조
(1)
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 또는 관계 주정부의 신청으로, 제15조a제1항의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재산법적 청구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 주 또는 연방이 그와 같은 합의에서 도출되는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한다.
(2)
그밖에 헌법재판소는 제 조제 항의 합의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 15a 2 , 관계 주정부의 신청으로, 그와 같은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재판법적 청구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 그와 같은 합의에서 도출되는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한다.
제139조
(1)
헌법재판소는, 연방행정청 또는 주행정청의 명령을 계속 중인 법률사건에 적용해야 할 경우에, 법원ㆍ독립행정합의체 또는 연방조달청의 신청으로, 연방행정청 또는 주행정청 명령의 위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결정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의 신청으로 주행정청 명령의 위법성에 관하여 결정하고, 주정부의 신청으로 연방행정청 명령의 위법성에 관하여 결정하며, 관계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으로 제119a조제6항에 의한 기초자치단체감독청 명령의 위법성에 관하여 결정한다. 그밖에 헌법재판소는, 명령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직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 대한 법원의 재판 선고 또는 처분의 부과가 없으면, 명령이 유효하게 되는 한, 그 자의 신청으로 명령의 위법성에 관하여 재판한다. 이상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89조제3항을 준용한다.
(2)
헌법재판소가 명령을 적용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법률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제소하지 않더라도, 이미 개시된, 명령의 적법성 심사절차는 계속된다.
(3)
헌법재판소는, 명령의 실효가 명시적으로 신청되었거나 헌법재판소가 그 명령을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법률사건에 적용해야할 경우에만, 위법성을 이유로 명령을 실효시킬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a) 명령 전체에 법률상의 기초가 결여되어 있다거나, b) 관할권 없는 행정청이 공포한 것이거나, c) 위법한 방식으로 공포되었다는 견해에 이른 경우, 헌법재판소는 명령 전체를 위법한 것으로 실효시켜야 한다. 명령 전체를 실효시키는 것이, 제1항제3문에 따라 신청을 하였던 당사자 또는 직권에 의한 명령심사절차를 개시하는 계기를 제공한 법률사건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명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시점에 이미 실효되었고, 절차가 직권으로 개시되었거나 법원ㆍ독립행정합의체ㆍ연방조달청 또는 명령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직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신청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명령이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3항은 준용된다.
(5)
연방 또는 주의 최고주무관청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명령을 실효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서, 즉시 그 실효를 공고할 의무가 있다. 이는 제4항에 의한 선고의 경우에 준용한다. 헌법재판소가 그 실효유예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효는 그 공고일의 경과로 효력을 발하며, 실효유예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6개월, 법률상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8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명령이 위법성을 이유로 실효되었거나 또는 헌법재판소가 제4항에 따라 명령이 위법하였다고 선고한 경우, 모든 법원과 행정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구속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그 실효결정에서 달리 선고하지 않는 한, 명령은, 그 실효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실효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그 명령의 실효 결정에서 제5항에 따른 기간을 정한 경우, 명령은, 기간의 만료 시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실효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을 제외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제139a조
헌법재판소는, 법원․독립행정합의체 또는 연방조달청의 신청으로, 법률(조약)의 재공포에 관한 공고의 위법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공고를 계속된 법률사건에 적용해야만 할 경우, 직권으로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의 신청으로 주의 그러한 공고의 위법성에 관해 판결하며, 주정부의 신청에 의해 연방의 그러한 공고의 위법성에 관해 판결한다. 그밖에, 헌법재판소는 공고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직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 대한 법원의 재판 선고 또는 처분의 부과가 없으면, 공고가 유효하게 되는 한, 그 자의 신청으로 공고의 위법성에 관하여 재판한다. 제139조제2항에서 제6항까지는 준용된다.
제140조
(1)
헌법재판소는 최고법원, 제2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독립적인 행정평의회, 망명재판소, 행정재판소, 연방조달청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계속 중인 법률사건에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연방법률 또는 주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의 신청으로 주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주정부의 그리고 국민회의 구성원의 3분의 1이나 연방참사원 구성원의 3분의 1의 신청으로 연방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결정한다. 그밖에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으로 인하여 직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 대한 법원의 재판 선고 또는 처분의 부과가 없으면, 법률이 유효하게 되는 한, 그 자의 신청으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하여 재판한다. 그러한 신청에 대해 제89조제3항은 준용된다.
(2)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적용해야만 하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법률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개시된 법률의 합헌성 심사 절차는 계속되어야 한다.
(3)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실효가 명시적으로 신청되었거나 또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법률사건에 적용해야만 할 경우에만, 법률을 그 위헌성을 이유로 실효시킬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전체법률이 권한배분에 의할 때 권한 있는 입법기관에 의해서 공포되지 않았거나 또는 위헌적인 방식으로 공포되었다는, 견해에 이른 경우, 헌법재판소는 전체 법률을 위헌을 이유로 실효시켜야 한다. 전체 법률을 실효시키는 것이, 제1항 제4문에 따라 신청을 하였던 당사자 또는 직권에 의한 법률심사절차를 개시하는 계기를 제공한 법률사건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률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선고 시점에 이미 실효되었고, 절차가 직권으로 개시되었거나 또는 법원・독립적인 행정평의회․연방조달청 또는 법률의 위헌성으로 인하여 직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위헌이었는지 여부를 선고해야 한다. 제3항은 준용된다.
(5)
연방수상 또는 관계 주지사는 위헌을 이유로 법률을 실효시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서, 즉시 그 실효를 공고할 의무가 있다. 이는 제4항의 선고에 준용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실효유예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의 실효는 공고일의 경과로 효력을 발한다. 실효유예기간은 18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법률이 그 위헌을 이유로 실효된 경우, 그 결정에서 달리 선고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그 법률에 의하여 실효되었던 법률 규정은, 위헌법률의 실효가 발효되는 날에 다시 효력을 발한다. 법률의 실효에 관하여 공고하는 경우, (위헌법률에 의하여 실효된) 법률규정이 다시 효력을 발하는지 및 어떠한 법률규정이 효력을 발하는지에 관한 내용도 공고되어야 한다.
(7)
법률이 위헌성을 이유로 실효되었거나 또는 헌법재판소가 제4항에 따라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경우, 모든 법원과 행정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구속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실효 결정에서 달리 선고하지 않는 한, 법률은, 그 실효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실효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실효 결정에서 제5항에 따른 기간을 정한 경우, 법률은, 기간의 만료 시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실효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을 제외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제140a조
(1)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위법성에 대해서 판결한다. 그 경우에 제50조에 따라 국민회의의 승인으로 의결된 조약과 제 조제 항에 따라 법률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조약에 16 1 대해서는 제140조가, 모든 다른 조약에 대해서는 제139가 준용된다. 단, 헌법재판소가, 그 위법성 내지 위헌성을 확정한 조약이 계속하여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의 공고일의 경과로 그 조약의 집행을 위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조약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기간은 제50조에 규정된 조약과 법률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약에 있어서는 2년, 모든 다른 국가조약에서는 1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2)
헌법재판소가 조약의 위법성 또는 위헌성을 결정하는 때에는, 결정 선고일의 경과로 그 조약과 관련된 제65조제1항제2문에 의한 연방대통령의 명령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국민회의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다.
제141조
(1)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a)
연방대통령의 선거, 일반대의기관의 선거, 유럽연합의회의 선거 및 법률에 의한 직업상 대의기관에 소속된 규칙을 제정하는 기관의 선거에 관한 쟁송
b)
주정부 및 집행을 위임 받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선거에 관한 쟁송
c)
구성원의 기관직 상실에 대한 일반대의기관의 신청, 오스트리아 공화국 출신 유럽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한 11인 이상의 오스트리아 공화국 출신 유럽의회의원의 신청
d)
법률에 의한 직업상 대의기관 소속의 규칙을 제정하는 기관 구성원의 기관직 상실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기관의 신청
e)
선거를 규율하는 연방법률 또는 주법률에 행정청의 처분에 의한 기관직 상실의 선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대의기관, 집행을 위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법률에 의한 직업상 대의기관 소속의 규칙을 제정하는 기관의 기관직 상실을 결정하는 처분에 관한 이의절차를 거친 후의 쟁송
쟁송(신청)은 선거절차의 위법성 및 일반대의기관, 유럽의회, 집행을 위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법률에 의한 직업상 대의기관 소속의 규칙을 제정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대의단체)의 구성원직 상실에 관하여 법률상 규정된 사유에 근거를 둘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주장된 선거절차의 위법성이 입증되었고 그 위법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거에 관한 쟁송을 인용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절차에서 일반대의기관과 법률에 의한 직업상 대의기관도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다.
(2)
제1항문자a에 따라 이의 신청이 허락되고 그렇게 돼서 공적 대의단체, 유럽의회 혹은 법적이고 직업적인 대의체의 규약제정기관에 대한 선거를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면, 이 대의단체의 해당 구성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송부된 후 100일 이내에 시행된 재선거에서 선출된 구성원이 그 의석을 넘겨받는 시점에 자신의 의석을 상실하게 된다.
(3)
헌법재판소가 국민발안, 국민청의나 국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어떤 조건의 전제하에 판결해야 하는가는 연방법으로 정한다. 연방법에는 또한 그러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것에 대해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연방법이 공표되려면 얼마를 대기해야 하는지도 규정될 수 있다.
제142조
(1)
헌법재판소는, 연방 및 주의 최고기관이 그 직무행위로 인하여 야기한 유책한 권리침해에 대한 헌법상의 책임을 주장하는, 공소에 관하여 결정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a)
연방헌법의 침해를 이유로, 연방총회의 결정에 의한, 연방대통령에 대한 공소
b)
법률위반을 이유로, 국민의회의 결정에 의한, 연방정부의 구성원 및 이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기관에 대한 공소
c)
입법이 연방과 관계될 사건에 있어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국민의회의 결정에 의한, 오스트리아 의회 구성원에 대한 공소. 그리고 입법이 주와 관계될 사건에 있어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모든 주의회의 결정에 의한, 오스트리아 의회 구성원에 대한 공소
d)
법률위반을 이유로, 관계 주의회의 결정에 의한, 주정부의 구성원 및 이 법 또는 주헌법에 의하여 주정부의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기관에 대한 공소
e)
법률위반 및 간접연방행정 사건에 있어서 연방의 명령 또는 기타의 명령(지시)에 대한 불복종을 이유로, 주정부 구성원의 경우, 간접연방행정 사건에 있어서 주지사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결정에 의한, 주지사 및 그 대리자(제105조제1항) 또는 주정부의 구성원(제103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공소.
f)
연방수도 빈(Wien)의 기관이 독립권한 내에서 연방집행의 범위에 속하는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법률위반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결정에 의한, 연방수도 빈의 기관에 대한 공소.
g)
제14조제8항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결정에 의한, 주지사에 대한 공소.
h)
법률위반 및 연방의 명령 또는 그 밖의 명령(지시)의 불복종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결정에 의한, 주교육위원회 의장 또는 그 직무수행자에 대한 공소.
(3)
연방정부가 주지사 또는 그 대리자에 대해서만 제2항제e호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제103조제2항에 따라 간접연방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주정부의 다른 구성원에게 제2항제e호의 책임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연방정부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주정부 구성원에 대해서도 공소를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의 유죄판결시 관직의 상실 및 정상이 특히 중대한 경우에는 정치적 권리의 일시적 상실도 선고되어야 한다. 제2항제c호, 제e호, 제g호 및 제h호에 규정된 사례에 있어서, 권리침해가 경미한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권리침해가 있음을 확정하는데 그칠 수 있다. 주교육위원회 의장직이 박탈되는 경우 제81a조제3항제b호에 의한 의장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관직이 상실된다.
(5)
연방대통령은, 공소를 결정한 대의기관의 신청으로 또는 연방정부가 공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신청으로, 제65조제2항제c호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귀속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피고인의 동의를 요한다.
제143조
제142조에 규정된 자에 대한 공소는, 공소를 제기받는 자의 직무행위에 관련된, 형사재판상 소추하여야 할 행위를 이유로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만이 그 관할권을 갖는다. 보통형사법원에 이미 계속 중에 있는 심리는 헌법재판소에 이송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제142조제4항 이외에 형법 규정도 적용할 수 있다.
제144조
(1)
헌법재판소는, 독립행정합의체를 포함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위법한 명령, 법률(조약)의 재공포에 관한 위법한 공고, 위헌적 법률 또는 위법한 조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독립행정합의체를 포함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결정한다. 심급을 거친 후에 비로소 불복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는, 불복에 충분한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결정으로 인한 헌법적 문제의 해명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심리시까지 불복의 처리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제133조에 따라 행정법원의 관할이 배제되는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불복 처리를 각하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
헌법재판소가 행정청의 불복된 처분으로 인하여 제1항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정하고, 제133조에 따라 행정법원의 관할이 배제되는 사건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불복하는 자의 신청으로 그 자가 처분으로 인하여 그 밖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판하기 위해 그 불복 사건을 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이는 제2항의 결정에 준용된다.
제144a조
(1)
헌법재판소는, 망명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위법한 명령, 법률(조약)의 재공포에 관한 위법한 공고, 위헌적 법률 또는 위법한 조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망명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결정한다.
(2)
헌법재판소는, 망명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에 충분한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결정으로 인한 헌법적 문제의 해명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심리시까지 그 불복의 처리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제145조
헌법재판소는 연방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국제법 위반에 관하여 결정한다.
제146조
(1)
제126a조, 제127c조 및 제13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통상법원이 집행한다.
(2)
헌법재판소의 기타 결정의 집행은 연방대통령의 직무로 한다. 이 집행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의 재량에 의하여 집행을 위임받은 연방 또는 주의 기관(연방군을 포함)이 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 집행의 신청은 헌법재판소가 연방대통령에게 해야 한다. 언급한 연방대통령의 지시는, 연방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집행과 관련된 경우, 제67조에 의한 부서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47조
(1)
헌법재판소는 소장 1인, 부소장 1인, 기타 재판관 12인 및 대리재판관 6인으로 구성된다.
(2)
헌법재판소의 소장, 부소장 기타 6인의 법관 및 3인의 대리재판관은 연방정부의 제청을 받아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리재판관은 법관, 행정공무원 및 법과대학교수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나머지 재판관 6인과 대리재판관 3인 중, 3인의 재판관과 2인의 대리재판관에 대해서는 하원의 제청을, 나머지 3인의 재판관과 1인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상원의 제청을 받아,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3인의 재판관과 2인의 재판관은 연방수도인 빈(Wien) 밖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재판관 또는 대리재판관으로 임명된 복무 중인 행정공무원은, 자신의 봉급이 배제된 채,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리재판관으로 임명된 행정공무원이 모든 지시에 구속되는 활동으로부터 면제된 경우, 그 면제 기간 동안, 동 행정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헌법재판소의 소장, 부소장 및 기타 재판관과 대리재판관은 법학 또는 법학 및 국가학의 학부과정을 수료하고, 그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직에 이미 최소 10년 동안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4)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구성원, 그 밖의 하원, 상원 또는 기타 일반대의기관의 구성원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일정한 입법기간 또는 재직기간 동안 선출된 대의기관 구성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임기만료 전에 사임한 경우에도, 입법기간 또는 재직기간의 만료 시까지 헌법재판소 구성원으로서의 겸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끝으로 정당의 당원이나 기타 직원인 자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5)
제4항에 규정된 직무 중 어느 하나의 직무에 최근 4년간 종사한 적이 있는 자는 헌법재판소의 소장 또는 부소장에 임명될 수 없다.
(6)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대리재판관에 대해서는 제87조제1항과제2항 및 제88조제2항이 준용된다. 더욱 상세한 규정은 제148조에 따라 제정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재판관이 70세에 달한 해의 12월 31일을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정년으로 한다.
(7)
재판관 또는 대리재판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대한 소환에 계속하여 3회 응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확정해야 한다. 그와 같은 확정으로 인하여 재판관의직 또는 대리재판관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148조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절차에 관한 세칙은 연방특별법 및 연방특별법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가 의결해야 하는 사무규칙으로 정한다.
국기_오스트리아
제8장 연방호민변호인
제148a조
(1)
폐해를 당하고 불복할 수 없거나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누구나 사권의 주체로서의 활동을 포함한 연방의 행정에서 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연방호민변호인에게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소원은 연방호민변호인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소원을 제기한 자에게는 검토의 결과 및 필요한 경우 취해지는 권고사항이 통지되어야 한다.
(2)
연방호민변호인은 사권의 주체로서의 활동을 포함한 연방의 행정에서 폐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직권으로 검토할 권한이 있다.
(3)
제1항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거기에 해당되면 누구나 법원이 처리를 착수하는 데 태만하였다는 이유로 연방호민변호인에게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이 준용된다.
(4)
연방호민변호인은 나아가 국민의회에 대한 청원과 국민발의의 처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상세한 것은 국민의회 업무규정에 대한 연방법률로 정한다.
(5)
연방호민변호인은 그 직책의 수행에서 독립적이다.
제148b조
(1)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관은 그 업무의 처리를 지원하고, 그 서류열람을 허락하며 요청이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비밀엄수의무는 연방호민변호인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연방호민변호인은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기관과 같은 정도의 비밀엄수의무가 있다. 국민회의에 보고를 할 때 연방호민변호인은 그것이 당이나 국가안전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한 비밀엄수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48c조
연방호민변호인은 연방의 최고 행정기관에 특정한 경우나 특정한 경우를 계기로 취해져야 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자치행정이나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 관청에 의한 행정 사항에서 연방호민변호인은 자치행정이나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 관청의 기관에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권고는 연방의 최고 행정기관에도 통보되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연방법에 의해 규정되도록 되어 있는 기간 내에 이 권고에 응해야 하고 이것을 연방호민변호인에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어떤 이유로 권고에 응하지 못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연방호민변호인은 특정한 경우나 특정한 경우를 계기로 법정(제148a조제3항)의 태만을 제거할 목적으로 기간설정신청을 하거나 근무감독의 조치를 촉구할 수 있다.
제148d조
연방호민변호인은 국민회의나 연방참사원에 매년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해야 한다. 연방호민변호인의 구성원은 국민회의와 연방참사원 및 그 위원회(소위원회)에서 연방호민변호인의 보고서에 관한 심리에 참여하고 항시 그들의 요구가 청문될 권리가 있다. 연방호민변호인의 구성원은 국민회의와 그 위원회(소위원회)에서 연방재정법률안의 연방호민변호인과 관련된 세목작업에 관한 심리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권리를 가진다.
제148e조
연방호민변호인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는 연방관청의 규정의 위법성에 관해서 결정한다.
제148f조
연방호민변호인과 연방정부 또는 연방장관 사이에 연방호민변호인의 권한을 정하는 법률 규정의 해석에 관해서 의견이 차이가 생기면 연방정부나 연방호민변호인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가 비공개 심리로 결정한다.
제148g조
(1)
연방호민변호인은 빈에 소재지를 둔다. 그것은 3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그 중의 1인이 의장이 된다. 직무기간은 6년으로 한다. 연방호민변호인의 구성원에게는 1회 이상의 재선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연방호민변호인의 구성원은 국민회의에 의해 상임위원회의 총괄제청을 근거로 선출된다. 상임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총괄제청을 작성하며 그 경우 국민회의의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3당이 이 총제청안에 각 1명씩을 거명할 권리가 있다. 연방호민변호인의 구성원은 취임 전에 연방대통령에게 서약을 한다.
(3)
연방호민변호인의 의장은 구성원을 거명한 정당의 의석수의 서열 순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매년 교체된다. 이 순서는 연방호민변호인의 임기 동안 유지된다.
(4)
연방호민변호인의 한 구성원이 조기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이 구성원을 거명했던, 국민회의에서 대표되는 그 정당이 새로운 구성원을 거명해야 한다. 잔여 임기를 위한 선출은 제2항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5)
연방호민변호인의 구성원은 국민회의에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직무활동 동안에 연방정부나 주정부나 일반대의단체에 속해서는 안 되며 다른 직업을 수행해서도 안 된다.
제148h조
(1)
연방호민변호인의 관리는 연방호민변호인의 의장의 제청과 부서로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직책의 부여에도 같은 것이 적용된다. 그러나 연방대통령은 연방호민변호인의 의장에게 특정한 범위의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보조인력은 연방호민변호인의 의장이 임명한다. 연방호민변호인의 의장은 그런 한에서 최고행정기관이며 이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한다.
(2)
연방호민변호인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연방의 근무고권은 연방호민변호인의 의장에 의해서 행사된다.
(3)
연방호민변호인은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어떤 업무를 연방호민변호인의 구성원은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가가 규정되어 있는 업무분담을 정한다. 업무규정과 업무분담에 대한 연방의결은 연방호민변호인의 구성원의 만장일치를 요구하고 있다.
제148i조
(1)
주헌법을 통해 주는 연방호민변호인을 해당 주의 행정 분야에도 권한이 있는 것으로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48e조와 제148f조가 준용된다.
(2)
주가 주행정 분야에 연방호민변호인과 같은 종류의 임무를 가진 시설을 만든다면, 주헌법을 통해 제148e조와 제 138f조에 상응하는 규정이 제정될 수 있다.
제148j조
본 장의 실행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법률로 정해야 한다.
국기_오스트리아
제9장 종결규정
제149조
(1)
본 법률 이외에 제44조제1항에 따라 이 법률이 요구하는 변경을 고려해서 다음의 법률은 헌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국참사회에 대표를 두고 있는 왕국과 주에 대한 국민의 일반권리에 대한 법률, 1867년 12월 21일자의 국가기본법, 제국기본법공보(RGBl.) 제142호 (연방법률공보 제684/1988호에 의해 폐지됨) 주거권(Hausrecht) 보호를 위한 법률, 1862년 10월 27일 법률, 제국기본법공보 제88호 1918년 10월 30일 임시 국민총회 의결, 국가기본법공보(StGBl.) 제3호 합스부르크-로트링엔 가의 주에서의 추방과 자산의 수용에 관한 법률, 국가기본법공보 제209호 귀족, 세속적인 기사단과 여성수도원 및 몇몇 칭호와 직위의 폐지에 관한 1919년 4월 3일 법률, 국가기본법공보 제211호. (연방법률공보 I 제8/1999호에 의해 폐지됨) 1919 년 9월 10일 생-제르멩(Saint-Germain)의 국가조약의 제3부의 5장, 1920년의 국가기본법공보 제303호 (연방법률공보 I 제8/1999호에 의해 폐지됨)
(2)
1867년 12월 21일 국가기본법의 제20조, 제국기본법공보 제142호 및 이 조항에 근거하여 공포된 1869년 5월 5일 법률, 제국기본법공보 제66호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50조
(1)
이 법률에 의해 도입된 연방 국가 헌법으로의 이행은 독자적이며, 이 법률과 동시에 효력이 발휘되는 헌법률을 통해 규정된다.
(2)
연방헌법 규정들의 새로운 법률안에 상응하는 법률들은 그 개정을 야기하는 연방헌법이 공표된 때부터 개정된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연방헌법 규정들의 효력발휘와 함께 시작하는 집행에 필요한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새로운 연방헌법 규정들의 효력발휘 이전에 효력이 발휘될 수 없다.
제151조
(1)
연방법률공보 제566/1991호의 연방헌법안의 제78d조과 제118조제8항은 1992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1992년 1월 1일에 존재하는 경비대는 그 존속이 영향을 입지 않는다.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2)
제10조제1항제7호, 제52a조, 제78a조에서 제78c조, 제102조제2항, 연방법률공보 제565/1991호의 연방헌법안의 제3장과 제102조에서의 명칭변경은 1993년 5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3)
제102조제5항제2문 및 제6항과 제7항은 1993년 4월 30일이 경과하면서 효력을 상실한다. 제102조제2항의 “지방 보안경찰은 제외”라는 문구는 1993년 4월 30 일이 경과하면서 효력을 상실한다.
(4)
제26조, 제41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6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제95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96조제3항 나아가 연방법률공보 제 호의 연방헌법안의 제 조제 , 470/1992 56 1항의 신명칭은 1993년 5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5)
연방법률공보 제868/1992호의 연방헌법안의 제54조는 1993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6)
다음에 언급되는 규정들은 연방법률공보 제508/1993호의 연방헌법안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가진다.
1.
제10조제1항제9호, 제11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제6, 7, 8, 9항은 1994년 7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2.
제28조제5항, 제52조제2항, 이전의 제52조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표시하는 것 및 제52b조는 1993년 7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3.
(연방법률공보 제114/2000호에 의해 삭제됨)
(7)
(연방법률공보 I 제127/2009호에 의해 삭제됨)
(7a)
연방법률공보 I 제2/1997호의 연방헌법안에서 제102조제2항은 1994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동시에 연방법률공보 제532/1993호의 연방법률안에서 제102조제2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8)
연방법률공보 제268/1994호의 연방헌법안의 제54조는 1994년 4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9)
연방법률공보 제504/1994호의 연방헌법안의 제6조제2, 3항, 제26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9b조제3항 및 제117조제2항제1문은 1995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연방과 주의 법 규정은 1996년 1월1일의 효력으로, “정식 주거지”라는 개념이 1995년 12월 31일이 경과하면서 “주거지”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모든 문법적 변형태의 “정식 주거지”라는 개념은 거기에 상응하는 문법적변형태인 “본거지”로 대체된다. 1996년 1월 1일부터 “정식 주거지”라는 개념은 연방과 주의 법 규정에서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주법률이 주의회나 지방자치단체참사회에 대한 선거권이 본거지나 주거지에 따라 규정되도록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에서, 선거권은 정식 주거지에 따른다. 언급된 효력발휘시점 이후의 다음 인구조사의 결과가 제출될 때까지 의원수를 선거구(선거단)와 지역선거구(제26조제2항)로 배정하는 것과 연방참사원에서 각 주의 대표배정(제34조)에 대해서는 지난 인구조서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정식 주거지가 본거지와 동등시 된다.
(10)
연방법률공보 제506/1994호의 연방헌법안의 제87조제3항과 제88a조는 1994년 7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11)
새로 제정되거나 삽입된 규정들이 연방법률공보 제1013/1994호의 연방헌법안에 의해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연방헌법의 폐지된 규정이 같은 연방헌법률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는 데 그리고 새로운 법적지위로 이행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적용된다.
1.
법률제목, 제21조제6항과 제7항, 제56조제2항과 제4항, 제122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 제123조제2항, 제123a조제1항, 제124조, 제147조제2항제2문 및 제150조제2항은 1995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2.
제1장의 표제, 제1장제A절의 표제, 제10조제1항제18호, 제16조제4항, 제1장 제B절, 제30조제3항, 제59조, 제73조제2항, 제117조제2항, 제141조제1항과 제2항, 제142조제2항문자c, 번호가 붙은 문자d에서 i까지의 명칭 및 제142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는 유럽연합에 대한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가입에 관한 국가조약과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
3.
제2호에서 언급된 규정들의 효력발휘와 동시에 연방법률공보 제276.1992호의 연방헌법안의 제10조제4항에서 제6항까지와 제16조제6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4.
제122조제1항과 제127b조는 1997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그것들은 1994년 12월 31일 이후의 경영과정에도 적용된다.
5.
오스트리아의 유럽연합 대표가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한에서, 그들은 국민회의에 의해 연방총회의 구성원 중에서 파견된다. 이러한 파견은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른 세력에 따라 국민회의에 대표를 내고 있는 정당의 제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파견이 계속되는 동안 국민회의와 연방참사원의 구성원은 동시에 유럽의회의 구성원이다. 그 외에는 제23b조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된다. 유럽의회에 파견된 국민회의의 구성원이 국민회의의 구성원의 의석을 포기하면, 제56조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된다.
6.
제5호는 1994년 12월 22일로 효력을 가진다.
(11a)
연방법률공보 제 1013/1994호의 연방헌법안의 제 112조와 연방법률공보 I 제8/1999호의 연방헌법안의 제103조제3항과 제151조제6항제3호는 1995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12)
연방법률공보 제392/1996호의 연방헌법안의 제59a조, 제59b조 및 제95조제4항은 1996년 8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제59a조와 제95조제4항의 시행에서 주법 규정들이 공포될 때까지는 주가 이미 제59a조와 제59조제4항의 의미의 규정을 공포하지 않은 한, 해당 주에서는 상응하는 연방법의 규정들이 준용된다.
(13)
연방법률공보 제437/1996호의 연방헌법안의 제23e조제6항과 제28조제5항은 1996년 9월 15일로 효력을 가진다.
(14)
연방법률공보 제659/1996호의 연방헌법안의 제49조와 제49a조제1항과 제 3항은 1997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15)
연방법률공보 I 제2/1997호의 연방헌법안의 제55조는 1997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동시에 제54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16)
연방법률공보 I 제64/1997호의 연방헌법안의 제147조제12항은 1997년 8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17)
연방법률공보 I 제87/1997호의 연방헌법안의 제69조제2항과 제3항, 제73조제1항, 제73조제3항 및 제148d조는 1997년 12월 1일로 효력을 가지며, 제129조, 제6장제B절, 제131조제3항 및 제6장의 절의 새로운 명칭은 1998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18)
연방법률공보 I 제30/1998호의 연방법률안의 제9a조제4항은 1998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19)
제23f조는 암스테르담 조약과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 연방수상은 이 시점을 연방법률공보에 공표해야 한다.
(20)
제149조제1항에서는
1.
1862년 10월 27일자 난외번호(R=Randnummer) 87의 국민법정(Volksgericht)소송에서 개인적 자유보호를 위한 법률의 적용에 관련된 연방법률공보 제6/1946호의 1945년 11월 30일자의 헌법의 첨가항목은 1995년 12월 31일로 효력을 상실한다.
2.
“국가기본법공보 제484호의 1919년 10월 21일자의 법률의 제5조와 제6조에 의해 야기된 개정을 담고있는 국가기본법공보 제257호의 1919년 5월 8일자의 독일오스트리아 공화국의 국가문장과 국가인장에 관한법률”이라는 문구는 1981년 7월 31일이 경과하면서 효력을 상실한다.
(21)
제144조제3항의 “혹은 직접적인 명령권과 강제권을 통해서”라는 문구는 1990년 12월 31일이 경과하면서 효력을 상실한다.
(22)
연방법률공보 I 제8/1999호 연방헌법안의 제10조제1항제14호, 제15조제3, 4항, 제18조제5, 21항, 제37조제2항, 제51b조제6항, 제52b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78d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02조제6항의 새로운 항의 명칭, 제118조제8항 및 제125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제102조제5항은 1998년 12월 31일이 경과하면서 효력을 상실한다.
(23)
연방법률공보 I 제148/1999호의 연방헌법안의 제30조제3항제1문, 제127c조, 제129c조제4항, 제147조제2항제4문 및 제5문, 제147조제6항제1문은 1999년 8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24)
연방법률공보 I 제68/2000호의 연방헌법안의 제8조는 2000년 8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25)
연방법률공보 I 제114/2000호의 연방헌법안의 제11조제8항은 2000년 12월 1일이 경과하면서 효력을 상실한다. 제151조제6항제3호는 2000년 11월 24일이 경과하면서 효력을 상실한다.
(26)
연방법률공보 I 제114/2000호의 연방헌법안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갖는다. 1.제18조제3항과 제23e조제5항은 1997년 1월 1일자로 2.제21조제1항과 제6항은 1999년 1월 1일자로 3.제147조제2항제1문은 1999년 8월 1일자로 4.제18조제4항, 제23b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은 2002년 1월 1일자로 5.제23f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니스 조약과 동시에. 연방수상은 이 시점을 연방법률공보에 공표해야 한다.
(27)
연방법률공보 제 호의 연방법률안의 제 I 99/2002 14b조, 제102조, 제102조제 2항 및 제131조제3항은 2003년 1월 1일로 효력은 가진다. 연방법률공보 제368/1925호의 경과법률의 제2조, 제4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제1항과 제2항은 준용된다. 제2문에 따라서 2003년 1월 1일자로 연방법이 되는 주법은 제14b조제3항을 근거로 공포되는 주법의 발효와 함께 늦어도 2003년 6월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동시에 연방법률공보 I 제99/2002호의 연방조달법의 상응하는 규정은 그런 한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28)
연방법률공보 I 제90/2003호의 연방법률안의 제23a조제1항과 제3항, 제26조제1항과 제4항, 제41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9b조제3항 및 제60조제3항제1문은 2004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29)
연방법률공보 I 제114/2000호의 연방법률안과 연방법률공보 I 제100/2003호의 연방법률안의 제11조제8항은 2000년 12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연방법률공보 I 제100/2003호의 연방법률안의 제151조제7항은 본 연방법의 공표일이 경과하면서 효력을 가진다. 연방법률공보 I 제100/2004호의 연방법률안의 제7조제1항, 제8조, 제8a조, 제9a조, 제10조제1항제10호,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5항문자a, 제8항, 제14a조, 제15조제4항, 제18조제4항과 제5항, 제23조제1항과 제5항, 제23e조제6항, 제26조,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42조제4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 제49a조, 제51조, 제51a조, 제51b조, 제51c조, 제52b조, 제57조, 제71조, 제73조, 제81a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87a조, 제88a조, 제89조, 제97조제1항과 제4항, 제102조제2항, 제112조, 제115조, 제116조, 제116a조, 제117조, 제118조, 제118a조, 제119조, 제119a조, 제126a조, 제126b조제2항, 제127조제3항, 제127a조, 제127c조, 제134조제3항, 제135 조, 제136조, 제137조, 제139조, 제139a조, 제140조, 제140a조, 제144조, 제146조제1항, 제147조제3항, 제148조, 제148a조, 제148b조, 제148e조에서 제148j조 및 제149조, 제목과 그 밖의 규정들은 2004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30)
연방법률공보 I 제118/2004호의 연방법률안의 제11조제1항제7호와 제8호 및 제9항은 2005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언급된 연방법률안의 연방법률공보 공표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31)
연방법률공보 I 제153/2004호의 연방법률안의 제10조제1항제9호와 제151조제7항은 2005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32)
제14조제5a항, 제6항, 제6a항, 제7a항 및 제14a조제7항, 제8항은 연방법률공보에 연방법률공보 I 제31/2005호의 연방헌법안의 공표일이 경과하면서 효력을 가진다.
(33)
연방법률공보 I 제81/2005호의 연방헌법안의 1.제151조제31항은 2004년 12월 30일의 경과와 함께 효력을 가진다. 2.제8조제3항은 연방헌법안의 공표월이 경과하면서 효력을 가진다.
(33a)
연방법률공보 I 제100/2005호의 연방법률안의 제129a조, 제129b조 및 제 129c조제1, 3, 5, 7항은 2006년 1월 1일이 경과하면서 효력을 가진다.
(34)
연방법률공보 I 제106/2005호의 연방법률안의 제9a조제3, 4항, 제10조제1항제15호 및 제102조제2항은 2006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35)
연방법률공보 I 제121/2005호의 연방법률안의 제88a조는 2005년 1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36)
연방법률공보 I 제27/2007호의 연방헌법안에 의해 개정되거나 삽입된 규정들의 효력발휘와 이 연방헌법에 의해 삭제된 규정들의 효력 상실 및 새로운 법적지위로 이행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적용된다.
1.
제23a조제1, 3, 4항, 제26조제1, 4, 6, 8항, 제3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6조, 제49b조제1항제1문과 제3항제3문, 제60조제1항과 제3항제1문, 제95조제1, 2, 4, 5항, 제117조제2, 6항 및 제151조제33a항은 2007년 7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동시에 제23a조제5, 6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주법의 규정들은 2007년 12월 31일이 경과할 때까지 새로운 법적지위에 적응되어야 한다.
2.
제26a조는 2007년 7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에 따른 연방선거관청의 변경은 2007년 8월 31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은 국민의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3.
제 27조제 1항은 제 24차 입법기간의 시작과 함께 효력을 가진다.
(37)
연방법률공보 I 제1/2008호의 연방헌법안의 제1조에 의해 삽입되거나 새로 제정된 규정들의 효력발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제4호의 안의 제13조제2, 3항 및 제51조, 제7호에서 제9a호까지의 안의 제51a조, 제51b조, 제123a조제1항 및 제148d조는 2009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재정연도에 대한 연방재정근본법과 2009년 재정연도에 대한 연방재정법은 이미 이 규정을 토대로 작성되고 의결되어야 하며 그 경우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재정연도에 대한 연방재정근본법안은 늦어도 2009년 재정연도에 대한 연방재정법안의 제출 시까지는 국민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제5호의 법률안의 제51조, 제10호의 법률안의 제51b조 및 제51c조와 제51d조는 2013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제4호의 법률안의 제51조 및 제7호에서 제9a호까지의 법률안의 제51b조는 2012년 12월 31일이 경과하면서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적지위는 이미 2013년에서 2016년까지의 재정연도에 대한 연방재정근본법 및 2013년 재정연도에 대한 연방재정법의 작성과 국민회의에 의한 의결안에 적용된다. 연방법률공보 I 제100/2003호의 연방법률안의 제51a조는 2012년 12월 31일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38)
연방법률공보 I 제2/2008호의 연방헌법안의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서 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제2, 3문, 제20조제1, 2항, 제23f조제1항최종문장 제3항, 제50조, 제52조제1a항, 제3장제A절제6관, 제67a조, 제88조제1항, 제90a조, 제112조, 제115조 앞의 제목, 제(신)5장제B절, 제121조와 제129조 앞의 제목, 제134조제6항, 제148a조 앞의 제목, 제148a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 제148c조 최종 문장 및 제149조 앞의 제목은 2008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제20조제2항 최종문장과 제120b조제2항에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연방법과 주법은 늦어도 2009년 12월 31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포되어야 한다.
(39)
연방법률공보 I 제2.2008호의 연방헌법안의 제10조제1항제1, 3, 6, 14호, 제78d조제2항, 제102조제2항, 제129조, 제(신)7장제B절, 제132a조, 제135조제 2, 3항, 제138조제1항, 제140조제1항제1문 및 제144a조는 2008년 7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새로운 법적지위로의 이행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적용된다.
1.
2008년 7월 1일자로 이제까지의 독립적인 연방망명평의회가 망명재판소로 된다.
2.
망명재판소의 소장, 부소장 및 그 외의 구성원의 임명은 독립적인 연방망명평의회의 이제까지의 소장, 이제까지의 소장 대리 및 이제까지의 그 외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망명재판소의 소장, 부서장과 그 외의 구성원의 임명에 필요한 조치 및 비판사 직원의 채용은 이미 연방법률공보 I 제2/2008호의 연방헌법의 공표일의 경과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3.
망명재판소의 구성원에 지원하고 임명을 위한 개인적 ․ 전문적 자격을 제시한 독립적인 연방망명평의회의 구성원들은 임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다. 제129d조제3항의 전제조건은 그러한 지원자에게는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지원자의 임명은 연방정부가 결정한다.
4.
2008년 7월 1일 독립적인 연방망명평의회에 계류 중인 소송은 망명재판소가 계속 추진한다. 행정재판소나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독립적인 연방망명평의회의 판결에 대한 소원에 관한 소송은 망명재판소가 피고관청이라는 조건으로 이들에 의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5.
2007년 11월 28일부터 독립적인 연방망명평의회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 판결의무위반에 대한 소원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재판소에 이미 계류 중인 독립적인 연방망명평의회에 의한 판결의무위반에 대한 소송은 2008년 6월 30일이 경과하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판결의무위반에 대한 소원과 관계된 소송은 망명재판소에 의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40)
연방법률공보 I 제2/2008호의 연방헌법안의 제27조제2항, 제92조제2항, 제122조제5항, 제134조제4, 5항 및 제147조제4항제1문과 제5항은 제24차 입법기간의 시작과 함께 효력을 가진다. 제24차 입법기간이 시작할 때 제92조제2항, 제122조제5항, 제134조제4, 5항 및 제147조제4항제1문과 제5항의 의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시점까지 효력을 가지는 법률안의 이 규정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41)
연방법률공보 I 제31/2009호의 연방헌법안의 제28조제4항은 2009년 4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42)
연방법률공보 I 제50/2010호 연방법률 판의 제20조제2항은 2010년 10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43)
연방법률공보 I 제57/2010호 연방헌법 판의 제23c조, 제23d조제2항 및 제3항제1문 및 제2문, 제5항제1문, 제23e조부터 제23k조, 제73조제2항은 2010년 8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44)
연방법률공보 I 제98/2010호 연방법률 판의 제127a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7항부터 제9항, 제127c조, 제146조제1항은 2011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45)
연방법률공보 I 제43/2011호 연방법률 판의 제6조제4항, 제26조제5항, 제60조제3항은 2011년 10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기존의 제60조제3항제2문의 효력상실은 합스부르크-로트링겐 가의 국외 추방 및 자산수용에 관한 법률, 국가기본법공보 제209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6)
연방법률공보 I 제58/2011호 연방법률 판의 제10조제1항제11호 및 제102조제2항은 2012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새로운 법적상황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
가정요양급여제도에 관한 주법률규정은 이 법에서 의미하는 연방법이 된다.
2.
제1호에 언급된 법률에 근거해 공포된 법령은 연방의 법령이 되고, 그것이 이 법의 조직상의 규정에 위배되는 한, 유추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언급된 법률 및 법령이 2012년 1월 1일에 계류 중인 소송에 어느 정도로 계속 적용되는지는 연방법에서 규정한다. 그 같은 소송의 진행은 주의 권한에 속한다. 이 점에서 제11조의 사안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유추적으로 적용된다.
4.
새로운 법적상황으로 이행하는 것에 관한 상세규정은 연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5.
주무 연방장관은 국민의회 및 연방의회에 늦어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정요양급여제도 사항의 집행에 관해 보고한다.
(47)
연방법률공보 I 제60/2011호 연방헌법 판의 제15조제10항제2문, 제116a조제1항제1문, 제116a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16a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 제116b조는 2011년 10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48)
연방법률공보 I 제1/2012호 연방법률 판의 제22조, 제148a조, 제148b조제1항제1문 및 제3항, 제148c조의 끝문장, 제148d조, 제148g조제2항부터 제5항, 제148h조제3항 및 제4항, 제148i조제3항은 2012년 7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위원회 및 인권자문단 활동 개시를 위해 필요한 조직상, 인사상 조치는 옴부즈만에 의해 연방법률공보 I No. 1/2012 연방법률의 공포일이 경과하면 취해질 수 있다. 2012년 7월 1일에 제148i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주행정 영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주헌법이 어떤 주에 적용되는 경우, 그 주는 연방법률공보 I 제1/2012호 연방법률 판의 제148a조제3항에 따른 임무와 관련해서도 그 직권위임을 사용한 주로 간주된다. 제148i조제3항에 따른 주헌법은 늦어도 2012년 12월 31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포되어야 한다.
(49)
연방법률공보 I 제12/2012호 연방법률 판의 제10조제1항제1a호 및 제17호, 제26조제3항제1문, 제26a조제1문, 제141조제3항제1문은 2012년 4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동시에 제10조제1항제18호는 효력을 상실한다.
(50)
연방법률공보 I 제49/2012호 연방헌법 판의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78a조제1항, 제78b조, 제78c조, 제78d조제2항, 제102조제1항은 2012년 9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동시에 연방법률공보 II 제56/1999호의 연방경찰청 설치와 그 지역적 활동범위의 확정에 관한 연방정부의 명령(연방경찰청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51)
연방법률공보 I 제51/2012호 연방법률을 통해 수정되거나 삽입된 규정의 효력발생 및 이 연방법률을 통해 폐지된 규정의 효력상실, 그리고 새로운 법적상황으로 이행하는 것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적용된다.
1.
행정재판소의 활동 개시에 필요한 조직상, 인사상의 조치는 연방법률공보 I 제51/2012호의 연방법률의 공포일이 경과하면서 취해질 수 있다.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행정재판소 구성원 임명에 대해서는, 행정재판소 총회 및 총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되는 위원회의 3배수 제청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연방법률공보 I 제51/2012호 연방법률 판의 제134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이 적용된다.
2.
연방의 각 행정재판소의 구성원에 임명될 자격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다.
a)
2012년 7월 1일에 연방조달청 청장 청장 대리 또는 평의회 의장으로서, 연방 행정재판소 구성원 임명에 지원하고, 규정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인격적, 전문적 적합성을 가진 자.
b)
2012년 7월 1일에 독립적인 재정평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연방 행정재판소 구성원 임명에 지원하고, 정해진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인격적, 전문적 적합성을 가진 자.
3.
연방 행정재판소의 소장 및 부소장은 연방정부에 의해 연방법률공보 I 제51/2012호 연방법률의 공포일이 경과하고 6주 이내에 임명된다.
4.
각 연방 행정재판소의 기타 구성원 임명에 대한 지원 신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이 같은 지원자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의 끝문장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같은 지원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28일까지 연방정부가 결정한다. 지원이 거부된 자는 거부 결정에 대해 제130조제1항a에 따라 행정재판소에, 제144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주의 행정재판소의 구성원에 임명될 자격 및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동일한 원칙에 따라 주법을 통해 정한다.
6.
연방법률공보 I 제51/2012호 연방법률 판의 제10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제8호, 제11조제2항, 제14a조제5항제1문, 제14b조제5항제2문, 제15조제6항의 끝에서 두 번째 문장, 제18조제5항, 제22조, 제23f조제2항, 제42a조, 제43조,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제97조제2항 및 제4항, 제101a조, 제102조제2항, 제117조제8항, 제118조제3항제9호, 제127c조제3호, 제140a조, 제147조제3항, 제148a조제3항제3호, 제148b조제1항제1문, 그리고 이 법률의 제1조제61호 판(版)의 제131조제3항 및 제1조제62호 판의 제134조제3항은 공포월이 경과하면서 효력을 가진다. 동시에 제15조제5항, 제98조, 제127c조제4호는 효력을 상실한다. 연방법률공보 I 제51/2012호 연방법률 판의 제10조제1항제1호, 제11조제9항(새로운 제7항), 제12조제4항 (새로운 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의 끝문장, 제81b조제3항제1문, 제3장제B절의 제목,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7조제3항, 제88조제2항 및 제3항, 제88a조,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0a조, 제94조, 제109조, 제112조, 제115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a조제9항, 절의 제목(새로운 제7장제A절)을 포함한 제129조부터 제136조, 제7장제D절(새로운 B절)의 제목, 제138조제1항제2호, 제13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제1문, 제139a조, 제140조제1항, 제3항의 끝문장, 제4항제1문, 제141조제1항, 제144조, 제147조제8항, 제148i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별첨은 2014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동시에 제11조제7항 및 제8항,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4b조제6항, 제15조제7항, 제81a조제4항의 끝문장, 제81c조제3항, 제103조제4항, 제111조, 제119a조제5항, 제141조제3항, 제144a조, 제148e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7.
2014년 1월 1일자로 망명재판소는 연방의 행정법원이 된다; 망명재판소의 구성원은 연방의 행정법원의 구성원이 된다.
8.
2014년 1월 1일자로 주의 독립적인 행정평의회, 연방조달청, 독립적인 재정평의회(이하 독립적인 행정관청)은 해체된다. 이 밖에 별첨에 언급된 행정관청(이하 기타 독립적인 행정관청)도 해체된다. 2013년 12월 31일이 지난 뒤에 이의제기에 관해 (제119a조제5항) 이 관청 및 감독관청에 계류 중인 소송을 계속 진행할 권한은 행정법원으로 이관된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기관을 제외한, 기타 관청에 계류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이 관청은 해당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되는 고등관청 또는 심급단계에서 상위 관청이 된다.
9.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에 2013년 12월 31일이 지난 뒤에도 계류 중인 소송에서, 행정법원은 독립적인 행정관청 및 기타 독립적인 행정관청을 대체한다. 그것이 소원절차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법원은 제1심 및 최종심에서 판결했거나 판결의 의무가 있었던 행정관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타 행정관청을 대체한다. 독립적인 행정관청의 판결 또는 태만과 관련한 소송절차가 행정재판소에서 끝난 뒤, 또는 그 같은 행정관청의 판결과 관련한 소원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끝난 뒤에도 필요한 경우 소원절차는 행정법원에 의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10.
2013년 12월 31일이 경과하고도 계류 중인 소원절차에서 연방법률공보 I 제 51/2012호 연방법률의 제1조제61호 판(版)의 제131조제3항은 계속해서 적용된다.
11.
권한 이행에 관한 상세규정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52)
연방법률공보 I 제65/2012호 연방법률 판의 제50a조부터 50d조는 유럽안정화기구 설립 조약과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
(53)
연방법률공보 I 제59/2013호 연방법률 판의 제10조제1항제11호 및 제15호, 제102조제2항은 이 연방법률의 공포월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54)
연방법률공보 I 제114/2013호 연방헌법 판에서 다음 조항들이 효력을 가지거나 상실한다.
1.
2012년 6월 6일로 제51조제4호 및 제6호
2.
2012년 7월 1일로 제49조제2항제1호
3.
이 연방헌법의 공포월이 경과함으로써 제7조제4항, 제12조제1항제1호, 제14a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52조제4항, 제59b조제1항제2호, 제81a조제1항, 제127조제8항, 제147조제6항, 제148f조,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한 주 표시 “*)” 및 주
4.
2014년 1월 1일로 제94조제2항
5.
2015년 1월 1일로 제89조제2항부터 제4항, 제139조제1항, 제1a항, 제1b항 제3항의 끝문장, 제4항 및 제7항, 제140조제1항, 제1a항, 제1b항, 제3항의 끝문장, 제4항 및 제8항
(55)
연방법률공보 I 제115/2013 연방헌법 판의 제6조제4항, 제10조제1항제1호, 제130조제5항, 제141조제1항g)는 2014년 1월 1일로 효력을 가진다.
제152조
본 연방헌법의 집행은 연방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제II조 (연방헌법 제17조에 관해)
연방입법에 의한 독점기업의 설립은 제I조제18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III조 (연방헌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관해)
1929년 판(版) 연방헌법의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의미하는 영업에는 광업 및 스키 안내제도 부문, 또한 방을 세놓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타인에게 10개 이상의 침상을 세놓지 않는, 동일 세대의 통상적인 구성원이 가정부업으로 수행하는 임대 행위에 해당한다.
제IV조 (연방헌법 제10조제1항제9호 및 제11조제1항제6호에 관해)
이 연방헌법 판의 연방헌법 제10조제1항제9호 및 제11조제1항제6호를 통해 연방법률공보 제183/1954호 연방법률 판의 연방법률공보 제182/1946호 상공회의소법 제1조의 조직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V조 (연방헌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 관해)
(1)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 및 사무직근로자보호, 직업대표단체 분야에서 연방의 권한을 다루는, 연방법률공보 제139호, 1948년 6월 2일자 연방헌법의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해당 피고용인의 직업대표단체에 관한 입법 및 집행에서 연방이 갖는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농업 및 임업 분야를 제외한 노동자 및 사무직근로자 협회”의 권한에는 연방법률공보 제105/1954호 노동자협회법 제5조제1항d) 및 e)의 조직규정에서 열거한 피고용인도 포함된다. 단 이 연방법률의 제5조제2항a)의 조직규정에 언급된 피고용인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