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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정부
국기_일본
일본국 헌법
전 문 제1장 천 황 제2장 전쟁의 포기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국 회 제5장 내 각 제6장 사 법 제7장 재 정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개 정 제10장 최고법규 제11장 보 칙
국기_일본
일본국 헌법
전 문
일본 국민은 정당한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하여 세계 제 국민과의 화합에 따른 성과와 우리나라 전역에 자유가 가져올 혜택을 확보하며, 다시는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존재함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무릇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법령 및 조칙(詔勅)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는 바이므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제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지켜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隸從),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명예로운 일원이 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균등하게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짐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타국을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치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 법칙에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임을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 황
제1조 [천황의 지위・국민주권]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의 보유자인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제2조 [황위의 계승]
황위는 세습되는 것으로서,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의 국사행위와 내각의 조언․승인 및 책임]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천황의 권한의 한계와 행사의 위임]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 (國事)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國政)에 관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섭정]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두는 경우,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천황의 임명권]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의 국사행위]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개정・법률・정령(政令) 및 조약의 공포 2. 국회의 소집 3. 중의원의 해산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5. 국무대신과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관리의 임면, 전권위임장 및 대사・공사의 신임장의 인증 6.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 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의 인증 7. 영전의 수여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외교문서의 인증 9.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10. 의식의 거행
제8조 [황실의 재산처분수수]
황실에 대한 재산의 양도 또는 황실의 재산 양수 또는 하사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국기_일본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전쟁의 포기와 군비 미보유 및 교전권의 부인]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기_일본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국민의 요건]
일본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기본적 인권의 향유]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적 권리로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2조 [자유・권리를 지킬 의무와 남용의 금지]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지켜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공복리를 위하며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개인의 존중, 생명・자유・행복추구의 권리]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에 있어 최대한 존중된다.
제14조 [법 앞의 평등・귀족제도의 부인・영전의 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信條),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화족(華族) 그 밖의 귀족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영예, 훈장 그 밖의 영전의 수여에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가지고 있거나 장래 이를 받을 자의 당대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5조 [공무원의 선정․파면권, 공무원의 본질, 보통선거 및 비밀투표의 보장]
①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다. ② 모든 공무원은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일부를 위한 봉사자가 아니다. ③ 공무원 선거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선거가 보장된다. ④ 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선거인은 선택에 대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청원권]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명령・규칙의 제정・폐지・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배상책임]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할 수 있다.
제18조 [노예적 구속 및 고역으로부터의 자유]
누구든지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또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0조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누구든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교육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의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② 검열은 금지된다. 통신의 비밀은 침해받지 아니 한다.
제22조 [거주・이전・직업선택의 자유, 외국 이주 및 국적이탈의 자유]
① 누구든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외국에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3조 [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24조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택, 이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25조 [생존권・국가의 사회보장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부문에 있어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공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근로조건의 기준・아동혹사의 금지]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그 의무를 진다. ② 임금, 취업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을 혹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그 밖의 단체행동권]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 밖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제29조 [재산권]
①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 [납세의 의무]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1조 [법정절차의 보장]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 또는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그 밖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재판을 받을 권리]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영장주의]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이 있는 사법관헌이 발부하고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34조 [억류 및 구금의 제한 및 이유 제시]
누구든지 이유를 지체 없이 고지 받고 또한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고는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구금의 이유를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주거의 불가침]
누구든지,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기하여 발부되고 수색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아니 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진 사법관헌이 발부하는 개별 영장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36조 [고문 및 잔혹한 형벌의 금지]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혹한 형벌은 절대 금지한다.
제37조 [형사피고인의 권리]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에 의하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고, 공적 비용으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따라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변호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이를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의뢰하도록 한다.
제38조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강제, 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이나 부당한 장기 억류 또는 구금 후의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누구든지 본인의 자백이 자기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유죄로 하거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제39조 [소급처벌의 금지・일사부재리]
누구든지 실행 당시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0조 [형사보상]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청할 수 있다.
국기_일본
제4장 국 회
제41조 [국회의 지위・입법권]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제42조 [양원제]
국회는 중의원(衆議院) 및 참의원(參議院)의 양원(兩院)으로 구성된다.
제43조 [양원의 조직]
① 양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 양원의 의원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
양원의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중의원 의원의 임기]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의원 해산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에 종료된다.
제46조 [참의원 의원의 임기]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半數)를 새로 선출한다.
제47조 [선거에 관한 사항의 법정]
선거구, 투표방법 그 밖에 양원 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8조 [양원의 의원 겸직금지]
모든 사람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49조 [의원의 세비]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50조 [의원의 불체포 특권]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원(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51조 [의원의 발언・표결의 무책임]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2조 [정기회]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된다.
제53조 [임시회]
내각은 국회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느 한 원(院)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4조 [중의원의 해산・총선거・특별회, 참의원의 긴급집회]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의 긴급집회에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적인 것이며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5조 [의원의 자격쟁송]
양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다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때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6조 [정족수]
양원은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양원은 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 [회의의 공개]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한 때에는 비밀회의로 할 수 있다.
양원은 각각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며, 비밀회의의 기록 중에서 특별히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일반에 배포하여야 한다.
출석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 [양원의 임원 선임과 규칙제정, 의원의 징벌]
양원은 각각 그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한다.
양원은 각각 그 회의와 그 밖의 절차 및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을 제명할 때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제59조 [법률안의 의결]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원에서 가결되었을 때 법률로서 성립한다.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이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가결되었을 때는 법률로서 성립한다.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이 양원의 협의회를 열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이송 받은 후 국회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60조 [예산의 의결]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에 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중의원이 가결한 예산을 참의원이 이송 받은 후 국회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1조 [조약의 승인]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에 대하여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양원의 국정조사권]
양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며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와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국무대신의 국회 출석]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양원 내 의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국회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 또는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64조 [탄핵재판소]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원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기_일본
제5장 내 각
제65조 [행정권]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6조 [내각의 구성,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장인 내각총리대신과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 ②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文民)이어야 한다. ③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앞서 행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지명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 의결을 한 후 국회 ,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 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8조 [국무대신의 임명・파면]
①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69조 [중의원의 내각불신임과 중의원해산 또는 내각총사직]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결의안이 부결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70조 [내각총리대신의 궐위・중의원 총선거 후의 내각총사직]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국회 소집이 있은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71조 [총사직 후 내각의 직무수행]
제69조와 제70조의 경우 내각은 새로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2조 [내각총리대신의 직무]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제73조 [내각의 사무]
내각은 기타 일반 행정사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1.
법률의 성실한 집행과 국무의 총괄
2.
외교관계의 처리
3.
조약의 체결. 다만, 사전에 또는 시의(時宜)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관리(官吏)에 관한 사무 담당(掌理)
5.
예산의 작성 및 국회에 대한 제출
6.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다만, 정령에는 특별히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7.
대사, 특사,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결정
제74조 [법률・정령의 서명]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連署) 하여야 한다.
제75조 [국무대신의 소추]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를 이유로 소추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아니한다.
국기_일본
제6장 사 법
제76조 [사법권과 재판소・특별재판소의 금지・재판관의 독립]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終審)으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77조 [최고재판소의 규칙제정권]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규율 및 사법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관의 신분보장]
재판관은 심신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인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기관이 할 수 없다.
제79조 [최고재판소의 재판관・국민심사・정년・보수]
최고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수의 그 밖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은 임명 후 최초로 실시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심사에 회부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실시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국민심사에 회부하며, 그 이후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다.
제2항의 경우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에 찬성한 때에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국민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 퇴직한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할 수 없다.
제80조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임기・정년・보수]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의 지명자 명단에 따라 내각에서 임명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재임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할 수 없다.
제81조 [법령 등의 합헌심사권]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82조 [재판의 공개]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법정에서 행한다.
재판소가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그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되는 사건의 심리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국기_일본
제7장 재 정
제83조 [재정처리의 권한]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기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제84조 [조세법률주의]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 [국비지출 및 국가의 채무부담]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기하여야 한다.
제86조 [예산]
내각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7조 [예비비]
예상하기 어려운 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에 기하여 예비비를 두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내각은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8조 [황실재산・황실비용]
모든 황실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9조 [공공재산의 용도제한]
공금 및 그 밖의 공적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사용․ 편익・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적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자선・교육・박애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거나 그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0조 [결산검사・회계검사원]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를 모두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재정상황 보고]
내각은 국회와 국민에 대하여 적어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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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지방자치
제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법정]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직접선거]
① 지방공공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과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밖의 공무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94조 [지방공공단체의 권한]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특별법과 주민투표]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가 이를 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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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개 정
제96조 [헌법개정절차․공포]
헌법의 개정은 국회가 각 원의 총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승인에는 특별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시 행하여지는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헌법 개정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을 거친 때에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를 즉시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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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최고법규
제97조 [기본적 인권의 본질]
헌법이 일본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오랜 세월 자유획득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로서, 이들 권리는 과거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와 미래의 국민들에게 불가침의 영구적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98조 [헌법의 최고법규성과 조약 및 국제법규의 준수]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이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밖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이 없다.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99조 [헌법 존중․옹호의 의무]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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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보 칙
제100조 [시행일]
헌법은 공포 후 6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의 선거 및 국회소집 절차와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절차는 제1항의 기일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제101조 [국회에 관한 경과규정]
헌법 시행 시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성립 시까지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 한다.
제102조 [제1기 참의원 의원의 임기]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중 절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03조 [공무원에 관한 경과규정]
헌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국무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과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의 시행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