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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정부
국기_아일랜드
아일랜드 헌법
전문 국민(제1-3조) 국가(제4-11조) 대통령(제12-14조) 국회(제15-27조)
구성 및 권한(제15조) 하원(제16-17조) 상원(제18-19조) 입법(제20-27조)
내각(제28조) 지방 정부(제28A조) 국제 관계(제29조) 법무장관(제30조) 국가평의회(제31-32조) 회계감사원장(제33조) 법원(제34-37조) 범죄 재판(제38-39조) 기본권(제40-44조)
인권(제40조) 가정(제41조) 교육(제42조) 사유 재산(제43조) 종교(제44조)
사회 정책의 지도 원리(제45조) 헌법 개정(제46조) 국민투표(제47조) 아일랜드 자유국 헌법의 폐지 및 법률의 존속(제48-50조)
국기_아일랜드
아일랜드 헌법
모든 권한의 원천이자, 우리의 최종 목적으로서, 인간과 국가들의 모든 행위가 의지해야 할 가장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에이레(Éire)의 국민인 우리들은 우리 선조들로 하여금 수세기의 시련을 견디게 하신 성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의무를 겸손히 인정하며, 우리 국가의 정당한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선조들의 용맹스럽고 부단한 노력을 감사한 마음으로 상기하며,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보장, 진정한 사회 질서의 확립, 국가 통일의 회복, 다른 국가들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사려분별, 정의 및 자애를 마땅히 준수하고 공익의 촉진을 모색하면서, 이와 같이 채택하고 제정한 헌법을 준수하고자 한다.
국기_아일랜드
국민
제1조
아일랜드는 스스로 정부 형태를 결정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하고, 우리나라의 기풍과 전통에 부합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양도할 수 없고 무효로 할 수 없는 독립적인 자주권을 확인한다.
제2조
이는 아일랜드섬 및 아일랜드를 구성하는 여러 섬과 바다를 포함한 지역에 태어난 모든 개인에게 부여되는 타고난 권리다. 또한 법에 따라 아일랜드 국민이 될 자격을 달리 갖춘 모든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다. 나아가,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의 문화적 정체성과 유산을 공유하며 해외에서 살고 있는 아일랜드계 사람들과의 특별하고 밀접한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제3조
1.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섬의 영토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정체성과 전통의 모든 다양성 속에서 조화롭고 우호적으로 통일하도록 하며, 아일랜드섬의 양쪽 관할지역에서 민주적으로 표명된 대다수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오직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서만 아일랜드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바이다. 그 때까지, 본 헌법에 따라 수립된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본 헌법의 효력 발생 직전에 존재한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과 유사한 적용 분야 및 범위를 가진다.
2.
해당 관할 간에 공유되는 집행권과 집행기능을 지닌 기관들은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관할 당국에 의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섬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집행권과 집행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국기_아일랜드
국가
제4조
국가의 명칭은 에이레(Éire) 또는 영어로 아일랜드(Ireland)이다.
제5조
아일랜드는 주권을 가진 독립ㆍ민주 국가이다.
제6조
1.
입법, 행정 및 사법부의 모든 정부 권한은, 하느님의 가호 아래, 국가의 통치자를 지정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공익을 위해 국가 정책의 모든 문제들을 결정할 권리를 지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이러한 정부 권한은 본 헌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의 권한으로만 또는 이에 근거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7조
국기는 녹색, 백색, 주황색의 삼색기이다.
제8조
1.
국어인 아일랜드어는 제1 공용어이다.
2.
영어는 제2 공용어로 인정된다.
3.
단, 국가 전체에 걸쳐 또는 국가의 일부 지역에 하나 이상의 공식 목적으로 이 두 언어 중 한 언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률에 따라 제정될 수 있다.
제9조
1.
본 헌법의 시행 시, 본 헌법의 시행 직전에 아일랜드 자유국(Saorstát Éireann)의 국민이었던 자는 아일랜드의 국민이 된다.
향후 아일랜드 국적 및 시민권의 취득 및 상실은 법에 따라 결정된다.
어느 누구도 성별을 이유로 아일랜드 국적 및 시민권에서 배제될 수 없다.
2.
본 헌법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섬들과 바다를 포함하는 아일랜드섬에서 태어난 자로서, 출생시에 부모 모두가 아일랜드 국민이 아니거나 아일랜드 국민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일랜드 시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없다.
본 항은 본 항의 제정일 전에 태어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정치적 의무이다.
제10조
1.
본 헌법에 의해 수립된 국회와 내각 관할권 내의 공기 및 모든 형태의 잠재적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천연 자원과 해당 관할 내의 모든 사용권 및 면허는 당시 개인이나 법인에 합법적으로 귀속된 그 안의 모든 재산과 이해관계를 조건으로 하여 국가에 속한다.
2.
본 헌법의 시행 직전에 아일랜드 자유국에 속한 모든 토지와 모든 광산, 광물 및 용수는 당시 아일랜드 자유국에 속한 범위와 같은 범위로 국가에 속한다.
3.
본 조에 의해 국가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와, 해당 재산의 임시 또는 영구적인 이전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법률로 제정될 수 있다.
4.
또한, 본 헌법의 시행 후 국가에 의해 취득되는 토지, 광산, 광물 및 용수의 관리와, 그와 같이 취득된 토지, 광산, 광물 및 용수의 임시 또는 영구적인 이전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법률에 따라 제정될 수 있다.
제11조
국가의 모든 세입은 출처에 상관없이 법률로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기금을 형성하며, 해당 목적 및 방식으로 또 법률에 의해 결정․부과되는 비용과 부채에 적용 받아 사용된다.
국기_아일랜드
대통령
제12조
1.
아일랜드의 대통령(Uachtarán na hÉireann, 이하 ‘대통령’이라고 함)은 국가의 모든 개인에 우선하며, 본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2.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하원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있는 모든 국민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가진다.
투표는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에 의거하여 비밀 투표로 실시한다.
3.
대통령은, 임기 만료 전에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영구히 행위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7년간 재임한다. 단, 해당 행위 능력 상실의 경우, 5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 대법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되어야 한다.
대통령 재직자는 1회에 한하여 대통령 연임 자격이 있다.
대통령 선거는 모든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60일 전에 실시하며, 이보다 지연되거나 조기에 실시하지 아니 한다. 단, 대통령의 해임, 사망, 사임 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구적인 행위 능력 상실(대통령 취임 전 또는 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음)이 입증된 경우, 대통령 선거는 해당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4.
35세의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은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있다.
전임 또는 퇴임 대통령이 아닌, 모든 선거 후보자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지명된다. ⅰ.현직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지명 ⅱ.법률로 정의된 행정상의 주(자치도시 포함) 평의회 4곳 이상의 지명
어떠한 개인 또는 어떤 해당 평의회도 동일한 선거에 대해 두 명 이상의 후보자의 지명에 동의할 자격이 없다.
전임 또는 퇴임 대통령은 스스로 지명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대통령직에 한 명의 후보자만이 지명되는 경우, 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5.
본 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법률로 정한다.
6.
대통령은 국회의원이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선출되는 경우, 선출된 자는 해당 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통령은 보수가 있는 다른 관직이나 직위를 유지하지 아니 한다.
7.
초선 대통령은 당선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취임하고, 모든 후임 대통령은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또는 만료일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취임하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임자의 해임, 사망, 사임 또는 영구 행위 능력 상실의 경우는 당선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취임한다.
8.
대통령은 국회 양원의원들,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들 및 기타 정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선서함으로써 취임한다.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 본인은, 아일랜드 헌법을 유지하고 아일랜드 법률을 지지할 것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충실히 양심적으로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할 것과, 아일랜드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본인의 능력을 바칠 것을 엄숙히 진실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하느님이시여 저를 지도하고 지탱하여 주소서.”
9.
대통령은 행정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동안 국가를 떠나지 아니한다.
10.
대통령은 명시된 부정행위로 탄핵당할 수 있다.
탄핵안은 본 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 상원 또는 하원에 의해 제출된다.
본 항에 따른 국회 상원 또는 하원에 의한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얻지 못한 경우 접수되지 아니 한다.
이와 같은 탄핵안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의결 시에 상원 또는 하원에 의해 채택된다.
탄핵안이 상원 또는 하원에 의해 제출된 경우, 양원 중 탄핵안을 제출하지 않은 원은 탄핵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사한다.
대통령은 탄핵 조사 시 출두할 권리와 대리인을 세울 권리가 있다.
국회가 탄핵안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조사 결과 대통령 탄핵안이 정당하며, 탄핵을 야기한 부정행위로 대통령직의 계속 수행이 부적합함을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경우, 해당 의결은 대통령 해임의 효력을 가진다.
11.
대통령은 더블린 시내에 또는 근처에 공관을 둔다.
대통령은 법률로 정할 수 있는 보수와 수당을 받는다.
대통령의 보수와 수당은 임기 동안 감소되지 아니 한다.
제13조
1.
대통령은 하원의 지명에 따라 내각의 수반인 수상(Taoiseach)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하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상의 지명에 따라 내각의 다른 구성원들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수상의 권고에 따라 내각 구성원의 사임을 허락하거나 임명을 취소한다.
2.
하원은 수상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에 의해 소집 및 해산된다.
대통령은 하원 과반수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수상이 하원해산을 권고하는 경우, 대통령의 절대적인 재량으로 하원해산을 거부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평의회와의 협의 하에 국회의 양원 또는 상원, 하원 각자 회의를 언제라도 소집할 수 있다.
3.
국회 양원에 의해 통과된 또는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 모든 법안은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대통령의 서명을 요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의해 제정된 모든 법을 선포한다.
4.
국방군의 최고 지휘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다.
5.
국방군의 최고 지휘권의 행사는 법률로 규제된다.
국방군의 모든 장교들은 대통령에 의해 그 지위를 유지한다.
6.
형사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원에 의해 부과된 형벌의 감형 또는 면제 권한 및 사면권은 이에 대통령에 부여되지만, 그러한 감형 또는 면제 권한은 법률에 의해 다른 당국에도 부여될 수 있다.
7.
대통령은 국가평의회와의 협의로 국가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교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평의회와의 협의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언제라도 교서를 발표할 수 있다.
단, 모든 해당 교서 또는 연설은 내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의 행사 및 수행에 대해 또는 이에 있어서 대통령에 의해 실시되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 국회 양원이나 법원에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행동은 본 헌법 제12조제10항의 목적상 상원 또는 하원에서 또는 상원 또는 하원에 의해 지명 또는 지정된 법원, 재판소 또는 기관에 의해 제12조제10항에 따라 탄핵 조사 목적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9.
본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과 직무는 내각의 권고에 의해서만 대통령에 의해 행사 및 수행될 수 있다. 단, 대통령이 절대 재량이 있거나, 국가평의회와의 협의로 또는 국가평의회와 관련하여 실시하거나, 기타 개인이나 법인의 권고나 추천 또는 기타 형태의 의견에 따르도록 본 헌법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0.
본 헌법에 의거하여, 법률에 의해 대통령에게 추가 권한 및 직무가 부여될 수 있다.
11.
법률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과 직무는 내각의 권고에 의하지 않고는 대통령에 의해 행사 또는 수행될 수 없다.
제14조
1.
대통령의 부재 또는 본 헌법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임시적 혹은 영구적 행위 능력 상실 또는 대통령의 사망, 사임, 해임 또는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의 행사 및 수행의 불이행의 경우 또는 대통령의 궐위 시 언제라도, 본 헌법에 의해 또는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과 직무는 본 조의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행사 및 수행된다.
2.
위원회는 대법원장, 하원 의장, 상원 의장으로 구성된다.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궐위 시 또는 대법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법원장을 대리하여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하원 부의장은 하원 의장의 궐위 시 또는 하원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하원 의장을 대리하여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상원 부의장은 상원 의장의 궐위 시 또는 상원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상원 의장을 대리하여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는전체위원중두명에의해결의할수있으며 전체 위원 중 궐위의 , 발생에도 불구하고 결의할 수 있다.
4.
국가평의회는 본 조의 이전 조항들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우발적인 사건의 발생 시에 본 헌법에 의해 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과 직무의 행사 및 수행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조항을 국가평의회 위원 과반수로 제정할 수 있다.
5.
본 헌법에 의해 또는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과 직무의 행사 및 수행과 관련되는 본 헌법의 조항은 본 항의 후속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조건하에, 본 조에 따른 해당 권한과 직무의 행사 및 수행에 적용된다.
본 헌법에 의해 또는 이에 따라 소정의 기한 내에 대통령에게 행사 또는 수행이 요구되는 권한 또는 직무를 대통령이 행사 또는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권한 또는 직무는, 그와 같이 지정된 시한의 만료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조에 따라 행사 또는 실시된다.
국기_아일랜드
국회
구성 및 권한
제15조
1.
국회는 에러크터스(Oireachtas - 국회)라는 호칭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언급된다.(이하 ‘국회’라 함).
국회는 대통령과 하원(다일 에이렌, Dáil Éireann) 과 상원(시너드 에이렌, Seanad Éireann) 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더블린 시내에 또는 근처에 위치하거나 때때로 결정될 수 있는 기타 장소에 위치한다.
2.
국가를 위한 독점적인 배타적 입법 권한은 국회에 부여된다. 다른 어떤 입법기관도 국가를 위한 입법 권한이 없다.
단, 하위 입법기관의 신설 또는 인정에 대한 법률 및 그러한 입법 기관의 권한과 직무에 대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
3.
국회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삶을 대표하는 직무 또는 직업 평의회의 설치 또는 인정을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의회를 설치 또는 인정하는 법은 해당 평의회의 권리, 권한 및 의무 그리고 국회 및 내각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4.
국회는 어떤 점에서도 본 헌법 또는 본 헌법의 일부 조항과 모순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 한다.
본 헌법 또는 본 헌법의 일부 조항과 모순되는, 국회에 의해 제정된 모든 법률은, 그러한 모순 범위에 한해, 무효이다.
5.
국회는 행위 당시에는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았던 행동을 향후 법의 위반으로 선언하지 아니 한다.
국회는 사형의 선고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지 아니 한다.
6.
군대 또는 국군을 양성 및 유지할 권리는 국회에 독점적으로 부여된다.
국회에 의해 양성 및 유지되는 군대 또는 국군 이외의 군대나 국군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양성되지 아니한다.
7.
국회는 매년 1회 이상 개회한다.
8.
각 국회 양원의 회의는 일반에 공개된다.
단, 특별한 비상상황 시 양원은 각기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비공개회의를 열 수 있다.
9.
1° 각 국회 양원은 각각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그들의 권한과 직무를 규정한다. 2° 각 양원의 의장과 부의장의 보수는 법률로 정한다.
10.
각 양원은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각기 규칙과 의사 규정을 정하고,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국회의 공식 문서와 의원들의 사적 문서를 보호하고, 의원들의 직무 수행 시 의원들을 방해하거나, 괴롭히거나, 매수를 시도하는 자로부터 국회와 해당 의원들을 보호할 권한이 있다.
11.
각 양원의 모든 의제는, 본 헌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장 또는 회의를 주재하는 의원을 제외한 출석 의원들의 투표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의장 또는 회의를 주재하는 의원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행사한다.
양원의 권한 행사를 위한 각각의 회의 구성 정족수는 각각의 의사 규정으로 정한다.
12.
국회 또는 양원의 모든 공식 보고서 및 발표 내용과, 발표 시마다 상원 또는 하원에서 행해진 발언에는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
13.
상・하 양원 의원들은, 본 헌법에 정의된 반역죄, 중범죄 또는 치안 방해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출입 시와 국회 내에서 면책 특권을 가지며,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 해당 국회 이외에 어떠한 법원이나 기관에 제재 받지 아니 한다.
14.
어떤 개인도 동시에 국회 양원 의원을 겸할 수 없으며, 이미 상원 또는 하원 의원인 자가 다른 국회의 의원이 되는 경우, 즉시 처음의 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15.
국회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 대해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의원들에게 부여되는 무료 여비 보조금 및 국회가 정할 수 있는 해당 직무와 관련한 기타 시설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하원
제16조
1.
21세의 연령에 달하고, 본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무능력 또는 행위 능력 상실 상태에 있지 않은 모든 시민은 성별의 구분 없이 하원 의원 피선거권을 가진다.
ⅰ.
모든 시민과
ⅱ.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국가 내 기타 개인 중 법률상 결격자가 아니며 18세의 연령에 달하고 하원의원 선거와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는 자는 성별의 구분 없이 하원 의원 선거권을 가진다.
성별을 근거로 국민에게서 하원 의원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그러한 근거로 국민이나 기타 개인에게서 하원 의원 선거에서의 투표 자격을 박탈하는 법을 제정하지 아니 한다.
유권자는 하원 선거에서 단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표는 비밀 투표로 한다.
2.
하원은 법률로 정해진 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다.
의원의 수는 종종 법률로 확정되지만, 하원 의원 총수는 인구 30,000명 당 의원 1명 이하로 또는 인구 20,000명 당 의원 1명 이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각 선거구에 대해 선출되는 의원의 수와, 이전 인구 조사에서 확인된 각 선거구의 인구의 비율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국회는 인구 분포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어도 12년에 한번 선거구를 수정하지만, 선거구의 변경은 그와 같은 수정이 실시될 당시의 현직 하원의 임기 중에 시행되지 아니 한다.
의원들은 단기이양식 비례 대표제에 의거하여 선출된다.
어떤 법률도 선거구의 재선 의원의 수가 3명 미만으로 되도록 제정하지 아니 한다.
3.
1° 하원은 본 헌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집 및 해산된다. 2° 하원 의원 총선거는 하원 해산 후 30일 이내에 실시된다.
4.
1° 모든 하원 총선거에서 투표는,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날에 실시되어야 한다. 2° 하원은 해당 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합한다.
5.
동 하원은 최초 회합일로부터 7년을 초과하여 존속되지 아니 한다. 7년 이하의 기간은 법률로 정해질 수 있다.
6.
하원의 해산 직전에 의장직을 수행한 하원 의원이 실제 선거 없이 다음 총선거에서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로 제정한다.
7.
본 조의 전술한 규정에 의거하여, 보궐 선거를 포함한 하원 의원 선거는 법률에 따라 규제된다.
제17조
1.
회계 연도에 대한 국가의 세입 세출 예산을 본 헌법 제28조에 따라 하원에 제출한 후 하원은 해당 예산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한다.
각 경우에 특별 제정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한도를 제외하고, 매년 재정 결의안의 시행에 요구되는 법률은 당해 연도 안에 제정된다.
2.
하원은 수상이 서명한 내각 교서에 의해 세출 목적이 하원에 권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입 또는 기타 공적 자금의 지출에 대한 어떠한 표결이나 결의안도 가결하지 않으며 어떠한 법도 제정하지 아니 한다
.
상원
제18조
1.
상원은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원 의원 중 11명은 지명직이고, 49명은 선출직이다.
2.
상원 의원으로 지명 또는 선출될 자격이 있는 자는 하원 의원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자여야 한다.
3.
지명직 상원 의원들은 지명자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상원의원을 , 지명하면서 해산된 하원의 재소집 후 임명되는 차기 수상에 의해 지명된다.
4.
선출직 상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ⅰ.
3명은 아일랜드 국립대학(NUI)에 의해 선출된다.
ⅱ.
3명은 더블린 대학에 의해 선출된다.
ⅲ.
43명은 이하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성된 후보자 패널에서 선출된다.
제1호의 제ⅰ목 및 제ⅱ목에 따라 선출될 의원들의 동수를 대체하여 법률로 확정될 수 있는 같은 수의 상원 의원을 아래의 기관들이 선거권에 기초하여 법률에 따라 규정되는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률로 제정할 수 있다.
ⅰ.
본 항의 제 1호에 언급된 대학
ⅱ.
국가 내 기타 고등교육기관 상원 의원 (들)은 다수의 기관으로 이루어진 집단에 의해 또는 단일기관에 의해 본 호에 따라 선출될 수 있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본 항의 제 1호에 언급된 대학의 법률상 해산을 금지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아니 한다.
5.
모든 선출직 상원 의원 선거는 단기이양식 비례 대표제에 의거하여 비밀 우편 투표로 실시된다.
6.
대학에 의해 선출되는 상원 의원들은 선거권에 기초하여 법률로 규정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7.
후보자 패널에서 선출될 각 상원 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각각 다음과 같은 관심분야 및 봉사에 대한 지식과 실제 경험을 갖춘 자들의 이름들을 포함하는 5개의 후보자 패널이 법률상 규정된 방식으로 구성된다. ⅰ.국어 및 문화, 문학, 미술, 교육 및 본 패널의 목적상 법률로 정의될 수 있는 전문적 분야 ⅱ.농업과 농업 관련 분야 및 수산업 ⅲ.노동(노조 가입 또는 비가입 여부와 무관) ⅳ.금융, 재무, 회계, 공학 및 건축을 포함한 산업 및 상업 ⅴ.자발적 사회 활동을 포함한 행정 및 사회 복지 사업
본 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 패널에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상원 의원이 선출된다.
8.
상원 총선거는 하원 해산 후 90일 이내에 실시하며, 총선거 후 상원의 첫 회의는 수상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하는 날에 실시된다.
9.
모든 상원 의원은,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한, 선출 또는 지명 후 개최되는 다음 상원 총선거의 투표일 전날까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한다.
10.
1° 본 조의 전술한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직 상원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 규제된다. 2° 지명직 상원 의원의 수 중 임시 결원은 지명된 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상의 지명으로 보충된다. 3° 선출직 상원 의원의 수 중 임시 결원은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보충된다.
제19조
본 헌법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후보자패널로부터 선출될 상원의원들의 동수를 대체하여, 법률로 확정될 수 있는 동수의 상원 의원들을 직무 또는 직업 집단, 단체 또는 협회가 직접 선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조항을 법률로 제정할 수 있다.
입법
제20조
1.
하원에서 발의되어 가결된 모든 법안은 상원으로 송부되며, 재정 법안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원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하원은 수정 사항을 심의한다.
2.
1° 재정 법안 이외의 법안은 상원에서 발의될 수 있으며, 상원에서 가결되는 경우, 하원에 제출된다. 2°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하원에서 수정된 경우,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간주된다. 3° 상원이나 하원에서 가결되어 상대 일방 국회에서 승인된 법안은 양원에서 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정 법안 제21조
1.
1° 재정 법안은 하원에서만 발의된다. 2° 하원에서 가결된 모든 재정 법안은 권고를 얻기 위해 상원으로 송부된다.
2.
권고 목적상 상원으로 송부된 모든 재정 법안은, 상원에 송부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의 만료일 안에, 하원에 반환되어야 하며, 하원은 상원의 권고를 전부 또는 일부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해당 재정 법안이 21일 이내에 상원에 의해 하원으로 반환되지 않을 경우 또는 하원이 승인하지 않는 권고 사항과 함께 해당 21일 이내에 반환되는 경우, 해당 재정 법안은 21일의 만료일에 양원에 의해 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1.
재정 법안은 세금의 부과, 폐지, 면제, 변경 또는 규제, 부채의 상환 또는 기타 재정 목적상 공적 자금에 대한요금의 부과 또는 그와 같은 요금의 변경 또는 폐지, 공급, 공적 자금 계정의 지출, 수입, 보관, 발행 또는 감사, 대출의 조달 또는 보증 또는 상환, 이 문제들 또는 그 중 일부에 부수적인 사항과 같은 문제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급하는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을 의미한다.
표현의 정의상, “세금”, “공적 자금” 및 “대출”에는 각기 지역상 목적으로 지방 당국 또는 기관에 의해 조성된 세금, 자금 또는 대출이 포함되지 아니 한다.
2.
하원 의장은 재정 법안이라고 판단되는 법안을 재정 법안으로 인증하고, 하원 의장의 인증은, 본 항의 다음 조항에 의거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법안이 재정 법안이라는 것을 확정한다.
상원은 30명 이상의 출석 의원에 의해 가결된 결의안으로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이 재정 법안인지 여부의 문제를 특권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평의회와의 협의로 그 같은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대통령은 동수의 하원 의원 및 상원 의원들과 대법원 판사인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특권위원회를 임명한다. 이 임명은 국가평의회와의 협의로 실시한다. 가부가 동수인 경우, 달리 규정된 바가 없으면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그와 같이 임명된 특권위원회에 해당 문제를 회부하며 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상원에 송부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문제에 관한 결정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대통령이 국가평의회와의 협의로 상원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특권위원회가 위에 지정된 시한 내에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 하원 의장의 인증은 확정된 것이 된다.
법안 심의 시한 제23조
1.
본 조는 재정 법안 또는 본 헌법의 제24조에 따라 상원에 의해 심의 시한이 단축된 법안 이외에, 하원에 의해 가결되어 상원으로 송부된 모든 법안에 적용된다.
본 조가 적용되는 법안이, 다음 호에 이어 정의된 소정의 기간 내에, 상원에 의해 거부되거나, 하원이 동의하지 않는 해당 법안의 수정안이 상원에 의해 가결되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상원에 의해 (수정안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가결 또는 부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안은, 하원이 소정의 기간의 만료 후 180일 이내에 그와 같이 의결하는 경우, 결의안이 가결되는 날에 국회 양원에 의해 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정의 기간이란 법안이 하원에 의해 상원으로 처음 송부되는 날로부터 90일 또는 국회 양원에 의해 해당 법안에 대해 그보다 길게 합의된 기간을 의미한다.
2.
본 조의 전 항은 상원에 의해 발의 및 가결되고, 이후 하원에 의해 수정됨에 따라, 하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간주되는 법안에 적용된다.
이러한 적용의 목적상, 소정의 기간은,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하원에 의해 수정된 후 법안이 상원으로 처음 송부되는 날에 시작된다.
제24조
1.
헌법 수정안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 이외의 모든 법안의 하원 가결 시, 내각의 의견으로는 해당 법안이 치안의 유지 및 안보 목적상 또는 국내 또는 국제적인 공공 비상사태로 인해 해당 법안이 긴급히 즉시 필요하다는 것을 대통령과 국회 양원 의장 앞으로 작성된 교서를 수상이 인증하는 경우, 상원에 의한 해당 법안의 심의 기한은, 하원이 그와 같이 의결하고 대통령이, 국가평의회와의 협의 이후, 이에 찬성하는 경우, 결의안에 지정되는 기간으로 단축된다.
2.
본 조에 따라 상원에 의해 심의 시한이 단축된 법안이
(a)
재정 법안이 아닌 경우, 결의안에 지정된 기한 내에, 상원에 의해 거부되거나, 하원이 동의하지 않는 수정안과 함께 상원에서 가결되거나 상원에 의해 가결도 거부도 되지 않는 경우
(b)
재정 법안인 경우, 결의안에 지정된 기한 내에, 하원이 수락하지 않는 권고 사항과 함께 상원에 의해 하원으로 반환되거나 상원에 의해 하원으로 반환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안은 해당 기간의 만료일에 국회 양원에 의해 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3.
본 조에 따라 상원에 의한 심의시한이 단축된 법안이 법률이 되는 경우, 해당 법은 제정일로부터 90일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단, 해당 기간의 만료 전에 양원이 해당 법의 유효 기간의 연장에 합의하고, 그와 같이 합의된 연장 기간이 양원에 의해 가결된 결의안에 명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의 서명 및 공포 제25조
1.
본 헌법의 수정안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 이외의 법안이, 국회 양원에 의해 가결되었거나 가결된 것으로 간주된 즉시, 수상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법률로 공포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2.
본 헌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 법률로 공포되기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는 모든 법안은 해당 법안이 대통령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5일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다.
내각의 요청 시, 상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대통령은 요청일로부터 5일이 되기 전에 해당 요청의 대상인 법안에 서명할 수 있다.
3.
본 헌법의 제24조에 따라 상원에 의한 심의 시한이 단축된 모든 법안은,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법률로 공포되기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는 날에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다.
4.
모든 법안은 본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서명하는 날로부터 법률이 되며, 반대되는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 날에 시행된다.
본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모든 법안은 대통령이 아이리시 에피귈(Iris Oifigiúil, 아일랜드 관보)에 해당 법안이 법률이 되었음을 기술한 고시문의 발행을 지시함으로써 법률로서 공포된다.
모든 법안은 국회 양원에 의해 가결되었음을 또는 가결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골자로 하는 본문에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며, 법안이 두 개의 공용어 모두로 가결되었거나 가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대통령은 해당 각 언어로 된 법안의 본문에 서명한다.
대통령이 법안의 본문에 공용어 중 한 언어만으로 서명하는 경우, 나머지 공용어로 작성된 공식 번역본이 발행된다.
법안이 서명되어 법률로서 공포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이 서명한 해당 법률의 본문 또는 각 공용어로 된 해당 법률의 본문은 대법원 등록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며, 해당 본문 또는 위와 같이 등록된 두 본문은 해당 법률 조항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본 항에 따라 두 개의 공용어로 등록된 법률의 본문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국어로 작성된 본문이 우선한다.
5.
수상이, 때때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그의 감독 하에 그때까지의 모든 수정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 중인 본 헌법의 본문을 (두 공용어로) 작성하게 하게 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작성된 모든 본문의 등본은, 수상과 대법원장의 서명에 의해 인증되었을 경우,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고, 대법원 등록관 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다.
당분간 최신본문으로 작성되고 서명 및 등록된 등본은, 등록 직후, 등록일자로 본 헌법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해당 목적상, 등본이 기존에 등록된 본 헌법의 모든 본문들을 대체한다.
본 항에 따라 등록된 본 헌법 등본의 본문들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국어로 작성된 본문이 우선한다.
법안의 대법원 회부 제26조
본 조는 재정 법안 또는 헌법 수정안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 또는 본 헌법의 제 24 조에 따라 상원에 의한 심의 시한이 단축된 법안 이외에, 국회 양원에 의해 가결되었거나 가결된 것으로 간주된 모든 법안에 적용된다.
1.
대통령은, 국가평의회와의 협의로, 본 조가 적용되는 법안 또는 해당 법안의 특정 조항(들)이 본 헌법 또는 본 헌법의 일부 조항과 모순되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해당 법안을 대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회부는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얻기 위해 수상에 의해 대통령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법원결정 선고 계류 중에 본 조에 따라 대법원에 회부될 법안에 서명하지 아니 한다.
2.
5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 대법원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본 조에 따라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에 회부된 모든 문제를 심의하고, 법무장관 또는 법무장관 대리인의 주장과, 대법원에 의해 선정된 변호인의 주장을 들은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어느 경우든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개 법정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대법원 판사 다수에 의한 결정은, 본 조의 목적상, 대법원의 결정에 해당되며,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판사들 중 한 명에 의해 선고되고, 기타 찬성이든 반대 의견은 표명되지 않으며, 그러한 기타 의견의 존재 여부도 공개되지 아니 한다.
3.
대법원이 본 조에 따라 대법원 회부 대상인 법안의 규정이 본 헌법 또는 본 헌법의 일부 조항과 모순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모든 경우에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다.
본 헌법의 제27조가 적용되는 법안의 경우에 해당 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청원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조에 따른다.
다른 모든 경우, 대법원의 결정이 선고된 후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서명한다.
법안의 국민투표 회부 제27조
본 조는 본 헌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국회 양원에 의해 가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본 헌법의 수정안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 이외의, 모든 법안에 적용된다.
1.
상원 의원의 과반수와 하원 의원의 3분의 1 이상은, 본 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제출된 공동 청원서를 통해, 해당 법안에 국민의 뜻의 확인을 요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본 조가 적용되는 법안에 대한 서명과 법률로서 공포를 거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그와 같은 모든 청원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원자들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해당 서명은 법률로 규정된 방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3.
그와 같은 모든 청원서는 요청의 근거가 되는 특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법안이 국회 양원에 의해 가결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4.
본 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제출된 청원서의 수령 즉시, 대통령은 해당 청원을 심사하고, 국가평의회와 협의한 후, 해당 청원서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 양원에 의해 가결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선언한다.
해당 법안 또는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이 본 헌법 제26조에 따라 대법원에 회부되거나 회부되었던 경우, 해당 법안 또는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은 본 헌법 또는 본 헌법의 일부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당 회부에 대한 결정을 선언하지 않는 한 또는 그와 같이 선언할 때까지, 대통령은 해당 청원을 심사할 의무가 없으며, 대법원이 그와 같은 취지로 결정을 선언하는 경우, 대법원이 그와 같은 취지로 결정을 선언하는 날로부터 6일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은 해당 청원에 대한 결정을 선언할 의무가 없다.
5.
본 조에 따라 청원의 대상인 법안에 국민의 뜻의 확인을 요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모든 경우 대통령은 그에 따라 서면으로 , 서명 날인하여 수상과 국회 양원 의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제안이 아래와 같이 승인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와 같이 승인될 때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서명 및 법률로서 선포를 거부한다. ⅰ. 대통령의 결정으로부터 18개월 내에 본 헌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에 의해 승인 ⅱ. 하원의 해산・재소집 후 소정의 기간 내에 하원에 의해 가결
본 조에 따른 청원의 대상인 법안에 포함된 제안이 본 항의 전술한 조항에 따라 국민에 의해 승인되거나 하원에 의해 가결될 때마다, 해당 법안은 그와 같은 승인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률로서 선포되도록 대통령에게 제출되며,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서명하고 해당 법안을 법률로서 정식으로 선포한다.
6.
대통령이 본 조에 따른 청원의 대상인 법안에 그에 대한 국민의 뜻의 확인을 요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는 모든 경우, 대통령은 그에 따라 서면으로 서명 날인하여 수상과 국회 양원 의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법안은 국회 양원에 의해 가결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11일 이내에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대통령에 의해 법률로 정식으로 선포된다.
국기_아일랜드
내각
제28조
1.
내각은 본 헌법의 조항에 따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내각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2.
국가의 집행권은, 본 헌법의 조항에 의거하여, 내각의 권한에 의해 또는 그 권한을 근거로 하여 행사된다.
3.
하원이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쟁은 선포되지 않으며 국가는 어떠한 전쟁에도 개입하지 아니한다.
단, 실제 침입이 있는 경우, 내각은 국가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원은 개회 중이 아닌 경우,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날에 소집되어 회합을 가진다.
제15조제5항제2호 이외에 본 헌법의 어떠한 규정도, 전쟁 또는 무장 반란 시 국가의 공공 안전과 보존을 확보할 목적으로 표명되어,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을 무효화하는 근거가 되거나, 전쟁 또는 무장 반란 시 그와 같은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는 행위를 무효화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본 호에서 “전쟁 시”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있지만 국회 양원이 각기 그와 같은 무력 충돌로부터 국가의 주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때가 포함되며, “전쟁 또는 무장 반란 시”에는 국회 양원이 각기 해당 전쟁, 무력 충돌 또는 무장 반란에 의해 야기된 국가 비상사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할 때까지 존재할 수 있는, 전술한 전쟁 또는 무력 충돌 또는 무장 반란의 종료 후가 포함된다.
4.
내각은 하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내각은 집합적 기관으로서 회합 및 역할을 수행하고, 내각 구성원들에 의해 집행되는 국가 행정 조직에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내각의 회의에서의 논의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밀로 존중된다. 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등법원이 특정 문제에 대해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ⅰ.
법원의 법 집행 목적상
ⅱ.
공익상 중요한 것으로 국회에 의해 확언된 문제를 조사할 국회의 권한에 의거하여 내각 또는 각료가 지정한 재판소에 공익을 최우선으로 신청하는 경우
내각은 각 회계 연도에 대해 국가의 세입 세출 예산을 작성하여 심의 목적으로 하원에 제출한다.
5.
1° 내각의 수반인 수상은 본 헌법에서 티셕(Taoiseach) 이라고 언급한다(이하 ‘수상’이라 함). 2° 수상은 국내 및 국제 정책 사항에 대해 대통령에게 일반적으로 계속 정보를 제공한다.
6.
수상은 내각 구성원 중 한 명을 부수상(토니쉬타, Tánaiste)으로 지명한다.
부수상은 수상이 사망하거나 영구히 행위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새로운 수상이 임명될 때까지 모든 상황에서 수상을 대리한다.
부수상은 수상의 임시 부재 시에도 수상을 대리한다.
7.
수상, 부수상 그리고 재무부를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은 하원 의원이어야 한다.
내각의 다른 구성원들은 하원 의원 또는 상원 의원이어야 한다. 단, 상원 의원은 두 명을 초과할 수 없다.
8.
모든 내각 구성원은 국회 양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청문할 권리가 있다.
9.
수상은 대통령에게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다.
다른 내각 구성원은 수상을 통해 대통령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수상이 해임을 권고하는 경우 수상 이외 내각 구성원의 사임을 수락한다.
수상은 언제라도 충분한 이유를 내세워 내각 구성원에게 사임을 요청할 수 있다.해당 내각 구성원이 수상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수상이 해임을 권고하는 경우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다.
10.
수상은 하원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임한다. 단, 수상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하원을 해산하고, 하원 해산 후 하원의 재소집시 수상이 하원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수상이 사임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다른 내각 구성원들도 사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수상과 다른 내각 구성원들은 후임자들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하원 해산 시 재직 중인 내각 구성원들은 후임자들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재직한다.
12.
국가 행정 조직 업무의 편성 및 배치, 내각 구성원들 중 국가 행정 조직을 담당할 각료의 지명, 내각 구성원의 임시 부재 또는 행위 능력 상실 시에 해당 내각구성원의 직위해제, 내각 구성원들의 보수와 같은 사항들은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국기_아일랜드
지방 정부
제28A조
1.
국가는 지역 사회의 민주적 대의제에 관한 포럼 제공, 법률로 부여된 지역사회 수준의 권한과 기능의 행사 및 수행 그리고 지역 자체의 발안권에 의한 지역사회의 이익 촉진에 있어서 지방 정부의 역할을 인정한다.
2.
법률로정할수있는직접선거방식의지방정부가있으며 지방 정부의 권한과 , 기능은, 본 헌법의 조항에 의거하여 결정되며 법률에 따라 행사 및 수행된다.
3.
지방 정부 구성원 선거는 마지막으로 선거가 개최된 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실시된다.
4.
하원 의원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과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기타 개인들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조의 제2항에 언급된 해당 지방 정부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다.
5.
본 조의 제2항에 언급된 지방 정부의 임시 결원은 법률에 따라 보충된다.
국기_아일랜드
국제 관계
제29조
1.
아일랜드는 국제 정의와 도덕에 기초한 국가 간에 평화와 우호적인 협력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전념할 것을 확인한다.
2.
아일랜드는 국제적 중재 또는 사법 결정에 의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의 고수를 확인한다.
3.
아일랜드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행동 준칙으로써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을 인정한다.
4.
대외 관계 또는 이와 관련한 국가의 집행권은 본 헌법 제28조에 따라 내각의 권한으로 또는 이를 근거로 하여 행사된다.
대외 관계 또는 이와 관련한 국가의 공무 집행 기능의 행사 목적상, 내각은 법률로 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당 조건에 의거하여 공동 관심사에 있어서 국제 협력의 목적상 국가가 관련되거나 관련될 국가 집단 또는 연맹국들에 의해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채택된 기관, 수단 또는 절차 방법을 법으로 결정하거나, 이용하거나 채택한다.
국가는 유럽 원자력 공동체(1957년 3월 25일, 로마에서 서명된 조약에 의해 수립)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아일랜드는 회원국들이 평화, 공동의 가치 및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유럽연합의 노력에 찬성한다.
국가는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 및 유럽공동체 수립 조약을 수정하는, 2007.12.13.자로 리스본에서 조인된 리스본 조약(“리스본 조약”)을 비준할 수 있고, 그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헌법의 규정은 이 조 제5항에서 의미하는 유럽연합 회원의 의무 또는 유럽 원자력 공동체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리스본 조약 시행 전후에 국가가 제정한 법률, 국가가 채택한 행위 또는 조치를 무효로 하거나, 다음의 기구 등이 제정한 법률 또는 그 행위 또는 조치가 국가 법률로써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 한다. ⅰ. 상기 유럽연합 또는 유럽 원자력공동체 또는 그 산하기구, ⅱ. 리스본조약 시행 직전의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연합 또는 그 산하기구 또는 ⅲ. 이 조에서 말하는 조약에 의한 관할 기구.
국가는 다음의 선택권 및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ⅰ.
협력강화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20조가 적용되는 것,
ⅱ.
유럽연합 조약 및 유럽연합기능에 관한 조약(종전 유럽공동체 설치조약)에 첨부되어 유럽연합 구조로 통합된 셍겐조약 상의 의정서 제19호에 의한 것, 및
ⅲ.
위와 같이 첨부된 자유, 안보 및 사법 분야에 관한 영국 및 아일랜드의 지위에 대한 의정서 제21호에 의한 것(의정서 제21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선택권 포함).
다만 그 행사를 위해서는 양원의 사전승인을 요한다.
국가는 다음에 의한 결정, 규정 또는 기타 행위에 동의할 수 있다.
ⅰ.
유럽연합 조약 및 유럽연합기능에 관한 조약(만장일치 이외의 결의에 의한 유럽연합의회의 행위를 승인하는 것),
ⅱ.
통상의 입법절차 채택을 승인하는 조약 및
ⅲ.
자유, 안보 및 정의 분야에 관하여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82.2조제d항, 제83.1조제3항 및 제86조제1항 및 제4항.
다만, 그 결정, 규정 또는 기타 행위에 대한 동의는 양원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국가는 유럽연합 조약 제42조에 따른 공동방위에 국가가 포함되는 경우, 그 공동방위를 형성하기 위하여 유럽평의회가 취한 결정을 채택할 수 없다.
5.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모든 조약은 하원에 상정된다.
국가는, 해당 조약의 조건을 하원에서 승인 받지 않는 한, 공적 자금 부과 책임과 관련된 조약에 구속되지 아니 한다.
본 항은 기술적, 행정적인 성격의 조약에 적용되지 아니 한다.
6.
조약은 국회가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국내법의 일부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7.
국가는 1998년 4월 10일에 벨파스트에서 체결된 영국 - 아일랜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해당 협정에 의해 또는 이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본 헌법에 의해 또는 이에 따라 지명, 창설 또는 수립된 개인 또는 국가 기관에 대해 유사한 권한 또는 기능을 부여하는 본 헌법의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해당 기관에 부여된 권한과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분쟁이나 논쟁의 해결 또는 해소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부여된 권한 또는 기능은 전술한 바와 같은 개인 또는 국가 기관에 대해 본 헌법에 의해 부여된 유사한 권한 또는 기능에 추가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
8.
국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치외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국가는 1998년 7월 17일에 로마에서 체결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준할 수 있다.
10.
국가는 2012년 3월 2일 브뤼셀에서 체결된 경제통화동맹의 안정성, 조정 및 지배구조에 관한 조약을 비준할 수 있다. 헌법의 규정은 당해 조약에 의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한 법률, 국가가 채택한 행위 또는 조치를 무효로 하거나, 그 조약에 의한 관할 기구 등이 제정한 법률, 행위 및 조치가 국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 한다.
국기_아일랜드
법무장관
제30조
1.
법무장관은 법률과 법적 의견에 관한 내각의 고문으로서, 본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법무장관에게 부여되거나 부과되는 모든 권한, 직무 및 직책을 행사 및 수행한다.
2.
법무장관은 수상의 지명에 따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3.
약식재판 관할법원 이외에 본 헌법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법원에 기소된 모든 범죄 및 위법 행위는 국민 명의로, 법무장관 또는 법률에 따라 해당 목적상 위임 받은 기타 개인의 소송으로 기소된다.
4.
법무장관은 내각 구성원이 아니다.
5.
법무장관은 수상을 통해 대통령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임할 수 있다.
수상은 충분한 이유를 내세워 법무장관의 사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상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수상이 해임을 권고하는 경우, 법무장관은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다.
법무장관은 수상이 사임하는 즉시 사임되지만, 수상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6.
본 조의 전술한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직의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포함하여 법무 장관직은 법률로 정한다.
국기_아일랜드
국가평의회
제31조
1.
국가평의회는, 국가평의회와의 협의 이후 행사 및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본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의 행사 및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국가평의회와 상의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본 헌법에 의해 국가평의회에 부여된 기타 기능을 행사한다.
2.
국가평의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ⅰ.
직책상 구성원:수상, 부수상, 대법원장, 고등법원장, 하원 의장, 상원 의장, 법무장관
ⅱ.
대통령, 수상, 대법원장 또는 아일랜드 자유국 집행위원회 의장직 수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의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과 용의가 있는 모든 개인
ⅲ.
본 조에 따라 대통령에 의해 국가평의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타 개인들
3.
대통령은 언제라도 수시로 권한수여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절대적인 자유재량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개인들을 국가평의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단, 그와 같은 국가평의회 위원의 임명은 동시에 7명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4.
국가평의회의 모든 구성원은 위원으로서 참석하는 국가평의회 첫 회합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선서를 하고 이에 서명한다.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 본인은, 국가평의회 위원으로서 직책을 충실히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진실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5.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모든 국가평의회 위원은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 영구히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해임되지 않는 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재직한다.
6.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가평의회 위원은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7.
대통령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를 내세워 대통령령에 서명 날인하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가평의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8.
국가평의회의 회의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통령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제32조
대통령은 국가평의회와의 협의 이후 행사 및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 헌법에 의해 표명된 권한 또는 직무의 행사, 수행에 있어 국가평의회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의견을 경청하며, 위의 권한과 직무를 행사하거나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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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원장
제33조
1.
회계감사원장은 국가를 대리하여 모든 지출을 통제하고 국회의 권위로 또는 국회의 지배하에 집행되는 모든 자금의 계정을 감사한다.
2.
회계감사원장은 하원의 지명에 따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3.
회계감사원장은 국회 양원 의원이어서는 안 되며 보수가 있는 다른 관직이나 직위를 유지하지 아니한다.
4.
회계감사원장은 법률로 정하는 지정된 기간에 하원에 보고한다.
5.
회계감사원장은 하원과 상원에서 해임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부정행위 또는 행위 능력 상실을 이유로 해임되지 아니 한다.
수상은 하원과 상원에서 가결된 해당 결의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통지하고 가결된 결의안의 각 등본을 국회 의장의 인증을 거쳐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그와 같은 통지와 해당 결의안의 등본을 수령한 직후, 대통령은 대통령령에 서명 날인하여 회계감사원장을 즉시 해임한다.
6.
전술한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원장 직의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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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34조
1.
재판은, 본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임명된 판사들에 의해 법률로 설립된 법원에서 집행되며, 법률로 규정될 수 있는 특별한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집행된다.
2.
법원은 일심 법원과 최종심 법원으로 구성된다.
3.
일심 법원에는 법률 또는 사실, 민사 또는 형사 여부에 관한 모든 사항 및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는 판결권과 전적으로 최초 관할권을 부여 받은 고등법원이 포함된다.
본 조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등법원의 관할권은 본 헌법의 조항을 고려한 법률 효력의 문제로 확대되며,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 이외에 본 헌법의 본 조 또는 기타 조에 따라 설립된 법원에서 그와 같은 문제는 (변론, 주장 등에 의해) 제기되지 아니 한다.
어떠한 법원도 본 헌법 제26조에 따라 대통령이 대법원에 회부한 법안의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한 사안을 심사할 관할권이 없다.
일심 법원에는 법률로 결정되는 항소권을 가지고 관할권이 제한된 지방 법원이 포함된다.
4.
최종심 법원은 대법원이라고 한다.
대법원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법률로 규정될 수 있는 예외 및 규제를 조건으로 하여, 고등법원의 모든 판결에 대한 항소심 관할권을 가지며, 법률로 규정될 수 있는 기타 법원들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 관할권을 가진다.
본 헌법의 조항을 고려한 법률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항소심 관할권을 제외시키는 어떠한 법도 제정되지 아니 한다.
본 헌법의 조항을 고려한 법률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판사들 중 한 명에 의해 선고되며, 그 사안에 대한 찬성이든 반대든 기타 의견은 선고되지 않으며, 그러한 기타 의견의 존재 여부도 공개되지 아니 한다.
대법원의 결정은 모든 경우에 확정 판결이 된다.
5.
본 헌법에 따라 판사로 임명된 모든 자는 다음과 같이 선서하고 이에 서명한다.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 본인은, 어떤 자에 대해서도 두려움이나 편애, 호의나 악의 없이 대법원장 직 (또는 해당되는 직위) 을 진심으로 충실하게, 본인의 지식과 능력을 다하여 수행하고, 헌법과 법을 수호할 것을 엄숙히 진실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하느님이시여 저를 지도하고 지탱하여 주소서.”
대법원장은 대통령 앞에서 선서하고 이에 서명하며, 대법원의 기타 각 판사, 고등법원의 판사 및 기타 모든 법원의 판사는 공개 법정에서 대법원장 또는 대법원의 선임 판사의 앞에서 선서하고 이에 서명한다.
모든 판사는 판사로 취임하기 전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지 임명일 또는 대통령이 그 이후 날짜로 결정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서하고 이에 서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선서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판사는 사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5조
1.
대법원, 고등법원 및 본 헌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타 모든 법원의 판사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2.
모든 판사는 본 헌법과 법률에만 의거하여 재판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3.
판사는 국회 양원 의원이 될 자격이 없으며 보수가 있는 다른 관직이나 직위를 유지하지 아니 한다.
4.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 판사는 국회 양원이 해임 요구 결의안에 가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부정행위 또는 행위 능력 상실을 이유로 해임되지 아니 한다.
수상은 하원과 상원에서 가결된 해당 결의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통지하고 가결된 결의안의 모든 등본을 국회 의장의 인증을 거쳐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그와 같은 통지와, 해당 결의안의 등본을 수령한 직후, 대통령은 대통령령에 서명 날인하여 관련 판사를 즉시 해임한다.
5.
판사의 보수는 이 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는 재직 중에 삭감되지 아니 한다.
판사의 보수는 법률이 일반인 또는 특정계층의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또는 부담금의 대상이 된다.
이 조의 제정 전후, 공적 자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층에 속하는 자의 보수가 법률에 의하여 감액되고, 그 법률에서 그 감액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명시하는 경우, 판사의 보수는 법률에 의하여 비례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
제36조
법원과 관련된 본 헌법의 전술한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은 법률에 따라 규제된다. ⅰ.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사의 수, 해당 판사의 보수, 정년 및 연금 ⅱ. 기타 모든 법원의 판사의 수 및 임명 조건 ⅲ. 해당 법원들의 구성 및 조직, 해당 법원 및 판사 간의 관할권 및 업무의 편성,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제
제37조
1.
본 헌법의 어떠한 규정도, 형사 문제 이외의 문제에 대해, 비록 해당 직무 및 권한의 행사를 법률로 정식 허가 받은 개인 또는 일단의 개인들이 본 헌법에 따라 임명된 판사나 설립된 법원이 아닐지라도, 이들이 사법적 성격의 제한적 직무 및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무효화 하도록 시행되지 아니 한다.
2.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따라 본 헌법의 시행 후 언제라도 시행되거나 시행되는 것으로 표명되며, 해당 직무 및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당 법률에 의해 지명된 개인 또는 일단의 개인들에 의한 명령 또는 허가에 따라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그와 같은 개인이나 일단의 개인들이 본 헌법에 따라 임명되거나 취임된 판사나 법원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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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재판
제38조
1.
적법 절차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개인도 형사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아니 한다.
2.
경범죄의 경우 약식 재판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3.
범죄 재판 법률에 의거, 일반 법원이 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고 치안 및 질서를 보존하는데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특별 법원이 해당 법률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
그와 같은 특별 법원의 구성, 권한, 관할권 및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4.
군사재판소는 군법에 적용을 받는 자가 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되는 범죄의 재판을 위해 그리고 전쟁 또는 무장 반란 상태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될 수 있다.
현역이 아닌 국방군의 구성원은 해당 범죄가 군율의 시행 목적상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 또는 기타 군사재판소의 관할권 내에 해당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에 의해 심리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나 군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 한다.
5.
본 조의 제 항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범죄 재판의 경우를 2 , 3 4 제외하고, 어떠한 개인도 배심원 없이 형사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아니 한다.
6.
본 헌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본 조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이나 재판소에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39조
반역죄는 국가에 대한 전쟁의 개시, 국가에 대한 전쟁을 개시하도록 다른 국가나 개인 (과)의 지원, 사주 또는 공모, 무력 또는 기타 폭력적인 수단으로 본 헌법에 의해 설치된 정부 기관 전복 시도 또는 그와 같은 시도에 개입 또는 관여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다른 개인(과)의 사주 또는 공모하는 것만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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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인권
제40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법률 앞에 평등하다. 이것은 국가가 법의 제정 시 신체적 및 정신적인 능력과 사회적 기능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1° 국가는 귀족 신분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 2° 내각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국민도 귀족이나 높은 신분을 인정할 수 없다.
3.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률상 실행 가능한 한 최대로, 지키고 옹호할 것을 법률로 보증한다.
국가는 권리 침해 발생의 경우에 모든 국민의 생명, 인격, 명성 및 재산권을 옹호하고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특히 법률적으로 보호한다.
국가는 모체의 동등한 생명권을 충분히 고려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며, 해당 권리를 존중하고, 법률상 실행 가능한 최대로, 지키고 옹호할 것을 법률적으로 보증한다. 본 호는 국가와 다른 국가간의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본 호는, 법률로 제정될 수 있는 조건에 의거하여,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를 국가 내에서 획득하거나 이용할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4.
어떠한 국민도 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적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불법 구금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가 어떤 개인에 의해 또는 어떤 개인을 대리하여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판사에게 제기되는 경우, 해당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판사는 즉시 고소 내용을 조사하고, 해당 개인을 구금하고 있는 자에게 지명된 날에 해당 개인을 고등법원에 출두하게 하고 구금의 이유를 서면으로 증명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해당 개인의 법원 출두 시 그리고 해당 개인을 구금하고 있는 자에게 구금의 정당성을 입증할 기회를 부여한 후,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의 구금이 정당화되지 않는 한, 해당 개인의 구금 해제를 명한다.
불법 감금되었음을 주장하는 개인이 본 항에 따라 그에 관해 내려진 명령을 이행하여 고등법원에 출두하고, 해당 개인이 법률에 따라 구금되어 있지만 본 헌법의 조항을 고려할 때에 해당 법률이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등법원은 해당 법률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사건 설명과 함께 대법원에 회부하며, 그와 같은 회부 시 또는 그 후 언제라도, 대법원이 그와 같이 회부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고등법원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해당 개인을 보석으로 방면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불법 감금되었음을 주장하는 개인이 본 항에 따라 그에 관해 내려진 명령을 이행하여 출두하는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장이 또는, 고등법원장의 부재 시, 고등법원의 선임 판사가 특정 경우에 대해 그와 같이 지시하는 경우, 3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다른 모든 경우에는 한 명의 판사만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본 항의 어떠한 규정도 전쟁 또는 무장 반란 시 국방군의 행동을 금지, 통제 또는 방해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아니 한다.
중죄로 기소된 사람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법원에 의한 해당 개인의 보석 거부를 규정하는 조항이 법률로 제정될 수 있다.
5.
모든 국민의 주거는 침범할 수 없으며, 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 침입을 당하지 아니 한다.
6.
국가는 공공질서 및 도덕에 의거하여 다음 권리를 행사할 자유를 보장한다.
ⅰ.
신념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국민의 권리 단, 여론의 교육이 공익에 중대한 문제에 해당하며, 국가는 무선 통신, 언론, 영화와 같은 여론 기관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보존하는 한편, 공공질서 또는 도덕 또는 국가의 권위를 훼손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불경스럽거나 선동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의 발표나 유포는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다.
ⅱ.
비무장으로 평화롭게 집회를 실시할 국민의 권리 치안의 방해를 야기하거나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이나 혐오를 야기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모임을 금지 또는 통제하고, 국회 양원 부근에서의 모임을 금지 또는 통제하기 위한 조항이 법률로 제정될 수 있다.
ⅲ.
단체 또는 조합을 결성할 시민의 권리 단, 전술한 권리 행사의 규제 및 통제를 위한 법률이 공익을 위해 제정될 수 있다.
단체 및 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자유로운 집회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방식을 규제하는 법률에는 정치적, 종교적 또는 계급적 차별이 포함 되어서는 안 된다.
가정
제41조
1.
국가는 가정을 사회의 자연적․일차적인 기본 구성단위로서 그리고 모든 실정법에 선행하는 상위의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를 소유한 도덕적 기관으로서 인정한다.
따라서, 국가는 가정을 사회 질서의 필요한 기반으로서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복지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서 국가 제도와 권한 내에서 보호할 것을 보장한다.
2.
특히, 국가는 여성이 가정 내의 삶을 통해 국가의 공익 달성에 필수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국가는 어머니들이 가정 내 의무를 소홀히 하고 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경제적 필요성에 얽매이지 않도록 노력한다.
3.
국가는 가정의 바탕이 되는 결혼 제도를 각별히 주의하여 지키고 침범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맹세한다.
법률로 지정된 법원은 다음의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할 수 있다.
ⅰ.
소송 제기일 현재 배우자들이 5년 중 4년 이상에 해당되는 기간을 서로 별거한 경우
ⅱ.
배우자들 간에 화해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ⅲ.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 존재하거나, 배우자들, 배우자(들)의 자녀 그리고 법률로 정한 기타 개인에 대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ⅳ.
법률로 정한 추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른 국가의 민법상 결혼 관계가 종료되었지만 본 헌법에 의해 수립된 내각 및 국회의 관할 내에서 당분간 유효하게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자는 그와 같이 종료된 결혼의 상대방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 해당 관할 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다.
교육
제42조
1.
국가는 아동의 1차적인 자연적 교육자는 가정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부모가 자신의 방식에 따라 자녀에게 종교적, 도덕적, 지적, 신체적 및 사회적 교육을 제공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할 것을 보장한다.
2.
부모는 가정, 사립학교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거나 설립한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자유로이 제공한다.
3.
국가는 부모에게 자신의 양심과 합법적인 선호와 배치되게 자녀를 국가에서 설립한 학교로 보내거나 국가에서 지정한 특정 유형의 학교로 보낼 것을 강제하지 아니 한다.
단, 국가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들이 일정한 최소의 도덕적, 지적 및 사회적 교육을 받도록 요구한다.
4.
국가는 무상 초등 교육을 제공하며 민간 및 기업의 교육 주도를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익상 요구되는 경우, 특히 종교적ㆍ도덕적 형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친권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타 교육 시설 또는 기관을 제공한다.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유로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 국가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부모의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되, 항상 해당 아동의 타고난 불가침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한다.
사유 재산
제43조
1.
국가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인 까닭에, 외부 재산의 사적인 소유에 대한, 실정법에 선행하는, 자연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사유 재산권 또는 재산의 양도,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의 폐지를 시도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2.
그러나, 국가는 본 조의 전술한 조항에 언급된 권리들의 행사가, 시민 사회에서, 사회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필요한 경우, 공익의 요구와 해당 권리의 행사를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권리들의 행사의 범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종교
제44조
1.
국가는 전능하신 하느님께 교회의 예배의식을 통해 경배를 드리는 것을 인정한다. 국가는 하느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종교를 존중하고 공경한다.
2.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신앙고백 및 예배의식의 자유가, 공공질서 및 도덕을 조건으로 하여,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다.
국가는 종교를 부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국가는 종교적 직업, 신앙 또는 지위를 근거로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차별하지 아니 한다.
학교에 국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법률은 다른 종교 종파의 관리 하에 있는 학교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공적 자금을 수령하는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해당 학교의 종교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권리에 편파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모든 종교 종파는 스스로 자체 문제를 처리하고 재산, 동산 및 부동산을 소유, 취득 및 관리하고, 종교적 또는 자선 목적으로 기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종교 종파 또는 교육 기관의 재산은, 필요한 공공사업 및 보상의 지불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용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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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책의 지도 원리
제45조
본 조에 명시된 사회 정책의 원칙은 국회의 일반적 지침을 위한 것이다. 해당 원칙을 입법에 적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이며, 본 헌법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서도 법원에 의해 심리될 수 없다.
1.
국가는 국민 생활을 다루는 모든 기관들에게 정의와 자선을 알리게 되는 사회 질서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확보 및 보호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복지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특히, 국가는 다음 사항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ⅰ.
국민들은 (남성과 여성 국민 모두 동등하게 적합한 생계 수단을 가질 권리가 있음) 직업을 통해 가족에게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할 수 있음
ⅱ.
지역 사회의 물적 자원의 소유권 및 규제권은 공익을 최선으로 촉진하기 위해 사적 개인들과 다양한 집단들 간에 분배될 수 있음
ⅲ.
특히, 자유 경쟁으로 소수의 개인들에게 필수품의 소유 또는 통제의 집중화가 전개되어 공동의 손해를 야기하도록 운영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ⅳ.
신용 규제와 관련하여, 불변의 지배적인 목적은 전체로서 국민의 복지임
ⅴ.
해당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수만큼의 가정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주도록 함
3.
국가는 산업 및 상업에서 민간 주도를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조한다.
국가는 민간 회사가 제품의 생산 및 분배의 합리적인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중을 부당한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4.
국가는 지역 사회 취약 계층의 경제적 이익을 각별히 주의하여 지키고, 필요한 경우, 노약자, 미망인, 고아 , 노인의 지원에 기여할 것을 맹세한다.
국가는 남녀 근로자의 체력과 건강을 보장하고, 연소자들이 혹사되지 않도록 하며,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신의 성별, 연령 또는 체력에 부적합한 직업에 무리하게 종사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기_아일랜드
헌법 개정
제46조
1.
본 헌법의 조항은 본 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변경, 추가 또는 폐지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
2.
본 헌법의 모든 수정안은 하원에서 법안으로 발의되고, 국회 양원에서 통과되거나 국회 양원에서 통과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당시 유효한 법에 따라 민의를 묻기 위해 국민투표에 부의된다.
3.
그와 같은 모든 법안은 “헌법 개정법”이라고 한다.
4.
본 헌법의 개정법안을 포함한 법안은 다른 법안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5.
본 헌법의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은 그와 관련하여 본 조의 규정이 이행되고 본 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제안이 국민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얻음으로써 즉시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고, 대통령에 의해 법률로서 정식으로 공포된다.
국기_아일랜드
국민투표
제47조
1.
민의를 묻기 위해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본 헌법의 모든 수정안은, 본 헌법의 제46조의 목적상, 해당 국민투표에서 수정안 입법 찬성이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국민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2.
헌법 수정안 이외에, 민의를 묻기 위해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모든 법안은 해당 국민투표에서 해당 제안의 입법 반대가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와 해당 제안의 입법 반대표가 등록 유권자의 33⅓%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민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헌법 수정안 이외에, 민의를 묻기 위해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모든 법안은 본 헌법 제27조의 목적상, 본 항의 전술한 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 의해 거부되지 않는 한 국민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3.
하원 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있는 모든 국민은 국민투표에 대한 투표권을 가진다.
4.
전술한 조항에 따라 국민투표는 법률로 정한다.
국기_아일랜드
아일랜드 자유국 헌법의 폐지 및 법률의 존속
제48조
본 헌법 발효 직전까지 유효했던 아일랜드 헌법과 1992년 아일랜드 자유국의 헌법에 따라 유효했던 법률이나 조항은 본 헌법의 시행일에 폐지된다.
제49조
1.
아일랜드 자유국의 집행권이 당시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당시 유효한 헌법 등에 의해 1936년 12월 11일 직전까지 아일랜드 자유국에서 또는 아일랜드 자유국과 관련하여 행사 가능했던 모든 권한, 기능, 권리 및 특권은 이로써 국민에게 속하는 것으로 선포된다.
2.
본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 의한 해당권한, 기능, 권리 또는 특권의 행사를 위한 조항이 본 헌법에 의해 제정되거나 이후에 법률로 제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권한, 기능, 권리 또는 특권은, 내각의 권한으로 또는 내각의 권한을 근거로 하여 행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내에서 또는 국가에 대해 행사되지 않거나 행사될 수 없는 것으로 제정된다.
3.
내각은 모든 재산, 자산, 권리와 부채와 관련하여 아일랜드 자유국의 내각을 승계한다.
제50조
1.
본 헌법에 의거하여 모순되지 않는 범위까지, 본 헌법의 시행일 직전까지 아일랜드 자유국에 유효한 법률은 해당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회의 제정에 의해 폐지 또는 수정될 때까지 전적으로 계속 유효하다.
2.
본 헌법의 시행 전에 제정되었지만 이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표명된 법률은, 국회에 의해 달리 제정되지 않는 한, 해당 조건에 따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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